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과 NLL 프레임 조작에 대한 개인 의견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단독 열람했다는 기사가 떴다.
새누리당에게 이렇게까지 쎈 표현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이런 행위들 매국행위다.

어쩌다 보니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호환성을 막아 정보의 불균형으로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이 그렇게 떳떳하면 녹취록 공개하고 그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단독 열람하고 "보면 놀랄껄?" 이런 제스처는
말 그대로 비열한 조폭 행위나 다름 없다.

이러한 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감이 잘 오지 않는 분을 위해 쎈 비유를 들면,
한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한 파렴치범이 남편에게 나 너네 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부인이 펄쩍 뛴다,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증거 대보라고.
그래서 그 파렴치범이 말한다. 내가 사진(정보)을 봤는데 너희들 보면 놀랄껄?

정보의 불균형이라는게 이런 식으로 권력이나 폭력으로 변하는 사례는 많다.

문제는 NLL 자체가 국제법으로 따지면 매우 불리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박정희 시절 태안 위쪽 라인까지만 직선기선으로 정해서
NLL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 전에 이 현안을 알고 있기에
협상을 하면서도 이 NLL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웃긴건, 지금 새누리당이 북한의 협상 윈셋을 자꾸 넓혀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않은 과거행위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 관리의 실패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런 NLL 문제로 프레임 조작 그만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행위는
인류가 이루어낸 성스러운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하는 짓이다.

지금 미국발 경제 출구전략 파급으로 경제도 직격탄 맞을 위기에 있는데,
나라 꼴이 이게 뭐람.

 

 

관련 기사 링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621040619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