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의 지속토크, 6편 훈춘특집(中) 훈춘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향후 전망

대우인터내셔널 사보인 드위터에 글이 또 올라와 블로그에 올립니다.

 

 

 

 

훈춘 특집 2 훈춘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향후 전망

 

: 안녕하십니까. 지난 1부에서는 상하이에 있는 이창주 박사님을 모시고북중러 접경지역 훈춘시 소개와 투자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의 훈춘 변화상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이번 4 15일부터 17일까지 훈춘시에 직접 다녀오셨다구요?

 

: , 맞습니다. 최근 업데이트한 자료의 현황을 직접 체크하기 위해 2 3일 동안 훈춘시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관을 방문해 통상구 및 교량 연결 상황을 체크했고, 홍콩 기업과 절강성 상인들이 투자한 곳, 그리고 훈춘 고속철도 역 부근까지 조사해 왔습니다.

 

: 정말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구요.

 

: 지난번 특집1부 원고를 제출하고 얼마 뒤에 나온 보도 내용이 있어 먼저 수정할까합니다. 창춘공항에서 훈춘시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원래는 2015 10 30일에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4 15일 중국의 신화망과 지린신문에 따르면 2015 9 30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http://news.xwh.cn/2015/0415/324351.shtml

 

【그림1】 관련 기사 캡처 혹은 연길서역 사진(연길서역은 고속철도 전용)

 

: 9 30일이면 10 1일 중국 국경절 하루 전 날이군요.

 

: , 맞습니다. 중국은 10 1일 국경절에 일주일을 쉬게 되는데 그 기간에 맞추어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2015 71일에 전 구간 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고속철도는 창춘공항에서 출발해 지린, 웨이후링(威虎岭) 북역, 둔화(敦化), 다스터우(大石) 남역, 안투() 서역, 옌지(延吉) 서역, 투먼(图们) 북역, 훈춘() 2시간 30분만에 도착한다는 소식입니다.

 

: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시며 현지의 뉴스까지 늘 업데이트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을 소개해주실건가요?

 

: 오늘은 훈춘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과거 및 현재의 국제정세의 흐름, 그리고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개발전략으로 비추어 본 전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매뉴얼 카스텔스는공간이란 시간의 결정체(結晶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공간에 새겨진 흔적들은 곧 시간의 누적이라는 뜻일테죠. 중국의 연변자치주,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청진시,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북아 역사를 내포한 공간입니다.

 

방금 언급한 두만강 하류 지역은 세 개의 국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만강은 동해로 흐릅니다.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환동해권 경제권과 마주하게 되면서 북중러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남방지역을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북방의 내륙 국가인 몽골도 광역두만강프로젝트(GTI) 참여하면서 그 범위는 북방경제와 해양경제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당사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한국, 일본, 몽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훈춘시는 중국, 나진항은 북한, 그리고 자루비노항은 러시아, 그리고 이 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변 국가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 여러 국가가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간의 미래는 곧 국제관계에 의해 부침(浮沈)할 수밖에 없는거죠. 이 공간에 대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청나라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러시아에게 연해주 일대를 넘겨주면서 동해로 나가는 길을 잃게 됩니다. 1932 3월 일본은 동북지역에 만주국을 건국하고 연해주 점령을 위해 소련과 훈춘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1938년에 발생한 훈춘의 장고봉 전투입니다. 이곳에서 일본이 소련에 패배하면서 연해주를 통한 동해진출로는 막히고 대신 나진 및 청진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일본은 현재의 중몽러 접경지역에서 소련 몽골 연합군에게 할힌골 전투(1938)에 패배합니다. 이로써 당시 소련은 현재 중몽러 접경 지역과 연해주 일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고 일본은 극동러시아를 통한 출로를 폐쇄하면서 중국은 동해 진출권을 완전 상실하게 됩니다.

 

스탈린 시기에는 중국의 소련에 대해 일변도 정책(소련에 완전 기대는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 소련의 핵심통로인 둥베이지역은 중국의 핵심 중공업기지로 발돋음합니다. 하지만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개인숭배에 비판하고, 동시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반대 운동에 군사진압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모택동의 개인숭배사상이 팽배해었고, 소련의 주변국가라서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군사탄압은 경악할 일이었죠.

 

이로써 둥베이지역은 발전의 상징보다 소련의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의 시대도 종식되게 됩니다. 1991 10월 유엔개발계획(UNDP) 20년간 300억 달라를 두만강 하류 경제권에 투자해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TRADP)를 제시합니다. 훈춘~나진~포스에트를 연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이끌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림2】 두만강 하류 개발지역 표시도,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그림자료

 

이에 1991 11월 북한은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1991 11월 훈춘시를 갑급 개방도시로 지정, 1992 3월 대외개방도시 지정, 1992 9월에 국제경제협력지역으로 지정하며 중국의 당시 연해 개방도시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1992년부터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외교를 펼치며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두만강 하류 지역의 폭발적 발전을 예고했지만, 사실 각 해당국가의 상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1) 중앙정부는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성정부 주도의 개발, 2) 1993년 북한 제1차 핵위기로 인한 주변 정세 악화, 3) 중국 1989년 톈안먼 사태, 러시아 1991년 소련 해체 뒤 내치 혼란 등으로 대륙세력의 카오스 시대, 4) 두만강 하류 지역 및 관련 배후지역 낙후된 산업 환경, 5) 통관 시스템 및 물류 인프라 열악함.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시장 개방으로 기존에 노후화된 중공업 기지였던 중국 둥베이 지역의 도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둥베이 지역이 소외받고 경기가 가라앉게 되자 중국은 2004년 동북진흥계획을 제시합니다. 이때 발표된 계획 중의 하나가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개발계획입니다. 창춘과 지린시를 일체화하고 옌룽투(연길~용정~도문) 개발구와 훈춘까지 연동한 경제개발구를 설립한 것이죠. 이때 수립된 전략이 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을 진출한다는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입니다.

