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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박사 낙서장/국제 뉴스

2018.6.1.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개인 의견으로 현 정세에 제1,2,3라운드가 있다.

제1라운드는 남북, 북미 등
주요 적대관계 해소 및 안보문제 해결 단계이다.

제2라운드는 한반도+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관계 개선 및 연계성(개발) 실현이다.

제3라운드는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경제협력체의
투트랙 단계를 거치며 동북아 공동체 완성 단계다.

현재는 제1라운드의 마지막 장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 문턱에 종전선언, 비핵화, 체제보장, 평화협정 등이 있다고 본다.

이 전반적인 구도에서 제1라운드부터 동북아 역내 국가가 패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으로 주변국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제2라운드뿐만 아니라 제1라운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남북이 협력하고 백보 양보해 통일이 되어도 통일 한국이 슈퍼 초강대국이 되는건 아니다.
통일의 과정은 분단의 비극을 극복해 나가며 동북아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 및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일러와의 고위급 교류가 시작되어야 한다.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그 타이밍이다.
G7과 SCO 다자 플랫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