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 경제지도"


내륙버전과 해양버전을 결합한
입체적 공간의 종합형 공간 네트워크 연결 정책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해본다.


현재 회자되고 있는 "H" 형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 더해 
"남북해운합의서"를 기초로 한 
해운항만, 조선산업+해양 문화 중심 "한반도 신 경제지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양 중심 "한반도 신 경제지도"에서 
각 항만과 배후지, 경제특구들의 유기적 연결에 더해 
부산 중심의 남해안 경제벨트와 제주도 등을 축으로 한
북방경제 연계 디자인으로


내륙형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함께 
해양형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결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형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완성해야 한다.


남북철도연결로 다양한 물류 옵션이 생기고 다양한 배후지를 형성하며 

유럽발 블록트레인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여전히 해운 중심의 물류구조에서 하나의 익스프레스 옵션이 생긴 것에 의미가 있는 것. 


오히려 주목할 점은 북한을 베트남과 같은 생산기지로 활용하여 

다양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비를 활용한 가치사슬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실현 위한 금융 협력체 필요


남북경협 및 환한반도 경제 형성을 위한 금융 방안 모색 필요.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GTI 산하 수출입은행연맹체 등과의 협력을 하나로 모으고,

남북협력기금에 더해 동북아협력펀드를 조성해
환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한
한국 정부 주도의 사모펀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 개발 대상에 북방경제권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정으로서의 통일 과정을 인정하고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협상 속에서

미국의 자본이 한반도 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인도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 과정 속에
각종 다자개발은행 가입 및 개발 로드맵 형성에
한국정부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앞장 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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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0일, 단둥 압록강, 중국 국기를 건 유람선 위에서>

 

 

 

개성공단이 우리의 품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젠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중 FTA 협상에서
남북경협의 개성공단,
북중경협의 신의주-황금평, 나선특별시를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대로 인정하도록 협상하여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
이를 포석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위의 내 주장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자본도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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