2014년 연말 국제정세 관련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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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러시아, 중국

요즘은 거의 빠지지 않고 국제정세를 살피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제목이라도 간단히 살펴보는 수준이다. 2013년부터 가시화되던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일대일로(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궁금했다.

2014년 3월엔 러시아가 크림반도(주민투표에 의한 결정에 의해)를 병합하고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고 최근에는 추가 제재를 받으면서 극동지역 쪽으로 더 기울어 가는 형세다. 예를 들면, 북한의 철로 현대화 문제라던지, 중국과 2018년부터 매년 680억 ㎥(동부노선 380억, 서부노선 300억) 천연가스 수출 협상 체결이라던지, 또한 중국-러시아 극동 지역 항만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더 공격적으로 주변외교를 펼치고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 개념을 도입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에 앞장서며 500억 달라 투입 의견을 제시, 실크로드 자금 400억 달라, 해상 실크로드 경제은행 설립 자금 50억 위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다. 더 구체적으로 중국 내륙은 서부대개발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와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기금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와 개발을 연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비용 제시 및 도로, 철도, 에너지 부분 협력을 약속하는 등 가시적인 주변외교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각종 펀드 시스템을 형성하고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는 듯한 모습이 자꾸 보이면서 다소 미국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법도 하다. 사실 내가 봤을 때 주변 국가는 중국의 이런 모습이 마냥 싫지는 않은 모습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랄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공이 사뭇 날카롭게 느껴지는 오늘이다.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로 유가를 하락시켜 자원대국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에 이어 대 러시아 제재로 루블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그리고 인터뷰라는 영화의 해킹한 주체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매우 예외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을 지목하여 긴장국면을 조성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가운데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인터뷰 내용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만하다. 왕이 외교부장은 홍콩 봉황티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중러 간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 인도까지 러시아와의 제재와 상관없이 경제교류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가스 수입 재개를 언급하는 등 미국과 EU의 대 러시아 공세에 복병이 군데군데 숨어 있는 형국이다.

결국 한국 입장으로서는 실리외교만이 답인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울여져 있는 Dual Configuration 상황의 대한민국에게 앞으로 양쪽의 강한 압박이 더 가시화되지는 않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