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경제 협력에 대한 생각

 

 

 

내 생각에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 개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 뛰어 자원채굴권 활용하고 싶을 조건,
두 번째는 북한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연결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

 

그러나 지금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북한 내 장성택과 같은 개발 전략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국 동북지역 노동자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북한 노동력 활용,
두 번째는 중국의 동해 진출을 위한 북한 항만 개발.

 

이 중에 첫 번째는 분명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북중러 간에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현재로서는 북중관계의 전면적인 경제협력보다는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개발에 더 방점을 찍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거점 지역에
직접 투자 및 기업 진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의 활성화,
나선특별시에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나선특별시와 직접 연결되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자루비노 연계 투자.
신의주~단둥 연계 발전 관광, 물류, 산업 단지 개발 등을 비롯해
한반도의 변방 지역을 전부 연계해
동북아 내 남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할 프로젝트.

 

사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야 이미 준비해보았는데
문제는 국제적 분위기, 한국의 의지, 끝으로 북한의 불안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