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5.10. 백두산 북파에서 찍은 사진.


중국이 미국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사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때 줄곧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물론 환영해야 할 것이다.

현 국면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최근 국면을 보면 한미일이 한 플레이어, 북한이 한 플레이어인데
중국이 직접 외교전에 개입하면서
둘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미일 중 어느 국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이 극단적인 국면을 해결하려할 것인가.


바로 미국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을지는 아직 두고 볼 문제이지만
한국의 '핵무장' 공식 발언은
미국 행정부 내 여론을 뒤흔들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외교는 고립된다.


이제라도 싸드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두고 6자회담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먼저 미국과 중국에 3자회담을 하자 주장해서
현 국면의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중국이 미사일 부대 배치했다는 뉴스가
어제 공개되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지만
중국 역시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고리에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미국에서 회담을 한 상황에서 공개된 뉴스이다.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국면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이슈가 남중국해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에
한국이 미중 간에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4월에 열릴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 반드시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외교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고립되는 형국으로 갈테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불안정한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더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길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위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그 삶을 위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이 제안한 내용 보도 아래와 같이 인용

왕이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추진하자" 한겨레신문, 아래 내용와 링크 참고.


중국의 제안은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묶은 절충안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되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안 되며,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도 한·미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하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중국의 의중이 담긴 제안 같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09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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