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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기사

[오마이뉴스]'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 신두만강대교 건설 완공 2016년 10월 개통 예정인 신두만강대교, 상판이 온전히 연결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이창주


'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중국 연계 개발... 신두만강대교와 북중 연동 두만강 유람선 개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7725


오마이뉴스 글: 이창주, 편집: 김대홍

16.10.01 18:29l최종 업데이트 16.10.01 18:38l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상하이, 연길, 훈춘, 도문, 연길, 백두산,

연길, 단동, 대련, 연길, 훈춘, 연길, 훈춘, 연길, 상하이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어서 블로그보다 시민 참여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좌우 진영에게 각각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가치 있는 자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썼어야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 표시하며 

원래 기사에 실렸던 부분과 제가 수정한 내용을 다르게 표시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5.5㎞ 거리 때문에 동해에 직접 진출할 수 없다. 중국 지린(吉林; 길림)성 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속한 훈춘시 팡촨(防川; 방천)은 북중러 접경 지역으로 중국이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훈춘시 팡촨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나진과 핫산을 연결하는 '북러철교'가 앞에 보인다. 좌측은 러시아 핫산, 우측은 북한 나선특별시로 연결된다. 한국 역시 이를 연결하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대북 압박을 위해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나선특별시는 한반도의 모든 가치를 '시(市)' 단위로 압축해 놓은 동북아의 요충지이다. 나선특별시 내에 선봉항, 웅상항, 나진항 등의 항만이 있고, 북으로는 중국의 훈춘(동북3성, 네이멍구 동부), 러시아의 핫산(시베리아)을 그 배후지로 두고 있다. 나진항 개발은 1992년부터 국제정세의 부침(浮沈) 속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에 있어 동해로 물류라인을 연계할 중요한 게이트웨이이기도 하다.


2016년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최근 두만강 유역의 홍수피해에도 중국의 훈춘~나진항 연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훈춘~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도 진행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항만을 활용하는 투 트랙의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 진출)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3성의 물자가 랴오닝성 다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키며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다.



▲ 중국 훈춘시,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항만 위치도 중국 훈춘시는 북한과 2개 세관, 러시아와 2개 세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훈춘시 팡촨은 동해와 15.5km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다. 빨간 점선은 나선특별시, 필자 직접 작성, 배경지도 출처 Google Map.

ⓒ 이창주


나진항 연계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이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극동 항만 자유항 정책을 추진하며 나진항과의 연계를 중시해 대북제재 사항에서 나진항 사업을 예외조항에 넣었다.

북한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추가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진항을 통과해 중국 남방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나진항과 북방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배경이다.

이런 역동적인 국제정세 하에 훈춘~나선특별시 연계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인프라가 2개 있다. 하나는 신두만강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훈춘 팡촨과 북한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연계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이다.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2016년 9월 24일 신두만강대교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 이창주


먼저, 신두만강대교이다. 신두만강대교의 정식 명칭은 '중조변경 취안허 통상구 대교(中朝邊境圈河口岸大橋)'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위치한 취안허 통상구의 대교라는 뜻이다. 신두만강대교는 중국 훈춘시 취안허 세관(圈河; 권하의 중국식 발음)과 두만강 건너편의 북한 나선특별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대교이다.

훈춘시 정부자료는 올해 10월에, 현지 사람들은 10월 초에 개통할 것이라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신두만강대교 건설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총 투자액은 약 15,121만 위안(약 250억 원)이다. 대교의 전체 길이는 921.78m이고 교량의 길이는 637m이다. 2013년 3월에 중국 측에서 지질조사를 마치고 건설 계획과 직접 시공이 이루어졌으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양국 관계로 완공과 개통의 시기가 연기되었다.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1)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2016년 10월 1일 신두만강대교 위의 차량 발견, 10월 1일은 국경절 기간으로 세관 휴일이었다. 신두만강대교 위의 차량은 간부나 관리하는 인원의 차량으로 보인다.

