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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박사 낙서장/국제 뉴스

한반도신경제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 정책 문제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그렇다고 중상주의적.. 더보기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보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반추해보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번째 항목은 결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용어만 보면 CD(완벽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VI(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판 전반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의 북미 간의 양자 혹은 다자 대화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회담의 강점은 바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불가역적"인 프로세스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양측 정상이 공인.. 더보기
2018.6.1.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개인 의견으로 현 정세에 제1,2,3라운드가 있다. 제1라운드는 남북, 북미 등 주요 적대관계 해소 및 안보문제 해결 단계이다. 제2라운드는 한반도+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관계 개선 및 연계성(개발) 실현이다. 제3라운드는 한미 동맹과 다자안보.경제협력체의 투트랙 단계를 거치며 동북아 공동체 완성 단계다. 현재는 제1라운드의 마지막 장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 문턱에 종전선언, 비핵화, 체제보장, 평화협정 등이 있다고 본다. 이 전반적인 구도에서 제1라운드부터 동북아 역내 국가가 패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 관점으로 주변국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면 제2라운드뿐만 아니라 제1라운드부터 흔들릴 수 있다. 남북이 협력하고 백보 양보해 통일이 되어도 통일 한국이 슈퍼 초강대국이 되는.. 더보기
2018.5.27. 정세 분석 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 더보기
2018.05.19. 국제정세 관련 개인 낙서 2018.05.19.북한은 사실 올해 신년사 때부터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모두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큰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동북아 그 어떤 국가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 그리고 그 판은 급속도로 커져나갔다. 한국이 놓치고 있던게 하나 있다. 중국이다. 본인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대로한국이 미중 양국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어야 했다. 중국 패싱론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닌 현 정세의 종속변수가 되도록 묶었어야 했다. 어차피 현 정세는 미중관계로 귀납될 것이라 나는 예상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했다. 당시 .. 더보기
2018.5.18. 현 정세를 보며 2018.5.18. 갑작스런 경색국면이 초래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거북한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낙서지만. 1)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라지만, 탐사보도 형식으로 방송된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문제 보도는 시기상조였다. 그 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젠가 진실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란게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줄여버릴 분위기를 국내 언론에 만들어버리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다. 6월 12일 이후에, 혹은 종전선언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진짜로 여종업원 문제 조사에 착수하고 백번 양보해 북측으로 다시 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현 선거 .. 더보기
20150516_정세 정리 및 분석 2018.5.16. 정세 보며 정리 이로써 중국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가. 한중 연결고리가 약한 가운데 현 정세가 안타깝다. F-22 랩터(스텔스기) 8대 포함 주력 전투기, ICBM 美 시험발사 등. 정례 연합훈련이라지만 그 강도는 역대 최강인 듯. 남북 고위급회담 열린다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에 방문해 중관촌 등 경제개발 위한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은 재개 여지는 남겼지만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대로 인권 문제 의제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이거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압박은 팩트인데 한국이 그 .. 더보기
중국과 일본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국은 소리 없이, 일본은 여론전하며 외교적 움직임이 있는 듯. 나의 이런 분석이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전제로 정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12일에는 북미 양자 회담이라며 최대한 거리를 두며 의제설정에만 협력 및 중재하는 모습인데, 중일 양국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에 관심이 있는 듯. 1) 북미 양자가 아닌 3자 이상 만들어버리기,2) 북미 양자 뒤 다자에 참여하기 등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도 차후 일정 만들지에 집착하지 말고(먼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하고, 2차, 3차 만들면 그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싱가포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하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력 쉽게 보기 .. 더보기
현 정세 보고 그냥 낙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추세라면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 한번 갈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대북 영향력의 유무다. 재밌는게 대북제재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주장했던 분들도현 국면에서는 애써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 계속 중국을 당기고 있다면차라리 실무차원에서(미국의 견제가 없을 정도로)한중 간에 어젠다 세팅의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미+(남북)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국+한중+북한 협력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현 국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 역시도 서브 파트너로 넣자는 것.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현재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련 의제 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이며한중 경제 협력 부분까.. 더보기
중국~태국 철로 관련 언론 오보. 그림 출처 : http://news.m4.cn/2015-09/1286634.shtml 중국~태국 철로 관련 언론 오보. 각종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 중국~태국을 연결하는 철로가 건설될 것이라는데 중국 측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이는 중국 언론의 오보이다. 9월 22일 오전에 푸단대에서 중국 씽크탱크 내 동남아 담당 부회장 님이 직접 중국의 대 태국 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중국과 태국이 직접 국경을 마주하지 않고 라오스, 베트남 등과 먼저 연결이 필요하다. 중국이 태국 종단 철도 건설에 참여하지만 이는 중국이 태국과 철로로 직접 연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설령 추진한다고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요지로 관련 태국 내 철로 건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 크라운하, 태국 테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