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축 해양네트워크 ②] 한반도 통일 뉴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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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는 곧 출판됩니다. 3월 혹은 4월에 반드시 출판 !! 

[삼각축 해양네트워크 ②] 한반도 통일 뉴패러다임
[2014-02-02, 21:57:15] 온바오	조회수:138

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중국의 해양전략과 차항출해 동북3성은 러시아·북한과 마주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는 건국 초기의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시기에는 중공업 기지로 각광을 받았던 중소 간의 통로였지만, 1960년대 이후 불거진 중소갈등으로 방치되면서 역사 속 동토로 남았던 곳이다. 소련 해체 후, 중국은 동북3성은 지방정부 주도의 개발을 진행하다 별 진척이 없다가 2009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며 현재까지 활발한 경제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3성의 개발 프로젝트 중에 주목할 곳은 바로 창지투 개발지역이다. 창지투는 창춘-지린-두만강 일대를 줄여 말한 것으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연해주 일대를 넘겨주면서 동해로 진출할 수 없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나갈 항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의 자원이나 상품은 육로를 통해 다롄이나 단둥항으로 이동하여 운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해왔다.  중국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창지투 개발과 ‘차항출해’ 전략으로 동해에 진출하게 된다. 중국은 나진항의 1호 부두 50년 사용권과 4·5호 부두 개발권, 그리고 청진항 부두 2개의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2012년에는 지린성 훈춘에서 북한 선봉항-나진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동북3성과 북한과의 연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중국이 차항출해라는 창으로 북한의 폐쇄적 경제 방패를 뚫고 동해로 진출한 것이다. 중국의 이런 전략과 더불어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담론,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통일 담론이다. 한국의 국력으로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발휘한다면 균형자 역할을 할 길이 열린다. 국가를 단위로 보지 않고 동북아 내 항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상해보았다. 그 네트워크 그림 속에 북한에 자본 유입이 가능하고 한국과 간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직접적인 투자 및 교류와 함께 간접적인 투자와 교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그래서 잡았던 네트워크 노드가 바로 압록강경제권과 두만강경제권, 그리고 낙동강경제권을 엮는 한반도 해양 프로젝트이다. 서울과 평양만을 생각한 경제 교류 방안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엮고 그 위의 북방경제까지 엮는 확장된 통일 담론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는 지난 글에서 정의한대로 부산을 정점으로, 선양을 배후지로 하는 다롄-단둥을 왼쪽 날개, 창지투를 배후지로 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청진-블라디보스토크-옌지)을 오른쪽 날개로 하는 해양 라인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해양 네트워크를 지칭한 것이다.  남한은 정치적인 섬이다. 삼면이 바다이지만 위는 북한에 막혀있기 때문에 북방경제로 나아갈 대륙의 길이 막혀있다. 반면 북한은 양면이 바다이고 남쪽은 남한과,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한국은 남해가 있기 때문에 해운활동이 원활하고 서해와 동해의 항로를 운용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해양을 활용하기에 매우 불리한 입지라 하겠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는 이러한 북한에 항로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자, 한국이 북한을 생산기지 삼아 동북3성을 포함한 북방경제를 내수시장으로 삼을 기술적인 전략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와 복합적 네트워크  삼각 ‘축’이라 표현한 이유는 이 네트워크를 축으로 삼아 다양한 네트워크를 혼합시켜 활용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라는 공간에 거시적, 미시적, 구조적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본 라인을 한반도 전역으로 투사시키자는 것이다.  거시적 네트워크란 경제구와 경제구간의 교류 네트워크 라인, 나아가 국가나 경제구를 넘어서는 대륙 단위의 인프라 라인을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에 링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나 중국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 철도와 연결되는 복합적 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결,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 경제구와 중국 동북지역 물류라인이나, 싱가포르발 대형 선박이 중국 다롄에서 환적하여 북한 남포로 입항하는 것, 북극해를 통한 대륙간 연결도 이런 거시적 네트워크의 예라 할 수 있다. 미시적 네트워크란 도시와 도시간의 네트워킹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내의 도시간에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산-나선의 직접 연결과 부산-다롄-남포, 속초-원산-블라디보스토크 등의 다양한 항선을 통한 연결이다.  구조적 네트워크는 위의 두 네트워크와 다른 개념이다. 거시적·미시적 네트워크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이지만 구조적 네트워크는 국제사회 행위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네트워크이다. 기존에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행위자를 국가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국제기구, 지역협력체, 국가, 국가기관, 지방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NGO 등이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진 행위자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북한 철로 개발에 한국 기업에서 지분을 매입한다거나, 한국의 지방정부가 단둥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진행 중인 북중 경협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국의 토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복합경제체제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런 세 가지의 네트워크가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가 안정화되도록 네트워크 내에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부산, 다롄/단둥라인, 청진(나선)/블라디보스토크/옌지 각각의 노드를 연결시키기 위해 삼각 자유무역지대(Triangular FEZ)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간 경제무역지대처럼 서로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 경제체제(구조 네트워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및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북중경협 지대에 한국 정부, 지자체,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북아 내의 대륙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이 부산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기도 하다. 만약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와 상하이를 머리로 하는 장강 경제권 라인이 연계되고, 일본의 경제권과도 연계가 된다면 엑스 축 형태에 부산이 경제 교류의 중심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산에서 한반도 통일의 첫발을 디딜 수 있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의 장점 ▲ 궤도의 제한 없는 해양으로 북한 내 낙후된 인프라 한계 극복 ▲ 남북의 내륙간 직접 연결에 의한 안보상의 위협 절감 ▲ 남북 해운합의서를 근거로 한 제도적 관리 가능 ▲ 개성-서울, 금강산 라인을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를 범위로 하는 한반도 디자인 가능 ▲ 시베리아 철도, 중국횡단철도, 북극해 항로 등을 함께 연결하는 한반도 물류허브 프로젝트 ▲ 대륙과 해양의 중심점인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음 ▲ 한국 항구도시와 그 배후지를 엮는 해양·내륙 복합 인프라 건설로 지방균형발전 전략 재수립 가능 ▲ 통일 후 한반도 전체를 항구 중심 바둑판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국토 전반을 효율적으로 엮을 수 있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대척점이었다. 하지만 세계의 모든 국가가 군대를 동원하여 이웃을 유린하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교류와 번영의 시대, 민주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통일은 단순히 남북통일이 아니라 평화의 동북아 시대를 부르는 더 큰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를 통해 대륙으로 향하는 시대를 꿈꿔 본다.  [본 기사는 곧 출판될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산지니 출판사)의 자료를 토대로 쓴 글임.]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