ⓒ 이창주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2)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SBS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신두만강대교는 완공된 상황이다. 9월 30일에 '조용한' 개통식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0월초부터 4차선 중 2차선을 먼저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2차선은 홍수 피해로 보수공사 중에 있다.  자료 출처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F4_Xfqcz3Po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3)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SBS 보도 캡처사진, 건너편이 북한 나선특별시 원정리이다. 위 사진에 보이는 곳이 두만강 상류 쪽에 있는 2차선으로 홍수 피해가 있어 보수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상에 대교의 왼쪽 부분(보이지 않음)은 도로 포장이 다 된 상황이며 이 부분만 우선 개통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BS https://www.youtube.com/watch?v=F4_Xfqcz3Po


최근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신두만강대교는 이미 완공된 상황으로 사실상 개통된 상황이었다. 기존의 원정리 대교는 관광객 전용 대교로 활용이 될 예정이다. 원정리 대교와 30m 평행으로 서쪽에 위치한 신두만강대교는 권하세관에서 나진항까지 약 54㎞를 연결하는 국경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나선특별시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건물 사진 중국 훈춘시 취안허 세관 건너편에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건물이 새로 들어서있다.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창주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4)


▲ 나선특별시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야간 건물 사진 10월 2일 팡촨을 들렸다 밤에 이동하면서 버스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원정리 여행자 검사장에 이미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창주


현재 취안허 세관 건너편 기존 원정리 세관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원정리 려행자 검사장(관광객 통관지역)'이 건설되어 있다. 나선특별시로 관광을 가는 여행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곳이다.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훈춘에서 나선특별시로 연결되는 전기공급라인이 신두만강대교를 통해 연결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훈춘 권하세관으로 가는 길에 새로 건설된 송전탑에 전선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춘과 나선특별시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신두만강대교가 완공된 것, 그리고 취안허 세관과 원정리 통관의 연계, 통관절차의 간소화, 이 지역을 둘러싼 동북3성 전체의 인프라 개선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 중국 훈춘시 팡촨 유람선 부두 개발계획도 2016년 9월 24일 현장에 공개되어 있던 유람선 부두 개발계획도를 직접 촬영, 좌측하단 작은 그림은 훈춘 팡촨 지역 개발도, 그 우측은 북한측 유람선 개발계획도이다.

ⓒ 이창주


다음 주목할 인프라는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시 팡촨에 위치한 '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防川景区图们江旅游码头)'이다. 중국의 동쪽 끝 영토인 훈춘시 팡촨 두만강 하류에 두만강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는 계획이며 이미 건설중에 있다.

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는 총 투자액 0.25억 위안(약 41억 원)이다. 계단형 부두로 부두 전체 길이는 120m, 폭은 8m, 전체 내륙 면적 7300㎡이다. 시설 총 면적은 300㎡로 관광객 통로, 관광객 상품 매점, 주차장, 화장실, 서비스 및 사무동, 광장 및 녹지, 수도, 전기, 통신 시설 등이 들어선다.



▲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인근 북측 유람선 공사 현장 2016년 9월 24일 중국 훈춘시 팡촨 지역 건너편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유람선 개발 현장

ⓒ 이창주


주목할 점은 이 지역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한 나선특별시 두만강동에도 유람선 부두가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북한 두만강 부두 설계도 역시 공개했다. 9월 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미 중국 측이 두만강 북러 철교 약 600m(약 200m로 수정 기사에 반영, 전망대에서 조망해 어림잡아 계산해 600m로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Google Map을 통해 척도로 계산해 200m 정도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북러철교와 북측 유람선 부두 공사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거리 지점에 부두 건설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미 건설된 인프라도 건설 계획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팡촨과 북한 나선특별시의 두만강 유람선 동시 개발은 중국 측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신의주 간에 추진 중인 압록강 유람선 관광 연동 상품과 비슷한 모델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두만강 하류 부두는 분명 유람선 부두이다. 중국이 두만강 하류 부두를 통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두만강 하류 지역의 퇴적이 심해 지속적으로 증심공사를 진행해야 화물 선박의 정박이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6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해야 내하 운송이 가능하고 12m 이상의 수심은 유지되어야 해운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기사 내 원래 지도에서 '중국-러시아 국경 토자비'를 추가, 북측 유람선 위치 조정 편집)

