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7. 정세 분석
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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