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15.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책 출판 2주년.

단둥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압록강을 바라보며 아메리카노 한 잔.


저기 보이는 압록강과 한반도를 소중히 바라본다.


상하이에서 베이징, 그리고 베이징에서 단둥.

고속철도로 각각 약 6시간, 총 12시간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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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ICT 인터넷+

잠시 쉬는 시간에 명견만리를 찾아봤다.


사물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정말 똑똑한 사물의 시대에 왔구나라는 생각.


이번 알파고 팀의 한국 방문을 보며
내 자신이 구한말 개항요구를 받던 조선인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라도 한국이 전 세계 변화의 물결을 인지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등을 토대로
사물의 상황을 식별해 부품의 감가상각을 체크하고
애프터 서비스가 아닌 비포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한다.


또한 대량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각 개인에 맞는 소량 생산체제로 돌입하면서
3D 프린터를 통한 디지털 물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만 파는데 집중,
신석기 시대에 구석기를 제조하는 격이다.


한국은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가 갖추어졌지만
그 위에 자유롭게 연결되는 소프트웨어가 부재한데..


결국 이런 뛰어난 소프트웨어는
정부의 정책 백업, 대기업의 플랫폼 제공,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백화쟁명하는 상황 속에 꽃 피우는 것.


하반기부터는 소프트웨어에 관해 공부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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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압록강에서




2015년 10월이나 11월 뉴욕에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담을 했다.

이 때까지만해도 상호 간에 금방이라도 데탕트가 올 것처럼 화기애애했다. (중국 내 전문가 발언)


이런 분위기는 류윈샨 방북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관심이 간다.

모르긴해도 이 때의 분위기를 봐서는

김정은의 방중이 정말 실현될 분위기였던 것 같다.


모란봉악단이 2015년 12월에 이루어질 때에도 분위기는 괜찮았다.

북중 관계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틀어졌던 것일까.


모 중국 내 전문가와 만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졌을 때 의외의 답이 나왔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에 (아마 한국도 모르게) 평화협정을 희망했는데


미국 측이 북한의 핵포기를 같이 대화하자고 말했던 것 같다.

이에 북한 측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미국은 "북한은 미 본토에 도달할 무기도 없는데

왜 (핵포기 없이) 대등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원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모 전문가 분의 발언이었지만 내 생각에 이 정도까지는 미국 측이 발언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나왔더라도 북측에서 먼저 평화협정에 대한 압박으로 핵 위협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에 발끈한 북한이 모란봉 악단 공연 내용 중 정치 선전 내용과 함께

워싱턴을 공격하는 듯한 내용의 장면이 포함되어 중국과 갈등도 생겨

바로 귀국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퍼즐을 조금씩 맞추어가는데 1월에 베이징이나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대사관 간의 교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평화협정 논의에서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왕이 중국 외교부부장이 계속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제재와 함께하자고 했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추측은 난무하지만 그래도 하니씩 조사해보고 있다.

가끔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지만 일단 흐름만 잡고 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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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직접 찍은 경복궁 내 근정전 사진



"노욕(老慾)"이라는 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무언가 열정을 내면
노욕이라는 말로 인신공격을 한다.


그 분들의 잘못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나이 든 분들의 욕심이라하여 매도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한 언행이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지금 노욕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도 노인이 된다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런 똑같은 대접을 받아도 좋다는 것인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가정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탄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청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그 미래를 바라볼 과거가 있고 연륜이 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법고이창신(法古而創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고,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옛것을 현대적 의미로 다시 해석하고 다듬으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하는데


논리가 없는 "노욕"이라는 그야말로 욕설은
사회의 대화마저 단절해버리는 사회발전의 장애물이다.


같은 세대는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면서
노년은 노욕, 청년은 어린놈이 나댄다고 말한다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된다.


공간과 세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원활해야하는데
이를 너무 감정적으로 닫아버리려는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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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 전략에 대한 분석이 범람하고 있다. 그냥 몇 글자 써보면 이렇다.
최근 많은 매체에서 내게 인터뷰 요청 및 현장답사 동행 요청을 했다.
일단 현장답사 동행은 모두 거절했고, 인터뷰 요청은 몇 군데 어쩔 수 없이 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전화했다고 함..)

주요 질문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잘 하고 있는가였다.
나의 대답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다.
예를 들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던지, 나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말이다.

