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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2018.5.27. 정세 분석 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 더보기
2018.05.19. 국제정세 관련 개인 낙서 2018.05.19.북한은 사실 올해 신년사 때부터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모두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큰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동북아 그 어떤 국가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 그리고 그 판은 급속도로 커져나갔다. 한국이 놓치고 있던게 하나 있다. 중국이다. 본인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대로한국이 미중 양국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어야 했다. 중국 패싱론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닌 현 정세의 종속변수가 되도록 묶었어야 했다. 어차피 현 정세는 미중관계로 귀납될 것이라 나는 예상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했다. 당시 .. 더보기
2018.5.18. 현 정세를 보며 2018.5.18. 갑작스런 경색국면이 초래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거북한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낙서지만. 1)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라지만, 탐사보도 형식으로 방송된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문제 보도는 시기상조였다. 그 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젠가 진실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란게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줄여버릴 분위기를 국내 언론에 만들어버리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다. 6월 12일 이후에, 혹은 종전선언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진짜로 여종업원 문제 조사에 착수하고 백번 양보해 북측으로 다시 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현 선거 .. 더보기
20150516_정세 정리 및 분석 2018.5.16. 정세 보며 정리 이로써 중국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가. 한중 연결고리가 약한 가운데 현 정세가 안타깝다. F-22 랩터(스텔스기) 8대 포함 주력 전투기, ICBM 美 시험발사 등. 정례 연합훈련이라지만 그 강도는 역대 최강인 듯. 남북 고위급회담 열린다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에 방문해 중관촌 등 경제개발 위한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은 재개 여지는 남겼지만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대로 인권 문제 의제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이거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압박은 팩트인데 한국이 그 .. 더보기
중국과 일본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국은 소리 없이, 일본은 여론전하며 외교적 움직임이 있는 듯. 나의 이런 분석이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전제로 정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12일에는 북미 양자 회담이라며 최대한 거리를 두며 의제설정에만 협력 및 중재하는 모습인데, 중일 양국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에 관심이 있는 듯. 1) 북미 양자가 아닌 3자 이상 만들어버리기,2) 북미 양자 뒤 다자에 참여하기 등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도 차후 일정 만들지에 집착하지 말고(먼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하고, 2차, 3차 만들면 그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싱가포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하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력 쉽게 보기 .. 더보기
훈춘~자루비노 고속철도 건설 계획 사진 설명: 란저우에서 필자가 찍은 중국 고속철도 북중러 접경지역, 훈춘~자루비노 고속철도 곧 건설 시작할 듯,개인적인 생각에 훈춘~나진~청진도 계획될 듯. 훈춘 허브형 고속철도 계획. (신화사, 2018.1.30.) 훈춘에서 자루비노까지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항목이 차례대로 추진, 훈춘~나진~청진도 추진될 듯, 러시아와 "프리모리예 2" 국제운송회랑 공동 건설, "창춘~만저우리~유럽" 블록트레인 물동량 동기대비 10배 이상 증가. 珲春至俄罗斯扎鲁比诺高铁、高等级公路等项目有序推进,与俄罗斯共建“滨海2号”国际运输走廊,“长满欧”班列运量同比增长10倍以上。 아래, 기사 링크.吉林:稳中有进迈向高质量发展http://www.xinhuanet.com/local/2018-01/30/c_1122342570.htm 그림 설명.. 더보기
현 정세 보고 그냥 낙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추세라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 한번 갈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대북 영향력의 유무다. 재밌는게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주장했던 분들도현 국면에서는 애써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 계속 중국을 당기고 있다면차라리 실무차원에서(미국의 견제가 없을 정도로)한중 간에 어젠다 세팅의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미+(남북)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한중+북한 협력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현 국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 역시도 서브 파트너로 넣자는 것.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현재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련 의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며한중 경제 협력 부분까.. 더보기
중국과 일본의 일대일로 협력 가시화 전망 사진 및 기사 인용 출처: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506021200073기사 제목: 훈풍부는 中日, 제3국서 일대일로 사업 공동 추진 도쿄에서 정말 확실히 느꼈었다. 일본 정부는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관심이 컸다. (니케이 말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일대일로 협력이 이슈가 될거라 주장했던 나름의 근거가 있었는데, 더 두고볼 이슈이지만 전환적 문제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자되던, 중국-인도, 중국-일본의 갈등구조(일대일로 Vs.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인도 전략)라 바라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점점 가시화될 것. 각자 경쟁은 하되 자국의 국익에 맞추어 일대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 더보기
일대일로, ADB, AIIB,NDB ​ 나케이 기사 원문: https://asia.nikkei.com/Economy/China-urges-ADB-to-back-Belt-and-Road-Initiative-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입장이 난감하겠다. Seamless Asia for Infrastructure은 ADB가 먼저 말했는데 중국이 후에 "일대일로"로 크게 판을 흔들어 놓고 ADB에 일대일로, AIIB, NDB와 협력해달라 요청하니. 니케이가 연일 일대일로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재밌는 것은 ADB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다자개발은행에도 야당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니 어쨋건 상호 경쟁 속에서 질 좋은 연계성 실현되길. 한국은 이제 한반도 연계 개발에도 ADB와 AIIB 사이에서 자본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