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경제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 정책 문제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그렇다고 중상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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