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 환구시보 번역본

 

북한은 "정전협정"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인가.

朝鲜不再承认《朝鲜停战协定》 或为对美施压

 

 

 

번역: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과정 이창주

 

 

  [환구시보 종합보도] 북한중앙방송은 3월5일 저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성명을 중간방송으로 내보냈다. 대변인은 "조선협정휴전"을 다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대변인은 또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의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폭력적인 유린은 이미 협정을 한장의 폐지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은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시간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건 정확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동시에, 북한은 전면적인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AP 통신은 북한의 이번 성명은 5일에 열린 유엔의 안보리회의가 북한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제재안에 대해 논의할 시점에 맞추어 발표되었다고 보도했다. 어떤 전문가는 북한의 이러한 성명은 미국을 압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안보리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염두해두었다고 분석했다. 본 신문의 5일 저녁 초고를 내기까지, 한미일 등 국가 정부는 아직 조선의 이번 성명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环球时报综合报道】朝鲜中央电视台3月5日晚插播朝鲜人民军最高司令部发言人声明,宣布朝鲜将不再承认《朝鲜停战协定》。声明强调,美韩两国对《朝鲜停战协定》的粗暴践踏已使协定沦为一张废纸,朝鲜决定于3月11日起不再承认该协定的效力。朝鲜将不受停战协定的约束,可在任何时间向任何对象实施精确打击。同时,朝鲜将全面终止朝鲜人民军板门店代表部的活动,并切断板门店朝美军事联络电话。美联社称,朝鲜该声明恰逢联合国安理会5日开会商讨对朝鲜2月12日第三次核试验的制裁案。有专家分析,朝鲜此举不排除是对美施压,以此影响安理会决议。截至本报5日晚截稿,美韩日等国政府尚未对朝鲜此举表态。

 

 

  북한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겨냥해 더 강도 높은 제2차, 제3차 대응 조치를 이미 마련해두었다면서, 한미 양국이 이러한 북한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 말했다. 또, 북한은 전선(제1선) 집단군 내의 육해군 부대를 포함하여, 항공 및 방어부대, 전략미사일부대, 농공적위대와 붉은 청년 근위대 등 모두 북한 최고 사령 지도자 김정은이 서명한 작전계획에 따라 이미 준비가 되어있고, 언제든 전면 대항전이 전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朝方的声明称,针对美韩两国的对朝敌视政策,朝鲜已做好准备进行更高强度的第二次、第三次应对措施,美韩不应无视朝鲜的警告。包括朝鲜前线集团军在内的陆、海军部队,航空及防御部队,战略火箭部队,工农赤卫队和红色青年近卫队等均已按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签署的作战计划做好准备,随时展开全面对抗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일방과 연합국 총사령부 일방의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번역자 설명, 주지하듯 한국전쟁 정전 서명시 한국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정전을 거부하여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을 줄인 말이다. 1953년 7월 27일 북한의 판문점에서 서명하여, 동일 효력이 발생했다. 북한은 이번 성명 이전에도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다. 2009년 5월, 조선인민군 주 판문점 대표부는 발표성명을 내어, 미국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가입을 용인한 것은 "조선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북한은 정전협정에 제약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朝鲜停战协定》全称《朝鲜人民军最高司令官及中国人民志愿军司令员一方与联合国军总司令另一方关于朝鲜军事停战的协定》。1953年7月27日在朝鲜板门店签订,同日生效。朝鲜此前也曾有宣布退出停战协定的举动。2009年5月,朝鲜人民军驻板门店代表部曾发表声明称,因美国纵容韩国加入“防扩散安全倡议”,违反《朝鲜停战协定》,故朝鲜将不再受停战协定的约束。2012年8月,朝中社再次报道称,因韩美举行“乙支自由卫士”联合军演“挑衅和蹂躏”朝鲜半岛和平,朝鲜人民军板门店代表部发表声明,称朝鲜将不再受停战协定约束。

 

 

