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주장 글 비판

 

 

한국이 핵무장해야한다거나 전략적 핵을 배치해야한다는 글을 읽고 경악을 금치못했다. 내 생각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핵무장을 이야기할수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만 핵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한국이 핵무장해야한다는 논리에는 두 가지 공간의 개념이 빠져있다.

 

먼저, 한국은 한반도에 위치해있다. 즉, 북한과 DMZ를 경계로 한반도 남측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 한반도 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핵의 화약고에 핵을 다시 놓는 것인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일본에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전쟁시 북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일본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는 그저 내가 앉아서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 미국 자체가 영국의 해양정책을 계승했던 것도 있고, 미국 내 “해양력(Sea Power)”을 주장했던 알프레드 마한의 전략서를 뒤져도 이러한 섬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향을 보더라도 일본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의 궤도상에 위치한다. 차라리 일본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억지력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한국 핵무장 주장이 더 대두된다면 동북아 여론 중에 대만과 일본도 핵무장 소리가 더 팽창할 것이다. 이는 도미노 효과라고도 부르더라. 그럼 위에서 내가 말했던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고려하면,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또 몹시 원하므로,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은 일본에게조차 핵을 주려하지 않겠지만.) 또, 내 뜻을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하면 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백보천보 양보해서 그럼 한국이 핵무장하게 된다고 치면, 그 핵무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럼, 경기도? 그것도 아니면 서울? 내가 봤을 때 굳이 고르라면 강원도다. 산간지방이고 그나마 지형적으로나마 핵무기를 지탱해줄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바로 옆 아닌가? 그럼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고 치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쟁이 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하려 들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정계에 누가 누구를 알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공간의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감정적인 요소를 앞세워 한반도의 평화를 더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일본이 핵무장할 핑계나 기회를 우리가 자진해서 만들어줘서도 안 된다.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나 아니면 기동력이 빠른 전투기를 운용하는게 나을 듯하다. 북한이 핵 발사를 준비한다거나 도발하려할 때 우리가 빠른 기동력으로 너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억지력을 위함이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적극적 대화”이다. 왜 굳이 우리가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개성공단 돌리고, 북방경제와 연결하여 북한 자체 내에 (비록 국소적 지역일지라도) 개방을 시키고 다른 국제사회 일원들과 공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계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박사생 낙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