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세 번째 방문시 중국 지린성 투먼시 두만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두만강 조사를 마치고 옌지로 돌아와 사람들을 만나며 인터뷰도 하고 나름의 견문을 넓혔다.
그중에 지인의 소개로 음식점에서 일하는 탈북자 아저씨와 인터뷰했다.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 그 분의 단 한 말씀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저도 고향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마음껏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탈북도 하지 않고 알아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다양하겠지만,
이질적인 체제 및 사회 분위기,
자기들 고생하여 탈북했는데 돌봐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 등이란다..
....

중국 동북지역에 남은 탈북자들과 남한의 새터민들의 이야기...

난 사실 한국이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애매한 중간지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중국에 남은 탈북자와 남한에 정착하려는 새터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이다.

남한의 기업 내에 노동을 하며 근무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시스템 말이다.
이는 비록 그들이 맛 보려는 자유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만큼 그들의 귀소본능을 만족시켜주는 시스템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데...... 잇달은 협상 결렬이.... 참으로 아쉬운 나날들이다.
남한이 없으면 개성공단이 안돌아갈거라는 전제는 제발 틀렸다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개성공단은 반드시 살려야하는 존재이지,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이 아니다.

국방을 그리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자리에 다시 군대가 주둔하여
적군이 다시 증강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닐까..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며 이념을 강조하는 '인조'보다
우리의 실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광해군'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7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08.01 21:16

    선배님 글 잘 읽었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개성공단 철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주장을 떠나서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지금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확실한 보장을 한다는 확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개성공단이 다시 운영되었다가, 다시 북한때문에 멈춘다면 그때

  2.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08.01 21:19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음 어떤 단계에 따라서 행동할것인지 애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성공단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성공단 철수를 지지하지만, 만약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서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3.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08.01 21:46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다음 어떤 단계에 따라서 행동할것인지 애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성공단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성공단 철수를 지지하지만, 만약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서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addr | edit/del Shanghai LEE 2013.08.02 22:20 신고

      영석이가 바라보는 개성공단과 내가 바라보는 개성공단이 매우 다른 것 같구나. 영석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을 위한 것이라 바라보지만, 내가 바라보는 개성공단은 지극히 남한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동북3성지역,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의 태도를 운운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따지는게 우선이다. 협상 대상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 우리의 뜻대로 진행시키는게 국가 운영이라 생각한다.

  4. addr | edit/del | reply 김영석 2013.08.03 23:17

    개성공단이 분명 대한민국에게 국익이라는 것, 선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양날의 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밑그림을 보았을 때, 분명 북방경제로 나아가는데로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북한의 잘못된 태도로 중단된다면... 저는 그것도 여러 측면에 보았을 때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중단되면 생산을 못해서 국가적, 개인 기업가 투자자들 손실이고, 정치적으로 개성공단을 볼모로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큰 경제적 밑그림을 위해서 이 두가지를 다 떠안고 개성공단을 끌고가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개성공단을 이끌어 북방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입해야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확실한 태도가 필요한겁니다. 지금 북한을 잘 꼬셔서 개성공단을 잘 운영하고 겨우 북방경제 전초기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또 그때가서 북한이 트집을 잡는다면.. 이런일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개성공단이 북한정권에게 외화벌이 이득이 되는데... 결국에는 북한 일반 사람들만 더 힘들게 하고 계속 죽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개성공단 돌리고 금강산 돌려도 그 때도 수 많은 사람들이 탈영하고 죽어갔습니다... 경제적이나, 도의적이나 북한정권에게 이득이 되는거는 우리가 양보하면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국익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경제, 정치 보다 중요한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성공단과 같이 경제교류가 일어나면 당연히 문화교류가 일어나고 서로 알아가면서 자연스레 붕괴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외화벌이 수준에서만 산업을 개방할 뿐 절대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경제교류가 일어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껏해봐야 기간산업이나, 부동산 산업, 아님 산업 단지 정도인데.. 이 정도의 경제 교류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개방해야하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 addr | edit/del Shanghai LEE 2013.08.04 16:31 신고

      한 국가를 대표해 협상하는 외교관이라면,
      상대방이 테러리스트건, 악마건, 적대국이건 간에
      상대방의 태도를 운운하기에 앞서 자기 소속 국가의 국민의 안정과
      자기 소속의 국가 이익, 번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그 협상에 접근해야하는 것 아닌가.

      개성공단 자체를 두고 북한의 태도를 운운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는 언사라 생각한다.
      오히려 개성공단이 남한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보다 더 제도화된 개성공단 업그레이드 버전이 필요한 때.

  5. addr | edit/del | reply Shanghai LEE 2013.08.04 16:47 신고

    1. 난 영석이가 전에 말한 개성공단 자체를 없애자는 것에 반대한다.
    북한의 태도를 운운하며 개성공단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 생각한다.

    2. 난 북한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철수 조치를 취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장을 담보로 그곳에 입주했는데,
    이에 대한 남한 측의 이념적 접근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3.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현재 인터넷 및 핸드폰을 개성공단내 사용하게 해준다는 등 다양한 양보를 하고 있다.

    4. 북한이 계속되는 생트집으로 개성공단을 멈추자고 한 적은 없다.

    5. 북한 정권에 외화벌이가 되는 것을 빌미로 남한 측이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개혁개방이 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다.
    더불어 북중 경협 라인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북방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

    6. 북한 주민을 그리 걱정하는지는 몰랐으나,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탈영을 이야기했는데,
    나는 실제로 2012년 2월 탈북자가 압송되는 중국 지린성 투먼시 철로에 서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렸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같은 것이 더 많이 생겨서
    북한 체제 내 제도화를 이루고 그들이 공단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는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까지 물러내라고 하면 그들은 아예 거기서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봤을 때 그들을 핑계로 개성공단을 빼라는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라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그들이 중국측에 이용될 확률이 더 높다.

    7. 개성공단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세금은 인프라에 투자한 돈 뿐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된 저렴한 노동, 그리고 토지는 경제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말인가?
    개성공단이 우리에게 주는 효익은 생각치 않고 막무가내로 세금 운운하는 것은 감정적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은가?

    8. 기간산업, 부동산산업, 산업단지 정도가 아니라 그거라도 이루면 대성공인 것이다.
    경제교류의 기본은 산업자본이 활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혈맥이 바로
    영석이가 이야기한 기간산업, 즉 인프라 산업이다. 거기에 부동산 산업이라면 결국 토지의 자본화이고,
    산업단지라하면 컨소시엄을 통한 국제 단지 조성을 의미하는거라 보는데,
    이 자체만 이루어져도 이미 북한은 시장 개방단계이다.

    이념을 보지 말고, 실리를 따져보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네.

    영석이의 논리가 산발적이라 순서대로 정리해서 논박했으니 참고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