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국면은 
강대국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종속변수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이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자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남북미, 한미중, 한중일, 남북러, 남북중 등 
소다자 채널로 확장하며 
양자 및 소다자 대화 국면으로 그 틀을 확대하며 
역내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동시에 국제제재 해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주도하며,

한국 정부 주도로 
북한이 AIIB,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옵서버 나아가 정식회원국 가입을 타진하고

다자간 개발 금융 백업을 통한 국제자금의 대 북한 차관을 

한국 금융 플랫폼 및 국제차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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