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국경외 가공" 업무 첫번째 조인

中国第一笔对朝鲜“出境加工”业务获签批

 

 

 

번역 : 중국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이창주

 

글 출처 : 상무부 주 대련 특파원 사무처

文章来源: 商务部驻大连特派员办事处

 

 

 

2013-02-01 11:27

 

 

      소식에 따르면, 국가 유관 기관의 비준으로 훈춘 윈다 의류 유한공사, 지린 터라이 발직 유한공사, 훈춘 홍펑 의류제작 유한공사, 샤오다오 의료(훈춘) 의류 유한 공사 등 4개의 기업이 첫 번째 북한 내 국경외 가공업무 시범 기업이 되었다. 2013년 1월부터 국경외 가공 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시범 기한은 2년이다. 북한 내 “국경외 가공” 업무란, 훈춘 기업이 국내 주문서를 받고, 북한 역내 노동력을 통해 국경외 가공을 실시하고 반대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풍부한 북한 노동력 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을 향한 가공제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내기업의 “노동난”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능력과 발전 공간을 확대하고, 동북아 구역의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한다. 일차적 예상에 따르면, 네 기업이 매년 “국경외 가공” 업무를 통해 1500만건의 상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 가치는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재정은 천만 위안에 가까운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据了解,经国家有关部门批准,珲春运达服装有限公司、吉林特来纺织有限公司、珲春弘丰制衣有限公司、小岛衣料(珲春)服装有限公司等4家企业成为首批对朝出境加工业务试点企业,从2013年1月起开展出境加工业务,试点期限为2年。对朝“出境加工”业务是指,珲春企业承接国内订单,借助朝鲜境内劳动力开展出境加工返内销的业务。利用朝鲜丰富的朝鲜劳动力资源,进行面向国内市场的加工制造,不仅可有效缓解国内企业“用工荒”,扩大企业产能和发展空间,更为东北亚区域合作注入了新的活力。据初步测算,四家企业每年将以“出境加工”业务办理成品1500万件,产值达1.4亿美元,为地方财政创收近千万元。

 

 

       이번달 초, 훈춘 세관(해관)은 훈춘 윈다 의류 유한공사에 첫 (원료를 빼고 가공하여 들이는) 무역 책자를 서명하여 보내주었고, 8000건의 YOUNGOR 와이셔츠가 북한 내 국경외 가공 후 중국시장에 되가져와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린성뿐만 아니라, 국내 첫 번째 북한 내 “국경외 가공” 업무이다.

 

  本月初,珲春海关向珲春运达服装有限公司签发了首本出料加工贸易手册,8000件雅戈尔衬衫将在朝鲜境内加工后返销回中国市场。这是吉林省,也是国内第一笔对朝鲜“出境加工”业务。

                                       

 

대련특파원사무처, 지린성경합국 (大连特办 吉林省经合局)

글 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文章来源:商务部网站”。

 

 

글 출처 홈페이지 : http://dltb.mofcom.gov.cn/article/g/i/201302/20130200019456.shtml

해당 내용 관련 창춘일보 보도기사 : http://news.10jqka.com.cn/20130228/c533085193.shtml 창춘일보

 

 

 

 

뉴스 분석, 이 기사는 2013년 2월 1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따와 본 블로거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2013년 3월에 대북제재가 실시된 것을 감안하면 바로 직전에 발효된 것인데, 주목할 점은 "국경외 가공" 업무 시범 기한이 2년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시작하면서 등록이 안된 환치기(중국돈-북한돈)에 대한 규제 강화, 북한-중국 간 인프라 연결 사업 잠정 정지, 관련 전기 사업 잠정 중지, 해운 관련 업무 경계 강화 등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위의 기업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찾아보는데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은 있다.

 

내가 짐작컨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아예 포기했다기 보다,

중국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빌려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단둥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직접 몸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토지, 노동력, 자본의 경제적 요소를 상이한 국가 혹은 기관, 기업들이 나누어 담당하는 것을

이창주 블로거는 구조적 네트워크라 네이밍했다.

 

이는 관련 5월에 출판되는 "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동북아 네트워크(가제; 산지니 출판사) 저서에서 더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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