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얀마 국경, 중국 루에이리 국경에서 촬영한 미얀마 국경 지역 모습

 

 

안녕하세요. 이창주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그동안 "일대일로의 모든 것" 책 출판에 대한 책임감으로 

중국에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중국 기존에 다녔던 지역에 더해 

북중, 중러, 중몽, 중-베트남, 중국-미얀마, 중국-카자흐스탄 국경 등을 다녀왔습니다. 

관련해 블로그에 글을 정리했어야했는데 

그간에 다양한 사정으로 글을 남기지 못해 독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어 관련 사진과 영상, 글을 블로그에 정리해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튜브에 V-log 채널을 개설하게 되어 블로그에도 채널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재 몇 개 올리지는 못 했지만 1인 다큐멘터리를 지향하며 편집해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의 시청 부탁드립니다. 

 

책 출판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을 끊임없이 다니며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지기, 이창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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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실크로드 답사 진행 중,
중국 미얀마 국경

완딩, 루에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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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여러분의 많은 응원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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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한 나의 평가.

일대일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일단 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전제로 설명할게 많다는 뜻이다.

유라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엮는데
중국 이전에도 미, EU, 일본, 아랍, 러시아,
그리고 각 지역별 역내 국가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이를 연계성(Connectivity; 일본어로 연결성)이라 한다.

냉전 종식 이후 실크로드 개발 바람이 불었고,
자본 중심의 세계화와 개발 중심의 세계화 간에
표준 경쟁으로 세계화의 바람이 주춤한 사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개발 도상국 중심의 자본이 살아나 연계성 수요가 증가했다.

쉽게 말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자본이 점철되며
전세계를 엮는 인프라 네트워크, 자유무역지대 등이 건설 중,

이렇게 발생한 공공재는
상호 이익 증대와 이익, 책임, 운명 공동체의 길,

그러나 이 공공재를 둘러싼 이권 경쟁은
중상주의적 모습, 강대국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2013년부터
일대일로(처음에는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국가가 중국이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라는 프레임과
연계성이라는 운영 체계를 업고
AIIB라는 다자개발은행과
실크로드기금이라는 사모펀드를 앞세우며
동아시아와 유럽을 두 축으로 관련 연선을 개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영미권이나 한일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특히 SCO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 일대의
연계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카디프(모스크바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떠나
중국의 동북지역 만저우리를 거쳐
중국을 종단해
베트남의 하노이로 그 열차가 도착하는
최근의 물류라인이 개통했다.

충칭, 청두, 정저우를 비롯한 수십개 중국 내 내륙도시는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블록트레인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각 지역별 항만 개발이 진척되며
무서운 속도로 각 지역별 터미널 인수를 진척 중이고
이는 다시 중국 각 항만과 연결하며
동북아 내 허브 경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Yamal LNG 사업에 진출해
러시아와의 큰 그림을 그리며
북극권,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가 일대일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곳을 포커싱하는
영미권 매체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유라시아 전반을 엮는 연계성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중국은 일대일로의 기치를 들며
다른 선진국, 개발도상국, 역내 국가들의 연계성 개발 흐름에
큰 구상과 전략의 틀 위로 자국의 길과 연결하며 유라시아를 엮고 있다.

어제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는 간선 인프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데,

1) 융자신용도 높지 않은 사업에 사업 프로젝트 지원 문제,
2) 인프라 건설시 현지 정부와의 결탁, 부실시공 문제,
3) 중국의 해당 지역 에너지, 제조업, 노동시장 등 잠식 문제,
4) 해당 지역 내 주민을 위한 CSR 사업 부족 등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이 정도 문제는
과거 선진국들도 충분히 보였던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중국의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일대일로가 부러운 것은
과연 한국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세계 연계성의 흐름 속에
중국이 일대일로의 기치를 들고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한국은 그러한 큰 구상과 전략을 갖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국 특색의 사업 내용을
아직도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게 없는 현실.

한국의 개발 노하우와
"사람이 먼저"라는 한국 정책 기조를 융합해
세계적인 연계성의 조류에 참여해야 할텐데

일대일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자신도 선수인데 관중처럼 평가하고 있으면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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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먹튀 검증 2018.08.21 19:57 신고

    잘보고갑니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
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
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
(그렇다고 중상주의적인 모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Early Harvest의 중점을 두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통과국 혹은 통과지역으로 설정,
여기에 주민들은 부패한 현지 정권과
중러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에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에도
이런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음.

한편, 한국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설사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해지와 대북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이 중러와 같이 북한을 통과국으로만 바라보고 개발해버리면
북한 내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

현재 곳곳에 나오는 그림과 개발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전반을 연결하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으나
그 그림만 완성하면 산업벨트가 다 형성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음.

항만, 배후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의 기능 배치에 대한 조사도 필요,
그러나 남북의 주민들의 삶,
특히 낙후되어 있는 북측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CSR 사업도 필요.

가장 시급한 의료 분야 사업이 진출할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한국이 명백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평양, 남포, 원산, 나진, 신의주 등에
의료단지 및 부대시설(입원동, 호텔, 편의시설 등)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의료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원조 보관 창고로도 활용,
의료진은 각 진료과별로 순차 의료출장 들어가 직접 관리,
5G 원격 진료를 통한 한국 IT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의 의료시설 사용 시에
남북 물류라인을 통해 한국 내 의료시설 환자 방문 치료 등 추진.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 전반의 인프라 건설까지 계획하며
한국 주도의 "사람 중심"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무상 의료 지원,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입을 원활히 하고
중러 의료 관광객 유치 통한 남북 윈윈구조 형성과 함께

이를 한국 주요 항만과 연계해 여객의 흐름을 통해
강제로라도 흐름을 발생시켜 이를 관련 산업연계로 구축해
물동량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이거야 말로 "사람이 먼저인" 연계성 개발계획으로 추진 가능.

