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P, TPP, RCEP에 대한 오해.

현재 언론에서 다소 저의 이해와 다르게 분석하고 보도하는 것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3가지 모두 메가급 자유무역협정 모델임에 분명합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정치학자분들보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FTAAP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간 자유무역협정 모델이며 TPP는 그 중 일부 국가들이 이른바 룰 경쟁(표준경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TPP는 12개 국가로 체결되어 발효될 뻔하다가 트럼프에 의해 폐기 절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가 TPP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는 포스트 트럼프 행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일본 측의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본래 TPP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를 겨냥해 설계된 표준의 메가급 FTA임에는 자명합니다. 문제는 TPP와 RCEP와의 관계인데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RCEP가 TPP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며(이건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RCEP는 중국이 환태평양 경제권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과정이라 설명합니다(이는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RCEP는 TPP와는 달리 환태평양 범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RCEP는 ASEAN(동남아 10개국)+3(한중일)+3(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개념으로 ASEAN+6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2(미국, 러시아)를 추가하면 EAS가 됩니다. 다시 말해 ASEAN+3의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동남아를 축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발도상국에게 다소 유리하게 표준이 설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FTAAP의 범위에는 ASEAN 국가 중 APEC에 포함된 7개 국가만 포함되며 인도는 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RCEP와 TPP(확장해 FTAAP까지)는 그 범위 면에서는 태평양을 둔 경쟁의 개념이 아닙니다. 글로벌 지역협력 경쟁의 각도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곡해해 태평양을 범위로 미중 갈등의 분석을 진행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저서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 많이 편집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에필로그 부분을 보시면 간략하게나마 그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구상 부분은 2006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수상 임기에 아소 다로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제시한 "자유와 번영의 호"와 그 맥을 함께 하는데 그 라인 전체에서 주요 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군사 및 경제 연계를 가치동맹의 개념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군사동맹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연계부분에는 미국이 내수시장을 양보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트럼프가 이번 아시아 순회에서 양자관계를 강조했던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 측에서 일대일로의 말이 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한국 측 보도가 있는데 이는 다소 왜곡된 것입니다.

그 인도 외교부 인사가 발언한 동영상을 직접 보았는데 인도는 일대일로 참여보다는 연계성 참여에 방점을 둘 것이며 그 어느 국가의 "말"로서 어느 구조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국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그는 둥랑의 중인 관계 갈등을 너무 부풀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국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국제경제 분야의 경쟁이 점철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인도양-태평양 구상에 모호한 전략을 채택하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지역내 연계성 전략을 채택해 외교 노선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그림은 제가 인용해 재정리했던 자료이고, 보다 자세한 그림 자료는 아래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http://changzhu.tistory.com/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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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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