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책은 2014년 2월이나 3월로 미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2015 통일론 이후 언론이 곧 통일될 것처럼 비등한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프레임에 다들 칭송하는 분위기인데 
통일을 꿈꾸는 외교학도로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2015년 통일이 되어 있을거라는 이야기는 남재준 국정원장에게서 나온 말,
통일이 대박이라는 말은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이 2014년이고 2015년이면 1년 남았는데
이는 시간으로만 봐도 갑작스런 통일이고,

그 동안 남북경협이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대 전제로 갑작스레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붕괴'라는 전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붕괴가 되는 방법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붕괴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붕괴가 있을 것이다. 

이 중에 내부적 요인은 장성택 사건을 말미암은 북한 내부 소요사태, 
대거 탈북 사태 등을 가정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분석들을 살펴봐도 북한 내부 붕괴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을 듯 하다. 

오히려 단기간이라도 내실이 다져지고 그 안정성을 기다리고 있는...
뭐랄까.. 수술실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회복을 기다리는 단계로 보인다랄까...

북중경협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분석하는게 
중국 측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면 외부 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의 군사 무장, 미국경제위기로 말미암은 대 중국견제 아웃소싱
이에 대한 명분은 중국의 대 일본 위협과 북한의 핵무장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직접 중국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기 어려우므로
1) 중국 위협론을 들어 중국 주변국들이 미국을 개입시키는 방법
2) 미국이 중국이 아닌 북한을 주적으로 여겨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동아시아에 pivot to Asia 혹은 rebalancing 전략 구사.

중국의 경우, 국내 네트워크 내구성 강화
대외적으로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론을 제시
신형대국관계론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내정불간섭)
중국은 냉전의 소련처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서부대개발, 동북개발과 같이 중국 지역불균형 해소, 내수시장 확장, 중국 국내 경제구 간에 인프라 연결로 인적 물적 자원 이동성 및 지역 일체화, 중국이 생각하는 해양(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까지) 내 억지력 확보를 꾀하려하며 주변국 안정화 모색. 즉, 중국에 입장에서는 한반도도 주변 국가인데 이 지역이 소요상태에 빠지면 자신들의 목표인 안정적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 주변 변방지역 소요 고려 등등.

특히, 아직까지는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이승만처럼 북진론은 함부로 말을 못할 것이고, 미국이 위의 배경으로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았을 때 외부 요소에 의한 붕괴도 어려울 듯 하다. 

요컨대 북한 붕괴를 가정한 통일론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결국 2015 통일론은 결국 겉도는 하나의 망상이 될 확률이 높다. 
어제 인용한 문정인 교수님과 정세현 총장님의 의견대로
동서독 간의 통일도 통일 전 20년 동안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고 지원을 통한 
동독 내부 세력과 관계를 형성해왔고 동독 주민들이 결국 
자신들의 동독으로서의 주권을 포기해서 이루어낸 것이었다느 점을 본다면
독일의 흡수통일 스타일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통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발상 자체가 "통일 쪽박론"이 될테다. 

내가 주장하는 통일론은 매우 간단하다. 
북한이 개방하겠다는 경제구를 중심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 컨소시엄 시스템을 가동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제는 당연히 DMZ 같은 민감한 지역이 아니라
해양을 통한 네트워크라 생각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나만의 담론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보고,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 하나씩 말하자면....

긍정적인 면은, 그게 어떤 식이건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내에 반통일 인식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보수도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랄까. 통일 인식 고취까지는 아직 힘들지 않을까... 너무 비탄력적인 조직인데 그나마 보수 측 대통령이 아젠다를 던졌으니 반대는 쉽게 못 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은, 이명박 씨처럼 괜히 운하를 건설하네마네, 사대강을 살리네 어쩌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론을 소비했 듯이, 이번 정권도 통일에 대한 아젠다를 던져놓고 이를 표류시켜 국력을 낭비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만 제고시키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걱정일 것이다. 

이번에 박세일 이사장님의 "선진 통일 전략"이라는 최신판 책을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원칙상 매우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박세일 이사장님은 보수측에서 추앙받는 학자이자 행정가라고 들었다. 하지만 원칙론 적으로는 좌우 가라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되, 통일을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말 긴 길이라 생각하며 경제교류와 동북아 주변국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소위 말하는 통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말 그대로 "대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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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졍이 2014.01.24 17:16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가 현재 일본과 중국의 상황은 ww1직전의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같다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