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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박사 낙서장/국제 뉴스

현 정세 보고 그냥 낙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추세라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 한번 갈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대북 영향력의 유무다.

재밌는게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주장했던 분들도
현 국면에서는 애써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 계속 중국을 당기고 있다면
차라리 실무차원에서(미국의 견제가 없을 정도로)
한중 간에 어젠다 세팅의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미+(남북)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한중+북한 협력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현 국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 역시도 서브 파트너로 넣자는 것.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현재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련 의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며
한중 경제 협력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 청구서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에 미국은 편승하고자 할 것 같다.

또한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동북아+책임공동체 역시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해야 한다.

한중의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동북아 협력체 형성에도
향후 한반도+일본, 러시아 부분도 형성이 용이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미중 양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도 한국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일본이 그 역할을 리드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 같다.

아래 글은 신경진 중앙일보 특파원 님의 글인데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목표는 단순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의 공동 번영.


[글로벌 아이] 북핵 3자 해법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19918&sid1=001&lfrom=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