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박사생 이창주의 북한 전략 분석.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이창주

 

내일 정오에 저는 단둥 발 상하이 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역시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책도 보고 현장도 뛰어다니는 공부,
즉 투트랙이 답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한국 언론 다수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북한이 진짜 원하는게 뭘까에 대한 추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저 역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한을 볼모로 미국과 협상하려합니다.

당연히 나쁜 놈들이지요.
개성공단까지 잡고 흔드는 것 보면
이번에 정말 뭐라도 성과를 내보려는 심산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는 단둥에서 일단 정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조우호구교에 화물차가 끊임없이 왕래합니다.

오늘은 빼구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한적하더군요.

그럼 하려던 이야기 마저하면 이렇습니다.
4월 15일이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전까지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하고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더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1) 미국과의 빅딜, 2) 내부 결속 강화

여기까지 누구나 추론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 핵이라는 전략적 핵심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나름의 억지력을 갖추고 국방비 관련 예산을 줄여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1)은 미국과의 딜을 통해 경제개발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2)를 통해 북한 기득권층의 지위를 공고히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중 경협을 통한 압록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심산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천추의 한으로 남는게 투먼과 훈춘을 지금 못가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쪽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미국 미시간 주 상원의원이 중국 지린성 지린시를 방문하였고, 지린성은 대북제재와 별개로 북한과의 도로, 철도, 항만 라인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밑에서 제시해드렸구요.

이런 북한의 전략이 녹아져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소설을 써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화적 제스처와 함께 강한 협상력으로 접근해야한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빠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차차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단둥에서 너무 궁금한 것은 왜 메인 언론사가
자꾸 북중경협이 대북제재로 끊긴 것처럼 보도하느냐,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데
왜 이용하려하느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단둥에 밤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별 일 없이 여기 있고
내일 새벽에 다시 조사하러 나가려 합니다.

압록강...

 

 

관련 자료 1> 중국 지린성 정부가 북한과 연결하는 철로 및 항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보도.

 

중국 지린성 정부는 26일 “북-중 접경지대인 중국 투먼과 북한 나진, 청진을 잇는 철도를 개보수하기로 했다”며 “철도 재정비를 통해 중-북 접경지역의 무역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즈>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2013.3.28., "중 “북한 잇는 철도·항로 늘린다” ", 성연철 베이징 특파원)

아.. 이 자료 원본 정말 찾고 싶은데 못 찾겠네요.
제가 블로그에서 주장하듯 결국 중...국은 대북제재 소극적,
북중경협의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
그리고 북중경협이 대북제재 이외의 것이라 주장.

중국과 러시아의 변경지역 개발 논의는
결국 한반도를 제외하고 성립될 수 없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80099.html

 

 

관련 자료 2> 중국 지린성 지린시에 미국 미시간주 상원의원 방문 소식 (중국자료)

 

미국 미시간 주 참의원, 지린시 방문 소식.
중국 지린성 지린시 시장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소식이네요.
번역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정보만 제공.

관련 방문 목적은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는데,
지린시 시장이 열심히 지린성의 경제적 입지를 설명함.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지린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
확대해석은 아직 무리지만 관련 움직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 출처: 중국 지린시 정부 홈페이지

 

http://www.jlcity.gov.cn/jlszf_web/xxgk/zfwjnew.jsp?wzid=145643&flmid=10010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