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 이후의 정세를 생각하면서 미리 포석을 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어차피 정치적 선언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이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선언으로 agreement로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treaty로 하면 의회 비준의 복잡한 행정 구조 발생)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므로 의제설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쉽게 의제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적 합의문 채택으로 강제력은 아닐지라도 정치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합의문 채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종전선언 때부터 남북미+중 4자회담이 진행되어 사전에 어젠다 설정 위한 교류를 진행하고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된다면 처음에 고생일지라도 평화협정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측은 한국이 현 정세에 남북미중 플랫폼을 중시해준 것을 이유로 한중 우호 분위기를 고취시키며 향후 한중 경협 + '한반도 신 경제지도'/'동북아+책임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참여할 경우 미중이 함께 현 정세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및 위험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북중관계가 현 정세의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전환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에 더 큰 구속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를 주축으로, 한미, 한중의 협력에 따른 안정적 정세 관리 플랫폼이 형성 가능하다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모든게 현 정세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유리그릇 같은 현 정세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고려해 중국의 참여를 미루고 싶다면, 


한국이 중국에 특사를 보내 이에 대한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중국의 양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을 북한의 목소리를 내어줄 보증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미에 중국이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고, 이에 북중관계 회복에 전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보다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한중 간의 소통플랫폼을 확인시키며 남북미중, 혹은 남북미+(한중 교감)의 국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 범위로 넓어진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방해 공작도 고려의 대상이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 배상금 문제, 납치자문제 등의 난제,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선거 개입 문제, 크림반도 문제 등의 난제, 여기에 일본은 자체적으로 국내문제 등이 겹치면서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러시아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다자협력체제 형성을 위한 사전 양자 혹은 소다자 교류 단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참여와 러일의 참여는 그 성격이 다르다. 


종합하면, 종전선언부터 중국의 참여를 진행하는 방법, 혹은 중국에게 사전에 설명하며 남북미로 가는 방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러일의 참여는 유보하되 한일, 한러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동북아 역내 협력을 위한 포석을 마련해야 한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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