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사이의 한국 입장에 대한 개인 생각

 

 

 

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한미 FTA라고 생각한다.

난 한미 fta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한미 fta 내의 독소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거야.

 

예를 들면, 래칫 조항이라든지

법적인 간접수용 부분이 한국 법원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미국 주 법원에서 수용하지 않는 법을 한국에서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명박 정권에서는) 거기에 더해 소고기 시장 개방이나 자동차 판매 문제 등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fta 전략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 퍼줘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단정적인 이야기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아니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인데

우리가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어떤 나라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두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진출을 해야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한다.

 

이분법적인 접근은 국제관계를 고려함에 있어서 배제해야하는 요소라 생각한다.

 

한반도에 대한 균형을 가지라고 말한 적은 없다.

동북아시아 내에서 한국이 균형적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균형적 전략을 펼치기 어려우니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운 외교전략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닐까?

 

균형 전략을 펼치기 어려우니까 이분법적 논리로 보았을 때

미국에 기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편협한 생각이라 본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글쎄..

난 한반도 내부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여 그런 통일 한국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난 미국의 편도 중국의 편도 아닌 대한민국 편인데,

한국이 주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 동아시아내 스위스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이다.

어떤 한 쪽에 기울어져야 한다는 식의 전제는 그냥 사대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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