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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축 해양네트워크 ①] 중국 '해양'외교의 속내는?
[2014-01-26, 15:49:12] 온바오  조회수:93

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란, 대한민국 부산을 정점으로 중국 랴오닝성 다롄-단둥 라인을 왼쪽 날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청진시-블라디보스토크-옌지)를 오른쪽 날개로 삼아 해양 라인을 통한 삼각축을 만들어 구조/물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철벽만 남은 변방에 혈류를 흐르게 하는 네트워크 전략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소개하기 위해, 상편에서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고, 하편에서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전략을 소개하려고 한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배경부터  살펴보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 채택과 이후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사실상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서고 또 많은 인구수와 높은 저축율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 EU와 연계되어 성장 루터를 찾는 한편, 빈부격차, 지역격차, 부패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의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하지만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은 미국발 경제 위기는 미국과 EU의 시장을 뒤흔들었고 중국에게도 거대한 도전 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대외 수출 위주의 정책에서 내수시장 확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게 된다. 내수시장 확대와 지역균형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서부대개발 정책과 동북진흥 전략을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시킨다. 이렇게 2009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된 동북지역 개발프로젝트로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동북3성이라는 매머드는 역사 속 얼음 화석 속에서 몸을 풀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3성의 개발은 중국의 거시적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에 변화를 준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번 돈으로 내부 다른 지역에 투자하여 고속도로,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망을 촘촘이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범위 확장과 속도 제고를 꾀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가로 그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중국 경제력을 투사시키기에 이른다. 미국식 외교정책에 빗대어 설명하면, 기존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고립정책(containment) 정책을 쓰더니, 돈이 생기니 주변부에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돌아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국에 대한 원조 및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단순히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정신으로 중국이 주변국가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주변부를 향한 중국의 전략적 목적은 에너지 외교와 자원 공급의 루트 확보이다. 중국이 늘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즉, 중국은 돈을 지속적으로 벌어야 내부 문제도 안정화시키며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주변 국가에 원조 및 개발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더욱 강조되는 전략적 항목은 에너지 외교와 안정적인 자원 수급 라인이다. 자원 운송라인은 크게 대륙 라인, 해양 라인, 항공 라인이 있다. 이 중에 해양라인은 선박만 띄우면 도로나 철도 등 고정된 궤도의 제한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과 화물선이나 유조선과 같이 대규모로 운송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중요시 되는 라인이다. 


중국은 기존에 고립정책을 취할 때 제1도련선 라인을 설정해서 미국과 구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줄곧 열강으로부터 침략 받았던 중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는 이런 제1도련선이 역 만리장성(reverse Great Wall)이 되어 경제력을 바탕으로 개입정책을 펼치려는 중국의 앞길을 막고 있다. 도련선(島連線)은 섬이 이어진 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1도련선은 일본,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로 이어진 라인이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안보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제1도련선 상의 협력국가들과 중국 선박 봉쇄라도 펼치는 날에는 중국의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은 이같은 국제적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로 안정적 자원 수급과 자원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략으로 항구를 빌려 해양으로 나간다는 의미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인도양으로 바로 출항할 수 있는 항구도시가 없다. 세계적인 석유 수출 루트, 아라비아반도 옆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싱가포르)-남중국해-중국 라인은 그 라인도 길고 해적 출몰 위험과 불안정한 영해 마찰이 있는 지역이라 위험요소가 많다. 그래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위치한 과다르 항의 관리권을 획득한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과다르항 개발을 약속하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스로 직접 연결되는 인프라 건설까지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직접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 도시는 없지만 대신, 타국의 항구를 빌려 간접적으로 인도양 진출, 혹은 인도양에서 바로 오는 자원 수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의 국제외교 목적은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자원 라인 확보, 이를 위해 주변국가의 안정화이다. 실제로 미국이 2001년 9·11 사태 이후 중동 아시아에 전력을 집중할 때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가 미국의 태평양 시대를 표방하며 중국은 위기를 느낀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게다가 기존에는 중국이 원조해주면 좋아했지만, 미국이 경쟁자로 나서면 주변국의 '몸값'이 올라갔다. 해양 라인에서도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해양 장악력을 높이면서 중국이 곤란한 상황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댜오위다오(센카쿠),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을 이익선(利益線)으로 바라보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생긴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아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억제하고, 댜오위다오(센카쿠)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태평양 진입로를 확보하며, 남중국해를 장악하여 해양교통로와 해양자원개발권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냉전시대 이후 줄곧 동토로 남았던 북방경제의 부활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 상황 변화에 기인한다. 중국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내수시장 확대, 그리고 중국의 해양 전략까지 겹치면서 동북3성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이다. 동북3성은 북으로는 러시아, 몽골과 연결되어 있고, 남으로는 북한과 황해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신 동방정책’을 표방하여 동북아에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21세기판 북방경제의 재등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세력 구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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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모든 내용은 산지니 출판사의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의 내용에 기반해서 썼습니다. 

온바오 닷컴에 요구했었는데 표기하지 않으셨네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관련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편에 나옵니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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