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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박사 낙서장/한반도 뉴스

대한민국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 투자 허용 관련 기사를 보며


2011년 10월 사진,  북중러 접경지역, 하얀 건물 너머 러시아-두만강-북한 라인의 철도가 건설될 예정, 한국 정부가 간접투자를 허용한 라인은 바로 북러 철도 라인이다. 북러 철도라인은 북한 나선특별시 나진항으로 이어진다.



두만강 지역 관련하여 직접 그린 그림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란... 랴오닝 반도/왼쪽 날개, 두만강 유역/오른쪽 날개, 부산/정점으로 삼는 '축'을 의미합니다.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삼아 동북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국내 기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5·24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에 대해 5·24조치 예외조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이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총 2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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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시범사업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이 골자다. 나진항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지분은 북한이 30%, 러시아가 70%다.

[단독]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키로.. 5·24조치 해제 신호탄?, 국민일보 , 모규엽 기자| 입력 2013.11.13 04:10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113041003266


5.24 조치가 풀릴 조짐이 보인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일환이려나. 
중국 북중러 국경도시인 훈춘에 포스코와 현대가 물류창고 건설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특히 MB 시절 러시아의 포시에트 항구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어떤 식으로건 이쪽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보수 정권에 있었다는 것은 추측 가능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내가 봤을 때 북러 라인에 지분을 집어넣었으니 
북중 라인에 지분 투자 혹은 경제체제를 중앙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고려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러 철도 공사에 포스코, 현대상선이 포함되었고
북중 접경 지역인 훈춘에 물류창고가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그림 상 당연히 북중 경협에 참여하여 
북중러 접경지역에 한국 대기업, 공공기업이 투자하려할 것이라는게 눈에 보이지 않은가.

사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게
분명 이에 대한 자금 백업은 중국 법인의 하나은행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나 대기업이 북한 나선특별시에 투자하겠다는 말도
머지 않아 나올 것 같다. 

싫건 좋건 내가 주장하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의 1단계 내용의 밑그림이 그려질 듯 하다.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생 이창주 

sadmist@hanmail.net








푸념을 더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씀에 정말 동의한다. 

사실 줄곧 내가 주장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북한과의 경협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중러를 잇는 복합적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 협력체제를 지리적 특징을 철저히 계산해서 만들자....
그러한 것을 단순히 북중/북러 경제협력을 바라보지 말고
부산과 엮는 방법을 모색하여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아쉽다... 내 주변의 환경이 원망스럽구나..
12월에는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 간의 물류 협력강화 발표,
여기에 한국이 지분을 차지하는 구조.

책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를 아이러니하게 보수 정권에서 실현해가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11315400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