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9.

북한은 사실 올해 신년사 때부터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모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큰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동북아 그 어떤 국가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

그리고 그 판은 급속도로 커져나갔다.

한국이 놓치고 있던게 하나 있다. 중국이다.
본인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대로
한국이 미중 양국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어야 했다.

중국 패싱론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닌
현 정세의 종속변수가 되도록 묶었어야 했다.

어차피 현 정세는 미중관계로 귀납될 것이라 나는 예상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했다.
당시 한일관계도 탄탄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약했고 일본의 경제는 강했다.
당시 국제환경에서 한미일 공조에 따른 대북관계 추진은 옳았다.

그러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는 로켓상승했다.
중국의 GDP는 2009년에 일본의 GDP를 앞질렀고,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판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일대일로.

돈이 생긴 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관계는 '피로 맺어진 우호 관계'라 말했던 것을 상기해보자.

중국도 일본의 자본이 필요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피로 맺어진 우호 관계'라는 옛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에 직접 투자 및 원조를 하며 독립변수로 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

한국에서는 이를 간과했던 것 아닌가.
혹시 우리의 동북아 정세 인식은 90년대에 묶여있는 것 아닌가.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미중, 북미, 북중, 북일 등의 양자관계를 기반으로
남북미중, 남북미중일러 등의 다자관계를 형성해 감에

한국이 어느 한 곳에도 빠지지 않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확보했을 때 가능했던 것.

북한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미국, 중국과 협력해
어젠다 구속력을 높여야 했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한국이 직접 추동해 나갔어야 했는데

오른쪽 태평양 날개는 견실했으나
왼쪽 유라시아 날개는 부실했으니..

올해 제1차 북중 정상회담 직후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여
사드 보복 없을 것이라며 북중정상회담 결과 공유했을 때

판문점 선언에 4자 종전선언 추진하고
그 다음 날 도쿄뿐만 아니라 베이징에도 특사를 보냈더라면.

현 정세는 이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것.

통일의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
이제 정말 하나하나 난관을 헤쳐나아가야할텐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현 정국의 주도권이 타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뉴스 보는 내내 마음을 졸이는 것은
그래도 때 묻지 않은 한 조각의 순수함 때문일테지.

사족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 22일 방미한 이후

대북, 대중, 대일 특사가 그 결과를 설명했으면 하는 것.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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