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씽크탱크 및 언론의 북중관계 판단 착오에 대해..

 

 

 

 

 

보고서는 그러나 "새로운 대북제재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의 후속발언들은 근본적인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수사적으로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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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은 "중국은 자체적인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다른 우려사항을 넘어 지역안정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재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늘리고 있고 중국 북동부와 북한 북부 국경지역의 공동 산업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의회보고서 "중국, 대북정책 근본 안바뀌었다", "비핵화는 수사일 뿐…북한 붕괴가 최우선 관심사", 연합뉴스, 노효동 워싱턴 특파원, 2013.09.20 06:22

 

뉴스 및 사진 인용 출처 :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920024204784

 

 

한국과 미국의 씽크탱크 및 언론의 북중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사실 나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거나 북핵포기를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미간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중국은 그간 동북지역 전역을 국가급 개발프로젝트 지역으로 격상시켜
몽골, 러시아, 북한을 육로로 연결하고 
기타지역을 해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련 지역에 거의 20조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부으며 
중국 경제의 큰 걸림돌인 지역격차 문제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새로운 내수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2지역이 있는데
북한의 신의주와 나선특별시이다. 

이는 사실상 동북 3성 지역 개발의 화룡점정과 같은 지역인데, 
중국의 매몰비용도 무시한채로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관계를 끊을 것처럼 묘사하는게 나는 너무 웃기다. 

이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틀에 갇혀 현장 속에 현실은 무시한 채로 
탁상공론만 일삼다고 나온 계산 착오이다. 

왜 원하는 것만 보고 사실을 호도하려드는지 모르겠다. 
진실을 꿰뚫어보고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법이다. 

난.. 그냥 답답할 뿐이다.... 에휴...

 

 

 

기사 속의 관련 CRS 미국 국회 보고서 다운로드 사이트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for USA Congress.

 

http://www.fas.org/sgp/crs/nuke/R4125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