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중국 리포트 : 일대일로 배경과 발전 전망

 

 

 

이하의 내용은 2015년 KMI 중국리포트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27일에 배포된 제15-3호 KMI 중국리포트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KMI 중국연구센터 현지연구원으로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많은 분들의 배려로 글을 마지막으로 한편 더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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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리포트 : 일대일로 배경과 발전 전망 

 

 

 2015년 중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일대일로이다. ‘일대’는 내륙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며, ‘일로’는 해양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일대일로는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이다. 시진핑 체제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일대일로는 ‘제2의 개혁개방’이다. 중국은 블랙홀처럼 중국 국내의 개발지역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그 주변국과의 연결을 진행하며 내부의 개혁과 대외로의 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본 포커스는 이런 일대일로의 추진배경 및 의미, 제도적 현황 그리고 발전 전망을 논해보고자 한다. 

 

 

1. 일대일로 추진 배경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대외수출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세계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된다. 중국은 2009년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대외 시장의 악화와 내수시장 확대로 인해 중국은 신상태(New Normal)를 선언하고 경제의 저성장을 인정하고 내수시장 확장과 정부기관의 권한 축소를 위한 개혁을 단행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내수시장 확장 및 도시화 개발을 진행한다. 이 시기 서부대개발, 중원굴기, 동북진흥, 동부선도 지역 등의 프로젝트를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내수 시장 확장을 위한 공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중국은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개발과 더불어 주변국가와의 연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서부대개발과 중원굴기 지역, 그리고 연안까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에 포함되고, 동부선도 지역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 동북진흥 지역 역시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으로 포함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변방을 주변국가와 연결한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지역 및 주변국 연계 개발을 통해 중국은 과잉 생산된 자원과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며 뉴딜 정책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대일로의 의미

 

[그림 1] 중국 국내외 일대일로 표시 

자료: www.yidaiyilu.cn; KMI 작성.

 

 

 일대일로는 중국 내륙지역 개발과 주변국 연계 개발, 나아가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인프라로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이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주변국과 연결된다. 중국 측 보도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포함될 국가는 26개로, 인구는 약 44억명(세계 63%), 경제규모는 21조 달러(세계 29%), 화물 및 서비스 수출액 세계 23.9%, 유라시아철도망은 8.1만 ㎞에 달한다.1) 그림1처럼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은 TCR을 주축으로 롄윈강~정저우~란저우~우루무치~알라샨커우~중앙아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지역 개발과 주변 국가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윈난~광시북부만~ASEAN 국가 연결, 그리고 동북3성 및 네이멍구~러시아·몽골·한반도 연결을 위한 인프라 연결 계획도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연해지역~남중국해~인도양~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의 항만 건설 및 해협 개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2처럼 중국은 일대일로의 대외적 연결과 함께 국내 지역 개발과 주변국가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2처럼 중국 국내의 서부대개발, 중원굴기, 동북진흥, 동부선도 개발 전략을 일대일로 개발의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교통부는 2015년 3대 국가개발전략으로 일대일로, 징진지, 장강경제구 개발을 지정하면서 징진지 경제일체구 지역과 장강 경제구 지역 역시 중국 지역 개발 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듯, 일대일로는 블랙홀처럼 중국 내 다량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며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을 공간의 플랫폼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림 2] 중국 국내 일대일로 관련 경제구 표시도

 

 자료: www.yidaiyilu.cn; KMI 작성.

 

 

3. 중국의 일대일로 개발을 위한 제도 개혁 현황

 