어쨋건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고, 변경지역에서 벌어지는 품목에 있어서도 통관 절차 강화로
전략물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고 들었다.

문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교역(走私)인데
이는 북한 측에서도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인해 국경 수비대가 대폭 변경된 바 있어 규모가 축소되었고
있다고 해도 중국 법체제 외의 것이라 행정 범위 밖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평가는 이걸로 갈음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전반에 걸친 전략은 무엇일까.

바둑 용어 중에 기자쟁선(棄子爭先)이라는 말이 있다.
바둑 몇 알을 희생하더라도 선수를 잡으라는 말이다.

현재 동북아 내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제1도련선 내에서의 수싸움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치닿고 있다.
제1도련선이란.. 일본,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폴까지 이어지는 미국 동맹라인으로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막는 섬의 연결 라인이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섬 라인이라고 해서
미국 일부 학자는 The Great Wall in Reverse라고도 하는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역 만리장성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수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은
한반도, 동중국해(댜오위다오/센카쿠), 양안문제(타이완), 남중국해(아세안과의 갈등) 등이 있다.

이 중에 현재 가장 치열하게 미중 간의 수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와 남중국해인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중에 남중국해를 전략적 중점지로 선택해
인도양과 태평양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잠시 유보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미이다.

쉬운 말로 중국이 투수라면 남중국해를 홈플레이트로 삼아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지리적으로도 1루에 해당하는 한반도에는 견제구만 던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기자쟁선이 발휘한다.

남중국해에서 선수를 잡겠다는 것이다.
돌을 잃는 곳은 북중접경지역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들이 많은데 미국 대선, 한국 총선, 그리고 북한의 5월 당대회 등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제재를 충분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며 이슈를 전환하면서
내가 봤을 때 4월부터는 대북제재 정도를 낮춰가려고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스스로 포착한 것들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사항이라며 중국 측에서 더 강하게 나가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안정권이라 생각되고, 또한 남북문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면
언제든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북중접경지역과 북한과 거래하던 항만의 북한 교류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에 극동문제연구소에 글을 기고했을 때에도 이미 언급했듯이
2015년 중국 랴오닝성의 경제성장률이 3.0%로 중국 내 성시 중 최하위를 차지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의 대외 경제 악화가 발생하면서
중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당장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집을 희생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선기를 잡고
다시 4월 쯔음에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새로운 레버리지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몇 글자 아니게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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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2015.10. 나진항으로 들어가는 두만강 취안허(권하) 세관 근처에서 찍은 사진 



中 '일대일로'서 북한 통째로 들어냈다..'시진핑 분노' 첫 확인

북한 활용한 '차항출해 전략' 등 대형프로젝트 줄줄이 중단·유보될 듯 일부 관측통 "북한, AIIB 투자대상서도 원천배제됐을 가능성 커"



연합뉴스 기사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307105008979



전에 연합뉴스에서 관측통이라 제가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본 기사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멘트 답니다.

개인적으로 연합뉴스에 좋아하는 기자님들 많은데 본 기사내용의 아쉬움에 글 남깁니다.


연합뉴스 기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셨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많은 사고를 통해 기사를 쓰셨다는데는 인정합니다.

좋은 사진들과 자료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일대일로에서 북한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연합뉴스의 "의견"에 찬성하기 힘듭니다.

뉴스의 전반이 명확한 출처 없이 "관측통"들의 의견을 토대로 모호한 표현으로

기사 진행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일각에서는..전망이 우세하다.

빠르게 '용도전환'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상이 위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사실이라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들어냈다."라고 표현하기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중국이 일대일로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냐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동북3성을 일대일로 범위로 직접 명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고 외교부, 상무부, 발개위 등이 발표한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명시되었지요.
그런데 그 액션플랜 내용 중에서도 북한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해륙복합운송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기사에 나온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 진출) 전략입니다.

기사에 언급된대로 동북개발전략에 차항출해 일환으로 나진항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대일로 내용에 나진항을 포함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전략에서 나진항이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국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진항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부분이라 말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활용 부분 중에 북중접경 지역 자체가 명시된 적도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이 북한 접근에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13.5 경제계획 초안에 북중 경제협력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정세가 변화하면 언제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대일로 계획에서 북한을 완전 들어냈다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자료에도 없었고 또한 북중 경협 자체를 다 폐기한다는 내용도 없으니 말입니다.

