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4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발제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대응책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상하이 푸단대 외교학 박사

 

 

1. 일대일로의 정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9월과 10월 각각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대륙의 길목인 카자흐스탄에서 내륙의 통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제시했고, 중국 연안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로의 길목인 인도네시아에서 해양의 통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한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로드()를 합쳐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한다. 일대일로는 201311월 중국의 제183중전회의 결의 내용에 포함되고, 같은 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 상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일대일로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고대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내용 중에 실크로드라는 개념만 집중하다보면 중국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는 내용에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는 공간을 토대로 한 중국의 국제 자유무역지대 확장이며, 또한 국제화된 중국의 제2 개혁개방에 있다.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동서양 교류 이미지를 차용해 유라시아 전역을 공간 베이스 자유무역 네트워크 형성하겠다는 내용이다.

 

2. 일대일로의 범위

중국은 일대일로를 공간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삼아 서로 연결하고 통하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공간의 범위는 물리적 범위와 국내 범위, 그리고 국제 범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범위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기, 육지, 해양, 강 등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5320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과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의 내용에서 인프라 건설 부분을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등의 기금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 건설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입체적 인프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는 철로와 도로, 통상구, 강과 해양에는 항만시설, 그리고 대기는 공항 및 항공노선 등의 연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대일로의 물리적 범위는 내륙과 해운의 독립된 공간 연결이 아닌 입체적 공간의 상호 연계되는 복합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대일로의 중국 국내 범위에 대해서다. 일대일로를 보도하는 다수 언론들의 그림을 참고하면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안에서 시작한다. 또 일부 언론은 TCR의 시작이 롄윈강이기 때문에 롄윈강에서 시작한다하고, 어떤 곳은 최근 이신어우(义新欧; 이우~마드리드) 블록트레인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이우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이라 한다. 사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시작점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범위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18곳의 지역에서 일대일로 지방 정책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8곳만 일대일로 범위라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2월 열린 제1차 중국 일대일로 공작영도소조(중국의 당정 정책 태스크포스)에서 각 지방정부에 20149월까지 중국 중앙에서 제시한 일대일로의 틀에 맞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또한 201510월까지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중앙의 일대일로 연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는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내륙을 14개 주변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해상의 주변국까지 합치면 30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이런 주변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정부를 走出去(해외로 나가다) 전략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지방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 지방을 배후지로 연계하여 발전시킬 산업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3대 삼각주(보하이만 삼각주,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를 포함한 중국 연안 지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일체화, 장강 경제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이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런 중국의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엮는 블랙홀과 같은 중국의 전략이다.

 

일대일로 범위 중 끝으로 국제적 범위이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명시된 범위는 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다. 해양의 범위는 중국 연안,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만, 지중해, 발틱해, 그리고 남태평양이다. 상술했던 물리적 범위와 중국 국내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의 공간 범위를 분석해본다면 일대일로 전략이 보인다. 우선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체적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입체화 네트워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일대일로의 공간 네트워크는 상술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이고 서로 연결되는 육해공 공간 네트워크이다.

 

 

 

 

 

육로 및 해상 실크로드는 양끝이 수렴하는 평행선이 아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 전략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 예로 중국은 인도양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주식(파키스탄)유한공사를 통해 획득하고 개항하면서 인도양 진출을 위한 포석을 두었다.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직접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양 진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에너지 수입의 길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타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더불어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회랑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제회랑은 파키스탄 이외에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인도 지역까지 추진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반대로 해양을 통한 내륙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항입륙(借港入陆; 필자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타국의 항만을 빌려 다른 대륙에 진입) 전략 역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부두는 COSCO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리스의 항만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 지부티 등도 이런 차항입륙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진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3.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과 목표

