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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7 한반도신경제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 정책 문제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
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
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
(그렇다고 중상주의적인 모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Early Harvest의 중점을 두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통과국 혹은 통과지역으로 설정,
여기에 주민들은 부패한 현지 정권과
중러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에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에도
이런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음.

한편, 한국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설사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해지와 대북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이 중러와 같이 북한을 통과국으로만 바라보고 개발해버리면
북한 내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

현재 곳곳에 나오는 그림과 개발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전반을 연결하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으나
그 그림만 완성하면 산업벨트가 다 형성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음.

항만, 배후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의 기능 배치에 대한 조사도 필요,
그러나 남북의 주민들의 삶,
특히 낙후되어 있는 북측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CSR 사업도 필요.

가장 시급한 의료 분야 사업이 진출할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한국이 명백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평양, 남포, 원산, 나진, 신의주 등에
의료단지 및 부대시설(입원동, 호텔, 편의시설 등)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의료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원조 보관 창고로도 활용,
의료진은 각 진료과별로 순차 의료출장 들어가 직접 관리,
5G 원격 진료를 통한 한국 IT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의 의료시설 사용 시에
남북 물류라인을 통해 한국 내 의료시설 환자 방문 치료 등 추진.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 전반의 인프라 건설까지 계획하며
한국 주도의 "사람 중심"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무상 의료 지원,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입을 원활히 하고
중러 의료 관광객 유치 통한 남북 윈윈구조 형성과 함께

이를 한국 주요 항만과 연계해 여객의 흐름을 통해
강제로라도 흐름을 발생시켜 이를 관련 산업연계로 구축해
물동량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이거야 말로 "사람이 먼저인" 연계성 개발계획으로 추진 가능.

이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나선특별시 부지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의
의료동을 의료지원 물품 창고 겸 건설해 남북공동관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시험 운영하며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고
훈춘의 포스코현대물류단지,
극동러시아 활동 기업(대우인터네셔널, 현대 등)의 백업 받아
그 사업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될 것임.

이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이미 써서 제출했는데
모든 시선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가는데만 몰려 있으니
개인적으로 정말 개탄할 일.

중국 일대일로 역시 골간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CSR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고
일본 주도의 ADB 역시 그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신북방, 신남방,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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