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1.(연길)~6.6.(단둥, 대련) 일정으로 현장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

대북제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5월에 국제정세의 큰 변화가 있고
중국의 대북제재도 흔들릴 것이라 말했다.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북중관계에 큰 변화가 있는게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중관계가 흔들렸다고 말하지만..
이에 이어 한국이 중국과 일으킨 갈등요소로
중국입장에서 한반도 내 균형추가 맞춰져버린 것도 있다.

사족이지만 그 때 개성공단과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유지하며
싸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중국발 대북제재 법안이나 6자회담을 통한
대북 압박 국제사회 공조를 형성했을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어쨋건,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관계의 "변화"가 있을거라 평가하는 곳이 많은데
이는 우리 언론이 만든 환상(illusion)에서 빠졌다가
본질을 바라보면서 생긴 착각이다.

혹은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준수(제한적 제재)했다는 가정하에
바라본 표면적인 북중관계를 전부라 생각하고 판단했던
분석가들의 실수일지도 모르겠다.

이에 대한 증거를 말해보라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멘트를 한 번도 바꾼 적 없다는 것이다.

현장의 북중거래 상황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조정했지만
중국 중앙 차원의 전략은 조정이 없었다는게 지인의 전언이다.

나는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를 엮어 분석한 적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며 무기 금수를 풀고
대중 압박을 강하게 나오면서

중국 입장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래서 묵혀놨던 북중관계를 다시 표면으로 올려
이슈 전환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다.

중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내 생각이 계속 맞다면 가장 관건은 9월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하는 내 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두서 없이 쓴 글의 결론을 말하자면
북중관계에 있어서 부침(浮沈)이 있다하여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략의 맥을 잡고 외교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개발 내용들 얻어 봤는데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전략에 답답함을 느낀다.

나진-핫산 프로젝트까지 날렸는데
이제와 훈춘 물류단지 언급하면
우리는 한 수 접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라도 들어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어 안 쓴다는 말 뒤집고 글 남겨봄.


올해 3월에 작성했던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나의 소견.



최근 주변 분들이 알려준 중국의 극동러시아 접근 겸 나진항 개발 내용을 바라보니

2년 전 내가 직접 썼던 것과 대동소이했다. 관련 내용은..


http://changzhu.tistory.com/entry/보고서-中外中-물류환경-변화와-나진·부산항-연계-전략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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