  하지만, 이번 성명은 매우 심상치 않다고 평가된다. 한국 연합뉴스는 5일,  북한의 (정전협정 효력 중단) 관련 소식 선포한 사람이 군대 최고 사령부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후속적으로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장용석 서울대 교수는, 정전협정의 "폐지화" 선포는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서곡(번역자 설명, 중국어로는 전주곡의 "전주"라고 되어 있었으나 의역해 봄)이라 말했다. 한미 양국이 11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함에 따라, 북한이 명확히 11일 정전협정 폐기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조승렬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판문점 대표부를 해산하는 것과 한미군사연락라인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는 사실상 소실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 형세가 불안정해지고, 북한은 이번 선언으로 어느 정도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 어떤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선포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북미대화를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이 끝난 후, 북한 자신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핵 보유국가지위를 대외적으로 선언하였고, 이는 바로 평화협정 체결의 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볼 수있다는 것이다.

 

  但这次的声明被认为非同寻常。韩联社5日的报道称,由于朝鲜出来宣布消息的是军队最高司令部发言人,因此专家分析朝鲜有可能采取后续实际行动。首尔大学教授张荣硕认为,宣布停战协议“废纸化”是朝鲜采取行动的前奏。因为韩美从11日开始进行“关键决断”联合军演,因此朝鲜明确提出11日废除停战协定。韩国国家安保战略研究所研究员赵承烈认为,随着朝鲜宣布解散板门店代表部和中断朝美军事联络电话,管理停战协议的机构实际上消失了,随之而来的是形势不稳定,朝鲜此举在某种程度上似乎是在强调停战协议的重要性。还有分析认为,朝鲜宣布废除停战协定,有可能是迂回发出为了缔结和平协定要求朝美对话的信息。朝鲜在第三次核试验结束后,朝鲜对外宣称自己的远程导弹技术和核拥有国地位,这被认为是希望立即进行缔结和平协定的谈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일치가 된 배경하에, 북한의 이번 선포는 국제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와 곧 진행 될 한미 양국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에 따라, 북한은 "무장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직 긴장 국면 조성만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장용석 교수는, 북한의 조치는 핵실험 감행이나 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살상무기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전에, 한국군은 이미 북한 동부전선지역에서의 대규모 육해공군 군사훈련 조짐과 서부전선에서 포병부대 역시 강화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还有分析认为,在联合国安理会即将就制裁朝鲜决议案达成一致的背景下,朝鲜此举也有对国际社会发出警告的意味。韩联社称,随着安理会对朝制裁决议案通过和韩美即将正式进行大规模联合军演,不排除朝鲜进行“武装挑衅”的可能性,因为只有制造紧张局势才能凸显朝鲜半岛缔结和平协定的必要性。张荣硕认为,朝鲜采取的措施有可能不是进行核试验或发射导弹等大规模杀伤性武器的展示,而是使用常规武器进行挑衅。此前,韩军已经掌握了朝鲜在东部前线地区进行大规模陆海空军演的征兆,而西部前线的炮兵部队也在强化活动。

 

 

  한국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간의 "키리졸브" 연합 군사훈련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지휘에 따른 훈련으로,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2015년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을 고려하면, 이번 "키리졸브" 군사훈련은 한국군 연합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5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위협은 북한의 "호전여론"의 재차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되었고, 평화조약을 서명한 적이 없으며, 남북한 간에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한반도 긴장 상승의 배경하에 북한은 격앙된 전쟁여론을 자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했고, 유엔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북한과 미국/그의 동맹국 한국 간의 적대화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据韩国《国民日报》报道,韩美“关键决断”联合军演从本月11日开始至21日结束,主要为指挥所演习,韩军1万余人和美军3500余人将参演。考虑到2015年美国将向韩国移交作战指挥权,此次“关键决断”军演将由韩军联合参谋本部主导进行。路透社5日称,威胁撕毁停战协定是朝鲜“好战言论”的又一次显著提升。朝鲜战争1953年以停战协定结束,并没有签署和平条约,朝韩两国仍在技术上处于战争状态。美联社说,在朝鲜半岛紧张升级的背景下,朝鲜方面经常发表激烈的战争言论。朝鲜最近发射火箭、进行核试验,联合国制裁随之而来,这些都进一步加剧了朝鲜与美国及其盟友韩国之间的敌意。