 

【그림3】 창지투 개발 지역 및 구조 표시도, KMI 중국물류리포트 12-12호 그림

 

이런 중국의 정책에 힘입어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2005년에 TRADP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범위를 확장하자고 건의합니다. 기존의 두만강 하류 지역에 국한되었던 개발 계획 범위는 한국 동해안 지역(강원, 경북, 울산, 부산), 북한 나선(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 중국 동북 3(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본 서해지역, 내몽고 자치구, 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 동부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2005년 훈춘 동림무역은 북한과 합작으로 나진항 3호부두 50년 사용권을 획득합니다. 지린성과 나진항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마련된 셈입니다. 그러나 자금 유치 실패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에 북한은 나진항 3호 부두 사용권을 러시아에 넘기게 됩니다.

 

2008 7월 훈춘 촹리그룹은 북한의 무역회사와 함께 1호부두 10년 사용권을 획득합니다. 2009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훈춘~나진 간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2006년의 기억이 있어서였을까요? 중국은 2009 8, 2004년 동북진흥 전략으로 발표되었던 35획 프로젝트를 국가급 개발프로젝트로 격상합니다. 기존의 지방정부 주도의 계획을 국가 주도의 개발계획으로 격상한 것이지요. 2009 10월에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가 평양에 방문하며 훈춘~나진 개발과 단둥~신의주 개발에 대한 사인을 합니다.

 

2011 1월 중국은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화물을 내무운송으로 인정) 항로를 승인합니다. 훈춘에서 나진을 거쳐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운송되는 석탄에 한해 국내무역으로 인정해주었던 것이지요. 2012 5 8일까지 10.4만톤의 석탄을 운송했습니다. 2012 4월 중국 국무원은 두만강 구역 경제합작시범구를 설치해 2020년까지 90㎢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북중 훈춘 경제합작구역, 러중 훈춘 국제합작구역의 4개 구역으로 관리하고 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해 세제해택과 토지공급, 노동력 확보 등의 해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훈춘시의 개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요.

 

2013 2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2013 12 9일 북중 경협을 주도하던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다시 악화됩니다. 3차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양국 지도부 간의 갈등, 그리고 장성택 사건으로 북한 내부의 중국 측이 추진하던 사업이 전복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훈춘~나진 간의 공간 활용 변화가 발생한 것이지요.

 

현재까지 북방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2014년 몇 월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을 이유로 미국과 EU에 제재를 받습니다. 미국과 EU는 세계 두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러시아는 경제제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제1의 시장으로 등극한 중국과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구합니다. 2014 5월과 아마도 11월 양 차례에 거쳐 2018년부터 중국 둥베이지역으로부터 연간 380억㎥와 서부지역 300억㎥의 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나진~핫산 지역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북한 내 에너지 운송 등의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 두만강 지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국제정세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관건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특집 3부에서 이미 다뤘었는데요. 일대일로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두 가지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국가의 내수시장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과잉생산된 자원을 중국의 변방지역과 그 주변 국가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는 전략이죠. 실크로드라는 이름에서 보듯 중국의 중심에서 유럽까지의 교류 라인을 골자로 한 개발 전략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주변 국가와의 연결입니다.

 

중국은 최근 둥베이지역을 일대일로의 중요한 지점으로 포함했습니다. 실크로드와 둥베이지역,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시죠? 둥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몽골, 북한, 그리고 환동해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개념이죠.

 

둥베이지역의 일대일로와 연계될 프로젝트 하나를 살펴볼까요? 2014 1, 중국은 「중국과 주변국가 상호 연결 계획(国与边国家互互通规划)」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계획 내용에는 북중 권하세관 교량 건설, 훈춘 솔만자(甩湾) 철로 개조, 훈춘~마하리노 철로 통상구 검사 시설, 중국 두만강 출해 복항(復航) 18개 중국 두만강구역(훈춘)국제합작시험구 및 주변국가 연결 중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18개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총 668.13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림 4】 창지투 및 하무쉐이둥 위치도와 관련 개발지역 범위, 지도 Bingmap

 

이 프로젝트는 지린성의 창지투와 헤이룽장성의 '··쉐이·(哈牡绥东: 하얼빈哈尔, 무단장牡丹江, 쉐이펀허芬河, 둥닝) 대외무역가공구'가 연계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러시아, 일본, 한국, 몽골과 연결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3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나진항 개발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중국은 창지투와 하무쉐이둥 개발을 연계하여 북한의 나진항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까지 개발해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북한 및 러시아의 항만 사용은 중국 북방지역과 남방지역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2014 2 18일 중국해관은 중외중 양방향 내수물류를 비준했는데요. 기존에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물류 활용성을 높이고 목적항 및 상품 종류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중국은 북방 지역의 국제 연결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한 중국 남북방의 물류 통합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북한과 러시아와의 연계 발전, 그리고 환동해 경제권과의 연결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발전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관련 국제정세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훈춘 현장의 모습과 향후 개발 전망에 대해 말씀 듣겠습니다.

 

 

 

위의 내용 대부분은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저서와 

"북방 루트 리포트"저서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창지투와 하무쉐이둥 관련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한 KMI 중국물류리포트14-12호

"中外中 물류환경 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 밑에 올립니다.

http://changzhu.tistory.com/256

 

 

 

 

 

 

상하이에서 이창주

sadm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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