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관련된 개인 의견

 

 

 

지난달 21∼24일 미국을 찾았던 우(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논의한 내용을 임 본부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지난달 26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전화통화에서 5월 중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독수리연습 끝나자마자… 한반도 대화채널 분주해졌다_6자회담 수석대표 대북 대화국면 전환 본격화," 세계일보, 김동진 기자,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2013.05.01 19:24

 

 

한미 간 독수리 훈련 마무리 이후, 급물쌀 타고 있는 6자회담 논의.

그리고 한중 간의 한반도 실무자들 교섭.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언론에서는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피해를 한국정부측이 보상해줄 것처럼 열심히 보도하지만,

과연 그들의 재산을 고스란히 다 보존해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도 그게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가 봤을 때 그들이 직접 수용 부분이 아닌 간접 수용 부분은 완전 배제될 듯.

즉, 그들이 꾸준히 개성공단에 있을 때 낼 수 있는 수익 부분은 고려가 안 된다는 뜻.

 

어떡하든 개성공단을 보존하고 비정상적 남북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그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때 믿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였지 북한을 신뢰했던 것이 아님.

 

개성공단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위협의 핵심임. (이하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의견 정리)

1. 원래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 북한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연대 주력 군부대가 있던 곳이었음. 현재 위의 북한 주력 부대는 이북으로 15km 물러난 상황.

2. 5만 4천명의 북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20만명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측의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늘 생활하므로 체제 내부적으로 위협적 요소(체제 이완 요인)

3. 유사시에 남측 근로자 천 여명은 억류가 되는 것으로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요인이 되는 것임.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 악화 요인 및 유사행위시 선 추방해야하므로 시간의 지연)

 

개성공단은 남북 갈등 상황에는 남한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북 화합 분위기에는 남북 경협에 의한 북방경제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임.

 

원래 1단계부터 3단계의 프로젝트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1단계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음.

이는 명백히 북한의 잘못이 있으나 제재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결핍되었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의 위기에 빠진 것은 정말 유감임.

위의 기사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듯,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함.

6자회담 시작은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들어선 것임.

이러한 과정 속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을 한국 정부 측에서 자진해서 뺀 것은 우리의 외교적 카드 하나를 스스로 버린 것에 불과함.

 

그리고 만약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경협이 완전 중단될 경우,

북중 경협의 라인에 매우 비정상적인 변경지역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임.

한국의 대다수 여론은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사실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의 핵심프로젝트라고 할 압록강라인과 두만강 라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현재 러시아-일본이 극동 개발 관련 협의를 해오는 가운데,

중국이 어떤 공격적 개발 프로젝트를 들고 나올지..

그게 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거의 100 퍼센트임.

 

한국을 제외한 6자회담 멤버들이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 동북3성 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북방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 게이트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전략에 자충수로 작용할 것임. 북방경제-중국남방경제/타이완/일본 라인의 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껴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

 

결국 박근혜 정부건 북한이건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자진해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측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이 결자해지하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북한 측도 개성공단의 폐쇄 관련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정세적 흐름은 결국 대화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실 나는 한미간 독수리 훈련까지 GH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해주길 간절히 바랐던 일인이지만 일이 기왕 이렇게 되버린 거, 박근혜 정부가 다른 나라 돌아다니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 메커니즘을 제시해 더 큰 그림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가 5월 초를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줄이고 줄인다고 이렇게 썼는데 장문의 글이 되어버림.

누가 읽을까 싶기도 하지만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아 한번 써봄.

 

인용 신문 기사 소스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501192407499&RIGHT_COMM=R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