일대일로는 이렇듯 중국을 기준으로 미주를 제외한 각 대륙과 '호련호통(互联互通; 서로 연결해 통하게 한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과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200112월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체제인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시스템에 편승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등극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물론 부작용을 동반했다. 대표적으로 빠른 성장만큼 더 커진 빈부 격차이다. 또한 중국 연안지역과 중국 내륙지역과의 격차 역시 컸다. 중국은 이런 국내 문제와 더불어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은 대외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서 미국과 EU를 양대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이 금융파생상품의 부실함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하였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EU의 경제까지 휘청이게 된다. 중국 역시도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했다. 세계 경제의 악화와 중국 자국 내 양적완화로 자금이 풀리면서 주요 건축자재의 과잉생산 문제도 본격화되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국내 문제와 세계경제 환경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 역시 중국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전략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 GDP의 약 60%이며 국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자국 내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무역 시장에 더 중점을 두는 국제 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 영향력 신장은 미국에게 있어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바꿔 중국으로 인해 기울어진 아태지역 균형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며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 전략은 군사안보, 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 안보 확대와 더불어 제1도련선 지역 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연해를 둘러싸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미국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영토 및 영해 문제로 갈등 중인 국가들과 군사훈련 및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메가 FTA를 진행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기존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의 FTAAP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난관으로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이 TPP를 가입하게 되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 지역 내 12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메가 FTA로 세계 경제의 약 38%를 차지한다. 일대일로 지역에 약 44억 명 인구수에 경제규모 약 21조 달러(세계 경제 약 29%)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 1위와 3위 규모의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TPP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TPP의 추진과 더불어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역시 추진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과 대서양지역에 각각의 메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6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메가 FTA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전략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중국은 이런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의 선언이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률에서 질적인 경제성장 수준 유지, 대외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전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경제체제로 인식, 질적인 산업구조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상(normal)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다음으로 2013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 항운, 통관, 무역, 서비스업 등을 망라하여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의 시험전(试验田)으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실행된 성공적인 제도가 씨앗이 되어 성과를 거두면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상하이에 머물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4월 톈진, 푸젠, 광둥에 제2대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와이까오차오(外高桥), 푸동공항, 양산항 지역에서 루찌아쭈이(陆家嘴), 찐치아오(金桥), 짱지앙(张江)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 어려운 시장 중심의 개혁을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해 점선면의 형식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으로서 과거 개혁개방 추진 시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와 연결을 위한 중국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PP는 전면적인 시장개방, 누적원산지제도, 국영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투자, 환경, 노동문제 등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포스트 TPP 시대에 제시될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는 국제 표준화를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점증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 국유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 환경, 투자 문제 등을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4. 일대일로의 실제 내용과 정책

중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개혁을 실시해 성공한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히 톈진-징진지, 푸젠-양안(대만과의 관계), 광둥-홍콩 및 마카오와의 관계 등을 연계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 벨트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TPP 시대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는 지향하되 점증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국제 표준화 요구가 적은 일대일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리스크 낮은 개방을 이어나간다는 의도로 해석가능하다. 미국의 TTPTTIP의 범위를 지구본에 두고 일대일로의 범위를 끼워 넣으면 지구본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미국이 주도한 TTPTTIP에는 높은 국제 표준화로 중국의 진입 장벽이 높지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는 점증적 개방과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성이 높다. 중국은 실제로 일대일로라는 공간 베이스의 느슨한 자유무역지대를 배경으로 RCEP, 한중일 FTA, 중국~ASEAN 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중국 주도의 공간 플랫폼 일대일로는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스템화가 이루어진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FDI, 무역이다. 지난 6월 창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5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중국은 지분율 30.34%AIIB의 주주국이 되었다. AIIB의 설립 목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IBRDADB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상구 등이 투자되고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대일로의 입체적 공간 플랫폼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에 해외투자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의 주변 지역에 연결될 인프라를 범위로 국제경제회랑이 계획 중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그동안 과잉생산되었던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이 소비됨과 동시에 관련 시설 및 설비들은 주변국가로 이동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국가의 산업지대에 대해 중국이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을 통해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인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말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중앙기업 중 107곳이 해외에 150여개의 지사를 설치했고, 이 중 80여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일대일로 정책관련 기구를 설립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인프라 건설과 FDI 확대는 결국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제도적으로 통관일체화, 단일창구 등의 조치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운 선진화 방안을 통한 항만 지역의 산업 기능별 구성, 블록트레인 정기화 및 정부보조를 통한 내륙 운송 수단 현대화, 국제 통신업 연결 및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진 등의 조치로 일대일로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와 무역의 편리화와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수한 구체적인 상황은 20153월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중점협력사항으로 五通; 정책통(政策沟通), 시설통(设施联通), 무역통(贸易畅通), 금융통(资金金融),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제시했다. 각종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일대일로를 향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책통(政策沟通),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의 입체적 연결이 시설통(设施联通), 무역의 자유화, 상호투자 영역 개척, 무역 구조 전환 및 향상 등의 무역통(贸易畅通), AIIB를 필두로 해 실크로드 기금, 해상 실크로드 은행,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등의 금융통(资金金融), 교육문화협력 강화, 의료, 관광, 과학기술협력, 인적자원 교류 등을 강조하는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다섯 개의 통을 구체적 정책 시스템으로 삼고 일대일로 공간 플랫폼을 연계하며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배타성이 없는 공간 플랫폼이다. 실제로 일대일로 액션플랜 5페이지에서는, "일대일로의 관련 국가는 고대 실크로드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각 국가와 국제, 지역 조직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건설한 성과를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실행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 국가와 연결되며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 남태평양 일대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연결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부에서 제2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경제지대 네트워크를 전 지구 범위의 형성한다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5. 중국의 일대일로에 한국의 대응책