이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나선특별시 부지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의
의료동을 의료지원 물품 창고 겸 건설해 남북공동관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시험 운영하며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고
훈춘의 포스코현대물류단지,
극동러시아 활동 기업(대우인터네셔널, 현대 등)의 백업 받아
그 사업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될 것임.

이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이미 써서 제출했는데
모든 시선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가는데만 몰려 있으니
개인적으로 정말 개탄할 일.

중국 일대일로 역시 골간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CSR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고
일본 주도의 ADB 역시 그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신북방, 신남방,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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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국면은 
강대국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종속변수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미중 무역전쟁이나 역내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자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남북미, 한미중, 한중일, 남북러, 남북중 등 
소다자 채널로 확장하며 
양자 및 소다자 대화 국면으로 그 틀을 확대하며 
역내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동시에 국제제재 해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주도하며,

한국 정부 주도로 
북한이 AIIB,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옵서버 나아가 정식회원국 가입을 타진하고

다자간 개발 금융 백업을 통한 국제자금의 대 북한 차관을 

한국 금융 플랫폼 및 국제차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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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및 기사 인용 출처: 뉴스핌, "시진핑, 중동 경제 살릴 24조원 지원 약속"

관련 출처 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0000411


한국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국제 뉴스,
현재 중국과 아랍연맹 간에
일대일로 협력과 더불어 유상 및 무상원조 협의.

트럼프가 WTO 체제 자체를 뒤흔들면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주는 사이드 효과가 발생.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과 아랍국가간에
30억달러 기금으로 은행차관단 조성 계획 발표.

이하 뉴스 내용 인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 국가들에 지역 경제를 되살릴 200억달러(약 22조3300억원) 규모의 차관 형태 유상원조와 16억달러(약 1조7864억원)의 무상원조를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중국 정부는 이날 팔레스타인에 개발 지원금 10억위안(약 1685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 경제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랍국가들과 함께 30억달러 기금으로 은행차관단을 조성할 계획도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 재건"과 "산업 부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오랜 분쟁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시 주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국제적인 의견 합치를 이룰 수 있도록 각국이 "적절한 입장"에 설 것을 부탁했다. 또 지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정한 태도에서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면 좋을 뉴스 및 개인적인 분석,

econovill,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국제유가는?"
사진 및 기사 인용 출처 링크: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151

구글 맵, 호르므즈 해협 위치


미국 내 셰일가스가 국제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음.
셰일가스 개발 전이야 중동 쑥대밭 만들어서라도
친미국가 만드려 애를 썼다지만

이제는 텍사스 중심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되면서
원유 가격을 배럴당 50달러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이익봄.

셰일가스 밴드인 베럴당 50달러는 이미 넘었고
현재는 배럴당 70달러 넘는데
내년에는 90달러, 100달러 전망도 있음.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여기저기 개입하고
이스라엘 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기실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듦.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미국에 투항했고,
이란 핵협상 없던걸로 만들며 이란의 산유 막고,
시리아 정권에 미사일 날리며 정세 혼란 주고..

먹고 살 길 막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가로 막는다고 하니
원유는 고공상승하는데
오히려 트럼프와 미국에게는 반사이익.

에너지 자원 백업된 미국은 제조업 끌어들이며
중국 때리기 나서는데
이에 중국, 일본, EU, NAFTA가 나갈 길 막막한 상황.

이 정세에 북한 봐야하는데
협상의 달인은 쥐고 흔드는데.

이하, 인용.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세계원유와 LNG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동산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과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중동산 원유의 80%가 아시아로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마일 코사리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4일(현지시간) “만약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중단시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어떤 원유 선적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전날 “중동의 다른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동안 이란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소형 고속정으로 유조선 통과를 저지하거나 해저에 기뢰를 설치해 유조선과 군함의 이동을 저지할 수 있다.

미국도 이에 대응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과 동맹국들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항해와 무역의 자유를 보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소해정을 동원해 기뢰를 제거하거나 이란 함정을 공격할 수도 있다.

만약의 경우 바레인에 주둔한 해군 제5함대가 개입할 수 있다. 유조선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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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고갑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반추해보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번째 항목은 결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용어만 보면 CD(완벽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VI(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판 전반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의 북미 간의 양자 혹은 다자 대화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회담의 강점은 바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불가역적"인 프로세스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양측 정상이 공인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에서 이를 명분 찾아 역행하려 한다면, 혹은 미국이 이 판을 깨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향후 "검증가능한" 부분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 남북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 공동성명 등에 비핵화를 선언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전 세계에 단계별 "검증가능한" 비핵화 절차의 보여주기(showing)를 진행할 것이다.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장거리 탄두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20%의 비핵화, 완전 비핵화 순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중의 공조가 미국 주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비핵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역시 대북제재의 완화도 그 수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이에 대한 IAEA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계량관리, 봉쇄 및 감시 그리고 현장사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 정상 간의 Top-down 형태의 레짐이 형성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로 명시했으나 본 의미는 "CVID"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CVID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CVID를 명시하지 않으면서의 장점은, 북한이 끌려다니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트럼프가 열어주면서 북한의 이행 의지를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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