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_일대일로와 동북아 네트워크

일대일로와 동북아 네트워크

<칼럼> 이창주 상하이 푸단대 박사수료

승인 2017.06.07  21:35:30

통일뉴스 기사

링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018

일대일로는 과연 무엇인가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带)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합친 중국의 신조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일대일로는 2개의 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는 ‘입체화된 공간을 베이스로 다원화된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바로 ‘공간을 베이스로 한 세계화’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패턴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대일로 구상(이니셔티브)이고 다른 하나는 일대일로 전략이다. 중국은 세계 공공재 제공을 위한 구상으로서의 일대일로와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일대일로 패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시설련통(Infrastructure Connectivity), 무역창통(Institutional Connectivity), 민심상통(People-to-people Connectivity)의 개념을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차용하여 인프라 건설, 통관제도 간소화, 다자간 FTA 체결을 포함한 무역장벽 최소화, 민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역내 지역 내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연계성(Connectivity)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책구통(거버넌스, 레짐) 등을 구축해 역내 안정성을 확보하고, AIIB와 NDB와 같은 자금융통을 통해 공간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자금책을 중국 주도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구통(政策沟通), 시설련통(设施联通), 무역창통(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두고 중국은 5통(五通)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대일로는 중국이 제안한 세계 공공재 건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이며, 그 세계화 안에 중국의 인프라 건설시장, 에너지원, 해외시장, 위안화 국제화 공간 등을 개척 또는 저변의 확대 등 중국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다.

중국은 EU 주도의 EBRD와 일본 주도의 ADB의 개발 프로젝트와 협력 또는 경쟁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AIIB+NDB의 일대일로를 추진함으로써 유라시아+아프리카 나아가 오세아니아, 미주 대륙까지 포함한 글로벌 구상으로서의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개념으로 보면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모두 일대일로이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일대일로 구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대일로 구상 속에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간을 베이스로 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향후 대응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중국의 일대일로는 ‘서진(西進)’과 ‘남진(南進)’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모든 지역은 일대일로의 추진 범위에 있다. 2015년 3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여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행동과 전망(액션플랜)에도 중국 전 지역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주목할 점은 바로 ‘공간에 뿌리를 둔 세계화’ 속에 북방경제의 부활이다. 중국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동북3성을, 러시아는 프리모리예(연해주)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동토 속에 머물던 만주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북방경제는 다시 중국의 남방지역과 연계하며 유라시아 전반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바로 북방경제의 부활 속에 동북아 내 ‘연계성’ 전략을 통한 공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일대일로 판 세계화 속에 한반도의 공간 네트워크를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건설 속에 동북아 내 물류 허브 지역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한국이 이런 공간 네트워크 허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방경제를 배후지로 환태평양을 진출할 수 있는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종합전략으로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외교상의 균형전략, 동북아 정세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레짐(정책구통) 확보, 한국 주도의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 및 NEADB 구축 모색, 한국 해양·선박 금융 발전 지원, 한국 건설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제도 마련 및 정책 TF팀 구성, 한국 항만 중심의 종합적인 공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원거리 전략으로는 한국 인프라, 에너지,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근거리 전략으로는 한반도를 축으로 한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을 구상하며 ‘공간 베이스의 세계화’ 조류에 주도적으로 합류해야 한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공간 네트워크와 환태평양의 공간 네트워크가 협력과 갈등을 점철하는 가운데 한국이 모색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한반도와 북방경제의 연계성을 통한 대륙 및 해양세력의 연결이다. 한반도를 축으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두 날개로 삼는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변방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네트워크를 한국 주도로 디자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