한국은 전환되는 국제환경 속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일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대일로의 취지가 위에 언급한대로 인프라, FDI, 무역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FTA의 바람을 타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을 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상하이 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대외시장의 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자본, 통관, 항운(물류), 과학기술, 관광, 서비스업의 분야에 걸쳐 대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자국의 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진출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다. 최근 상하이 푸동 지역 내에 6개 지역이 자유무역시험구로 확장되었고 향후 푸동 전 지역이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투자를 위한 기관 간의 협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런 교류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상하이 내 실시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실행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징진지 지역과 연계될 톈진은 동북3성을 비롯한 북방지역과 연결될 것이고, 푸젠성은 대만과의 경제 교류, 광둥성은 서비스업 및 첨단 기술 사업 분야가 강점인 홍콩과 마카오와 연계 발전할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진출 희망 기업들에 정보 제공 및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3의 자유무역시험구 예정지와 13개의 국가급 신구,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 상 창구 역할을 할 변경 인근 지역의 요충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포석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가급 신구는 지역 차원의 개발이 아닌 국무원 주도의 국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국가급 신구도 역시 하급 지역으로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인근 지역 요충지의 대표적인 예로, 광시좡족자치구는 베트남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 지역으로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쓰촨 및 충칭시의 새로운 출해 통로 후보지이기도 한 이곳에 대한 정책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한국~베트남 FTA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중국의 동남아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책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20159월에는 발표될 중국 전국 일대일로 지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2016년에 발표될 "13·5 경제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역별 경제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통관 일체화 및 단일창구 등의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을 활용해야 한다. 일대일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화물에 대한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검험검역과 각종 신고제도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기업의 경우 통관의 혜택을 주는 등 중국 내 통관제도의 개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한국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개 통관 일체화 구역(동북지역,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광둥, 실크로드경제벨트) 지역에서 통관 제도 개혁을 위한 통관 일체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기존에는 칭다오항를 경유해 시안으로 운송될 화물은 우선 칭다오 세관에서 한번, 그리고 관련 지역 내의 화물 목적지 세관인 시안에서 한번 더 검험검역, 신고를 담당해야 했고 운송은 세관 차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시안에서 전자로 통관할 화물 및 해당 정보를 기입해 발송하면 칭다오항에서 관련 화물을 한번만 검험검역을 실시하고 시안으로 기업 차량으로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향후 중국 전국 단위로 통합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일대일로를 향한 중국의 무역 편리화의 제도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한국이 멀티 FTA 국가로서 중국의 한국 국내 투자를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EU, ASEAN,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발효 중에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원산지 규정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투자장소를 제공해주어 'Made in Korea'의 이름으로 한국과 FTA 체결한 국가나 국제조직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한국 해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제3국을 연계한 FTA 혹은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럽을 두 축으로 한 거대 경제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중국과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및 경제회랑 형성이다.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중국 주변국의 한 국가와 연계한 FTA를 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중국~베트남 FTA 및 경제협력이나, 한국~중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등 다양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응용해 한중일 FTA나 중국과 아태 지역 경제 협력 방안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한중 FTA에서 인정된 북한 지역의 역외가공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내륙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북한 또한 일대일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프레임으로 남북한과 중국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북방경제와의 연결을 가시화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선특별시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부산항과 연계하고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나선특별시에 공단 투자를 이끌고, 나선특별시 인근의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자루비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나선특별시에는 나진항, 웅상항, 선봉항 등이 있고 남으로는 청진항이 있다. 이 항만의 배후지로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의 북방지역에 대한 포석을 마련하고 북방항만을 스포크항으로 삼아 동북아 허브항인 부산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저렴한 노무비, 중국 북방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및 제조업 상품, 한국의 서비스업 및 기술력, 중국 연안의 소비력,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등이 어울러진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대를 지렛대로 삼은 한국의 포석을 놓을 수 있는 전략적 고찰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이 취해가야 할 전략은 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지대의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 라인, 중국의 연안, 일본의 한 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국가의 지역들을 공간 플랫폼으로 삼아 시스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환동해 경제권의 도시협력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이외에도 공통된 공간 내에서 지방외교를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부산을 중심축으로 해 각 핵심 항만 및 물류 요충지와 도시 간 FTA를 진행하거나 통관시 혜택, 물류 관련 규격, 차량 번호 국제화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공간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끌 수 있다. 또한 한국판 일대일로의 정책통(政策沟通)으로서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제2 개혁개방 정책의 블랙홀과 같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및 환대서양 경제권,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현재 세계 경제의 구도가 기존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 베이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세계질서의 전환 속에 한국은 한곳에 편재되어 전략을 펼치기보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복잡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현실화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으로서의 공간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

 

 

 

 

위 발제문 자료는 남북물류포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남북물류포럼

 

http://www.kolofo.org/?c=user&mcd=sub02_01&me=bbs_detail&idx=1465&cur_page=1&sParam=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2&me=bbs_detail&idx=1567&cur_page=1&s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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