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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

일대일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는?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한 나의 평가. 일대일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일단 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전제로 설명할게 많다는 뜻이다. 유라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엮는데 중국 이전에도 미, EU, 일본, 아랍, 러시아,그리고 각 지역별 역내 국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이를 연계성(Connectivity; 일본어로 연결성)이라 한다. 냉전 종식 이후 실크로드 개발 바람이 불었고, 자본 중심의 세계화와 개발 중심의 세계화 간에 표준 경쟁으로 세계화의 바람이 주춤한 사이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개발 도상국 중심의 자본이 살아나 연계성 수요가 증가했다. 쉽게 말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점철되며 전세계를 엮는 인프라 네트워크, 자유무역지대 등이 건설 중, 이렇게 발생한 공공재는 상호 이익 증.. 더보기
한반도신경제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 정책 문제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그렇다고 중상주의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