대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중경협에 있어서 대북제재의 범위에 포함되는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심지어 중단된 것들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으나
이 자체를 두고 일대일로 범위에서 북한이 들어내졌다는 표현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5 개발계획 초안에서 북중 경협이 누락된 부분이 시진핑의 분노로 해석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중국 분위기가 물론 북한에 대한 강경한 기류도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변 환경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 부장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에 분노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또한 중국 외교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여전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한국 주도의 북방경제 연결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대북사업이 아니라 북방경제와 환동해 경제권 연결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 중 70%는 러시아 측 30% 측은 북한 측의 지분으로 계약되었고,
러시아 지분의 70% 중 절반인 35%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콘소시업으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한러 간 두 정상 간에 합의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백지화된다면 한국의 극동 러시아 진출에 차질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현재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극동 러시아 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이 잠시 북한과의 경협을 중단한다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늘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이겠죠? 북한이 막혔으니 러시아 극동 항만 투자를 더 늘린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와의 연계 발전과 더불어 차후에 정세가 완화된다면 다시 북한과의 경협을 진행하려할 것입니다.

사실 대북제재 내용 중에 러시아의 요청으로 나진항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도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나진항 개발을 통해 "차항출해" 전략으로 동해에 진출하는 것이
"끊긴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을 우리가 지리경제학적으로 활용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항만을 중심으로 더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을 북방으로 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북방경제와의 본격적인 연결을 통해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하는 반도국가의 지리경제적 장점을 복원해야 합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 첫 단계이고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가 그 다음 단계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도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첫 단추인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대일로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연결 공간으로서 북중접경지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 국면이 아쉬워서 남긴 글 여기에서 줄입니다.

연합뉴스 열렬한 팬인데 좋아하는 마음만큼 아쉬움의 표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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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28. 중국 상하이 시 중심가 신천지(新天地)에 전시된 외제 차량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를 갖춘 전시 기획이라 놀람.


정말 대단한 전시 기획..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제차 수리센터 규제완화로
완성차량 품목 상하이 내수시장 확대될 듯


관련 차량 브랜드는 블로그에 광고하지 않겠음. ㅎ

대신 가장 마지막 사진을 보면 사진 속에 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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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늘 춥기만할 것 같던 상하이에 다시 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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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5년 평창에서 열린 북방경제와 일대일로, 그리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 발표하던 본인 모습..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개성공단마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낙관론자였던 것 같다.


예전 한국의 관광객 한 분이 피격당해 돌아가신 일이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분개할 일이었다 본다.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다고
금강산 사업 자체를 중단하도록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만약 나에게 정책 결정권이 있었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아냄과 동시에
남한의 경찰이 관광객 보호를 위해
금강산 일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을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남한 기업의 소중한 재산과
남한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북한에 경찰 배치를 요청할 명분이 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개성공단까지 '시대의 공백'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이라..


한반도 역사의 후퇴에 한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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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5.10. 백두산 북파에서 찍은 사진.


중국이 미국에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사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때 줄곧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물론 환영해야 할 것이다.

현 국면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부분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현 상황이다.


최근 국면을 보면 한미일이 한 플레이어, 북한이 한 플레이어인데
중국이 직접 외교전에 개입하면서
둘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미일 중 어느 국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이 극단적인 국면을 해결하려할 것인가.


바로 미국이다.


여기에서 한국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중국의 제안을 받을지는 아직 두고 볼 문제이지만
한국의 '핵무장' 공식 발언은
미국 행정부 내 여론을 뒤흔들었을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외교는 고립된다.


이제라도 싸드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두고 6자회담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먼저 미국과 중국에 3자회담을 하자 주장해서
현 국면의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남중국해 서사군도에 중국이 미사일 부대 배치했다는 뉴스가
어제 공개되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상황이라지만
중국 역시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고리에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미국에서 회담을 한 상황에서 공개된 뉴스이다.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국면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이슈가 남중국해 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시점에
한국이 미중 간에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또한 4월에 열릴 보아오 아시아 포럼에 반드시 참석해
한국의 입장을 대외에 알림으로써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외교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고립되는 형국으로 갈테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불안정한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고
더 이상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길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위에 살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그 삶을 위한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이 제안한 내용 보도 아래와 같이 인용

왕이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 추진하자" 한겨레신문, 아래 내용와 링크 참고.


중국의 제안은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정을 위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묶은 절충안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되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안 되며,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우려도 한·미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하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중국의 의중이 담긴 제안 같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309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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