▲ 구글어스로 바라본 중국과 북한 유람선 부두 위치 Google Earth 위로 직접 표시한 중국 팡촨과 북한 두만강동의 유람선 위치, 양국 유람선 연동형 관광 상품 개발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신의주 압록강 유람선 개발계획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창주


여기에 북한은 나진항, 청진항, 러시아는 극동지역 항만을 활용함에 있어 중국의 두만강 부두개발을 견제할 가능성도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팡촨 지역의 부두를 통해 바지선이나 일반 화물선으로 운송하는 것인데 팡촨 지역 화물 야드가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대신 유람선을 통한 일부 화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선특별시 두만강동에 위치한 두만강역과 물류 라인 연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현재 신두만강대교와 팡촨 지역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면서 두만강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상하이협력기구라는 거버넌스와 AIIB, 브릭스 은행과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한 금융협력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가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안도가 되는 것은 훈춘 지역에 한국의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가 들어서 있고,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여 한미일과 한중러 간의 균형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선특별시를 북한으로 보지 말고 북방경제로 한국의 경제력을 투사할 요충지로 봐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5)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5) 중국은 이미 차항출해를 통한 환동해경제권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과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을 연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중국 국내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위의 그림은 바로 중국의 중외중 물류 라인에 대해 표시한 것입니다.


중외중 물류라인이란, 중국의 지린성(길림성)이나 헤이룽장성(흑룡강성)은 분명 중국(中)이고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 혹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은 분명 외국(外)입니다. 이렇게 타국의 항만을 통해 물자가 최종으로 운송되는 곳은 바로 중국의 남방지역(中)입니다. 중외중 전략은 이렇게 중국-외국-중국으로 운송되는 물자를 수출이 아닌 내수 무역으로 인정하겠다는 중국 세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권하(취안허) 세관이 신두만강대교를 건설해 나진항까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해양 물류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훈춘~나선 개발을 그냥 북중 접경지역 개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저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해 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링크는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헤이룽장성(흑룡강성)과 지린성(길림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의 항만 클러스터와 각각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의 플랜으로 연계하며 화물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9월말부터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화물열차가 쉐이펀허(수분하) or 둥닝(동녕)을 통과해 연해주 항만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재를 실은 62개의 컨테이너(42ft)가 9월 30일 그라젠코보 역에서 출발하여 극동항만으로 운송된 뒤 중국 상하이와 황푸항으로 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중국은 정기적으로 ‘프리모리예-1’을 통해 나호드카항 및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컨 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며, 2017년에는 약 50만 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제22호 2016년 10월 5일 자료 인용

북중러의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방경제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을 연계해야할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린성의 13.5 계획(13차 5개년 개발계획),
러시아의 자유항 정책이 결합하면서 중러의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나선특별시까지 연계하면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정책적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러시아외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연해주를 중국과 일본의 허브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중국과의 연해주 지역 경협을 강화하되 견제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 연해주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드국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동적인 국제정세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도 북방경제와의 연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지자체나 항만공사에서도 물론 이런 정세 움직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훈춘~자루비노~부산을 잇는 항로를 2015년 5월부터 신항로를 개설해
주1회 운행을 진행하며 동북3성, 연해주, 부산의 항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속초를 중심으로 한국 역시 동북3성, 연해주와 노선을 개설하며
환동해 경제권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축으로서 동북아의 허브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 플랫폼을 건설해
그 플래폼 위로 지자체, 공사, 기업, 개인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그림은 제가 연길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림 상으로 훈춘(중국)~자루비노(러시아)~부산(한국)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참고하실만한 뉴스를 아래 제목으로 링크했습니다.


한국경제)

연합뉴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