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윈샨 방문과 북중관계에 대한 소고

 

 

 

 

"류윈샨 방북"

 

요즘 북중 관계에 대한 세미나나 회의에 가면 꼭 나오는 말.
이번에 상하이에서 류윈샨 방북 때 측근에 계셨던
중국 교수님을 뵙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원래는 북한 측에서 리커창 총리를 초청했는데
중국은 중국 총리가 방북하는 기간동안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감행할 리스크가 있어서 다른 인물 모색.

 

그 후보군으로 류윈샨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정셩 상무위원,
위정셩은 소수민족 부분을 담당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결국 류윈샨이 가게 되었다는 증언.

 

류윈샨의 방북 결정에 북한 측은 오히려 불쾌해했다는데,
그 이유는 리커창 총리가 방북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류윈샨의 서열(5위)도 중국 내에서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북한의 로켓 실험을 강하게 반대하며
참석의 조건으로 걸었다고 한다.

 

한편 당시 류윈샨, 왕지아루이 대외연락부장,
장예쑤이 외교부 상부부부장 등이 함께 가서
중국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담화를 나눴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들어봤다.

북중경협과 북한 내부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들으며
나의 짧은 견해를 나름 정리하게 되었다.

 

그냥 내가 현장에서 듣고 봤던 것과
인터뷰를 통한 대화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가 그리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평양과 북중접경지역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단기적 효과에 매몰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할 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과
지경학적 위치 및 역사적 유대를 통한 북중경협의 두 요소에 대한
새로운 계산이 필요하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면
북한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두는 경제적 요소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5.24조치로 인해
한국에게만 배제성이 통하는 공간이 되어
한국에게 북한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반대로 중국은 비배제성의 공간내에
경합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 공간을 사실상 독점할 혜택을 갖게 된다.

 

만약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
한국이 북한의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비배제성의 공간인 북한에 들어가 중국과 경쟁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연구자들의 분석인데
이미 중국이 비배제적 공간에서 요충지를 독점했을 것이라는 점.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의 경합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북중경협만으로는 한계성이 보이고 있고
남북중, 남북러 경협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류윈샨의 방북에 따른 북중접경지역 개발의 활성화와
북한의 19개 경제개발구 선정 등은 기대와 함께
그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성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남북경협을 진행하여 비배제적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 위의 북방경제권도 함께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의 경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남북중, 남북러 간의 국제 협력 공간을 창출할 수도 있다.

 

신의주, 나선특별시 등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한중 FTA의 역외가공기지인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이다.

 

즉, 북한만을 고려한 경제 네트워크 전략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환동해권을 범위로 한
경제 네트워크를 개발한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개발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나의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북중관계를 개선하여 경협을 추진해도

한국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중관계를 경쟁으로만 보지 말고

한국이 남북중 경협을 북한을 통해 진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대신 특정 요충지에 한해서 경쟁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니 이에 대한 계산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