 

 

  한국 "경향신문"은 5일 보도에 따르면, 38선에 중부에 위치한 한국 강원도 양구군 최전방 육군부대 시설의 철사망에서 1미터의 커다른 구멍이 발견되었는데, 한국군 사병이 당일 오후 순찰 중 이 큰 구멍을 발견하여 급히 상부 보고를 했으며, 관련 부대는 이미 긴급 태세에 돌입했다. 한국군 연합참모본부는 당일 조사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북한 인민군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군은 이미 관련 사건 발견 부근 지역에 수색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병력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

 

  韩国《京乡新闻》5日报道称,位于三八线中部的韩国江原道杨口郡最前方陆军部队设施的铁丝网出现一个1米的大洞,韩军士兵在当天下午的巡逻中发现这个窟窿并紧急上报,相关部队已经进入紧急状态。韩军联合参谋本部当天证实,但还没有发现朝鲜人民军入侵的痕迹。韩国军方已经在事发附近区域设置检查站,并投入兵力进行搜索。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북한문제 전문가 는 환구시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재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국면이 매우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한미 양국이 매년 여러 차례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가장 큰 훈련이 아닌데, (북한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폐지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뤼차오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인민군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몇년 사이 많이 볼수 없던 것으로 북한이 대결국면의 군사상태 진입을 결의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는 긴장국면 조성의 신호라는 것이다. 이어 뤼차오는, 이번 성명은 북한 내부의 생각에서 발현된 것인데, 이는 다음 단계로 전국이 전쟁 준비 상태로 진입하도록 포석을 깐 것이라 보고, 이런 상태를 조성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대외 전쟁이 발생할 것, 둘째는 국내 정권 공고화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뤼차오는 이어서 말하기를, 정전협정은 비록 남북 쌍방간의 협의이지만, 한국은 당시 정전협정에 사인하는 대표가 이니었고, 연합국군의 명의로 조인을 한 것이며, 미국의 담판대표가 사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북한은 미국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고, 북한의 이때 더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어쩌면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안보리 결의안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환구시보 한국,북한 특파기자 程维丹 王刚 环球时报记者 马晴燕 刘畅 卢长银 玉鹏 陈一]

 

  辽宁社科院朝鲜问题专家吕超5日接受《环球时报》记者采访时说,朝鲜现在出这样的声明,有点莫名其妙。现在不是半岛局势非常紧张的时候,美韩军演每年搞很多次,这次也不是最大,所以这应该不是朝鲜宣布停战协定“成废纸”的原因。他认为,朝鲜人民军发言人出来发言,近年来不太多见,暗示着朝鲜决心进入对峙的军事状态,这是制造紧张局势的信号。这个声明很有可能是出于朝鲜内部的考虑,为下一步宣布全国进入紧急战备状态作铺垫。制造这样一个状态,可能有两方面原因,一是对外要发生战争,二有国内巩固政权,要进行一些行动。吕超说,停战协定虽然是南北双边协议,但韩国当年不是签字代表,是以联合国军的名义、由美军谈判代表来签的。所以现在来看,朝鲜可能是要对美国施加政治压力。3月联合国安理会将出台制裁朝鲜第三次核试的决议,朝鲜此时加剧紧张气氛,很可能是对美国施加压力,想对安理会决议产生影响。【环球时报驻朝鲜、韩国特派特约记者 程维丹 王刚 环球时报记者 马晴燕 刘畅 卢长银 玉鹏 陈一】

 

 

 

원문 출처 : 환구시보 홈페이지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3-03/3704589.html

 

 

 

 

 

결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 북한 전문가 의견은, 북한이 이러한 정전협정 관련 협박은 미국을 압박하거나 혹은 내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군요.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면 대외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의 내부결속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북한 성명 해석에 대한 주안점을 대외로 볼 것인가 대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군요.

 

관련 주장의 근거를 이제 슬슬 하나씩 찾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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