  일대일로의 공간적 개혁과 더불어 중국은 제도적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2013년 9월에 실시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 시험전으로서 금융, 서비스업, 물류, 해운, 통관 분야를 망라해 대외개방을 위한 시험을 펼쳐 성공한 사례는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공간 범위를 확장과 함께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로서 톈진, 푸젠성, 광저우성 등을 지정하였다. 톈진은 징진지 경제구 및 보하이만 일대와 연계, 푸젠성은 타이완과 연계, 광둥성은 홍콩 및 마카오와 연계되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가급 신구 지정을 통한 지역 연동 개발을 들 수 있다. 국가급 신구는 전략적 지역을 신구(신도심)으로 지정하여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개발 및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무원에서 토지, 금융,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정책 및 개혁 혁신 조치를 실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 중국은 현재 상하이 푸동신구, 톈진 빈하이신구, 충칭 량장신구, 저장 저우산군도신구, 간쑤 란저우 신구, 광저우 난사신구, 샨시 시셴신구, 구이저우 구이안신구, 칭다오 시하이안 신구, 다롄 진푸신구, 청두 톈푸신구 등 11개의 국가급 신구를 발표했다. 마치 바둑의 포석처럼 각 지역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국가급 신구는 일대일로의 대내외를 직접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산업 조정을 통해 주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통관 제도 개혁이다. 중국 국내외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통관제도 개혁은 효율적인 교류를 위한 전제이다. 중국은 기존에 비효율적인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일대일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15년 3월에 “통상구 개선 작업의 대외무역발전 기여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改进口岸工作支持外贸发展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의견” 내용은 1. 일대일로 내륙 지역의 통상구를 정비하고 연해지역 통상구 통관 수준을 제고하며, 2. 전국의 통합적인 통관 일체화를 실현해 대외무역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3. 통상구 업무 중 단일창구를 건설하여 기관 간에 정보교환 및 법 집행 협조 등을 통해 효율적 통관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3) 이외에도 주변국가와의 협력 하에 내륙 지역 통상구 개방, 철로 통상구 확대 등을 중국 13·5 계획에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네 번째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들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전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국내와 해외 시장에 동시에 포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혼합소유제와 ‘정부사회자본합작(PPP)’의 개념 등을 만들어 국영기업이 사회의 지적 자본과 산업자본, 금융자본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4)

 

 다섯번째는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기금 마련이다. 중국은 2014년 11월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 출자, 50억 위안 규모의 해상실크로드은행 설립 등을 발표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건설은행(AIIB)을 설립해 중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가입국가가 나머지를 채워 1,000억 달러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AIIB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참여도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유라시아 대륙 인프라 연결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4. 일대일로의 전망 및 시사점

 

[그림 3] 철로 네트워크를 통해 바라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자료: maps on the web.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는 중국의 물류 ‘중국(中國)’화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모든 길이 중국으로 통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중국과 주변국가 간에 철로, 도로, 석유 파이프, 전기 등이 연결될 계획이며 항만 및 공항 건설로 새로운 노선을 개설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그림3처럼 실제로 충칭~동유럽, 시안~동유럽, 저장성 이우~유럽으로 연결하는 블록트레인이 운영 중이다. 또한 베이징~모스크바 라인과 중국~싱가포르 라인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러시아는 2014년 동부 및 서부 노선을 통해 중국에 매년 680억㎥의 천연가스를 판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동부노선인 동북지역에 석유 파이프라인은 2018년에 완공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물류는 가장 높은 효율성을 찾는 사물의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대일로의 숨은 뜻이 보인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과 유럽의 양끝에서 수렴하는 평행선이 아니다. 상호간에 다시 연결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 네트워크 중심에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 진출) 전략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중국 신장위구르지역과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들 수 있다. 파키스탄 과다르항은 세계 석유 수출로인 호르므즈 해협과 약 400km 거리로 인접한 항만이다. 원래 어촌이었던 이곳은 중국이 투자하면서 항만으로 탈바꿈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곳의 항만 투자와 더불어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과의 석유수송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타국의 항만을 개발 및 원조해주고 그 항만까지 연결되는 인프라를 건설하며 인도양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륙 개발과 더불어 주변국가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외진출을 위한 제도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제2 개혁개방’일 것이다. 한중 FTA가 가서명된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낮은 중국 진입 장벽을 통해 중국의 주요 개발 거점 지역 투자를 진행하여 주변국가로 진출을 생각할 수 있다. 역으로 베트남,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가에 투자하여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2015년 더 구체화될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习近平提战略构想：“一带一路”打开“筑梦空间”, 中国经济网 2014.8.11.

2) KOTRA Global Window,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11번째 국가급 신구는?", 2014.10.23. 3) 중국망, 황셩치앙(黄胜强) 중국 해관총서 국가통상구관리 판공실 주임 국무원 기자회견 발표 자료. 2015.3.20. http://www.china.com.cn/zhibo/zhuanti/ch-xinwen/2015-03/20/content_35112087.htm

4) KOTRA GlobalWindow(www.globalwindow.org) 2015. 3. 4 “‘일대일로’ 추진현황 및 기대 효과”

 

 

 

이창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