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현장답사 중, 압록강과 북한 신의주가 눈에 보이는 한 모텔에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과 NLL"이라는 세종연구소 자료를 읽어보았다.

관련하여 중간중간에 글을 인용하듯 글을 써보면 이렇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은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개발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북한에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를 비롯하여 나선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원산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곧 신의주경제특구도 공표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경제개발특구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북한은 중앙과 지방을 원래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불어 일반 학자분들께서 주장하듯 매우 제한적 개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내 예상대로 ㅋ) 다양한 경제개발구 (네트워크의 노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가 몹시 원하는대로) 해안을 중심으로 그 개발을 이루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 요강](이하 '계획 요강')을 만들었다."

 


일단 북한의 황해남도 강령군은 현재 한국 경기도와 맞닿는 곳으로 NLL과 직결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곳에 북한이 중국자본과 그외 외국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활발한 움직임을 내부와 외부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눈에 띈다. 문제는 NLL인데 이 글을 읽다보면 한국의 인천/서울을 연결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진취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나 서해평화해역 실현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자본을 통해 치고 올라갈 루트를 만들어줬다.... 그것도 바다를 통해.... 내가 주장하는대로... 몹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결국 내부 인프라 한계를 깨달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다를 통한 네트워크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강령군 경제특구를 지정했을 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 요강'에서 "전세계경제의 일체화와 세계평화발전의 높이에 입각해서" 이 특구를 만다는다는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
'전세계경제의 일체화에 입각해서'는 세계가 상호의존의 시장경제체제가 되었으며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이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뜻이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그리고 '세계평화발전의 높이에 입각해서'는 군사적 대결보다는 펴오하를 추구하는 추세에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웠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가운데 사회적 자본의 철옹성 북한이 스스로 '전세계경제의 일체화"라는 구절을 썼다는 것은 자신들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외국자본을 받아들여 '보통국가'로 나아가려는데, 일본은 스스로를 군사화하여 '보통국가'로 나아간다는 형국이니..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다. 그동안 북한은 절대 결코 체제붕괴를 두려워하여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분들에게 참 쑥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북한이 (국소적일지라도) 북한 전역에 해안선을 위주로 노드를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그 이유는 나는 줄곧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부산-다롄/단둥-나선/블라디보스토크)를 한 축으로 다양한 한반도 해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 하지만,,,, 북한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협상 카드로 만지작 거리는 비인륜적인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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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10.06 23:12

    선배님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보통국가로 나아간다는 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허허실실 전략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부합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상, 믿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평화를 원하고 세계에 편입되기 위한다면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겁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핵을 계속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10.06 23:20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적흐름이나, 값싸고 숙력된 노동력 그리고 북방으로 나가는데 북한이 중요하긴 하나, 북한 없이도 여러가지 북방경제 방향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북한의 경제적 효과보다 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북한만 놓고 보면 그리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을 통해 북방을 보면 굉장히 좋으나, 안보를 담보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외국자본들도 들어간들, 북한정부는 소비재나 시장이 아닌 기간산업이나 관광을 통해서 개방하는겁니다. 즉 완전한 개방이 아닙니다 정부의 통제로 그정도 개방에서는 얼마든지 북한주민들에게 개방을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 addr | edit/del Shanghai LEE 2013.10.07 01:09 신고

      좋은 학생이 생겨 기쁘다만, 지금 막 대련-좡허-단둥 지역 현장답사 다녀와 몸이 너무 쑤시니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치없다는 것은 영석이의 사견일지 모르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네. 북한의 지하자원 검색해서 봐바. 그리고 북한의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입이 아프지만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해. 계속 이렇게 고립이라는 명분으로 북핵이 발전할 기회를 계속 주면 안되는 것이고. 또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팩트도 결여된 듯 하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상대를 잘 모른체 그냥 이념에 사로 잡히면 핵도 그대로 내주고 발전시켜주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 다 내주게 되는 법이지. 실리와 이념의 차이는 이렇듯 명백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