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판단.. 개인적 분석

 

 

 

 

지난 수업시간.. 이번 주 월요일에 푸단대에서 내 지도교수님께 고의로 터무니 없는 질문을 드렸다. 참고로 석원화 교수님은 그래도 중국 장강 이남에 한국 연구로 거의 톱에 꼽히는 분이다.

질문 내용은 일부 한국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본다, 북한의 평화적 붕괴를 중국이 논하기 시작했다"의 기사가 넘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계속 교수님 핸드폰 벨이 울렸는데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 전화였다.

이게 괜히 지도 교수님의 제자로서 말해 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반응은 거의 분노 모드였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랄까. 중국이 북한 붕괴를 원하겠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비판을 하시며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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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모르게 자꾸 흘러나오는 소리가 중국이 북한을 뒤흔들 것이라는 소리이다. 사실 중국 측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간혹 나오는 뉴스는 북한이 다롄의 어선을 납치했었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둥, 평화롭게 붕괴시켜야 한다는 둥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중국 국가이익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너무 한국에서 기사화시켰던 것 아닌가라는 허탈감까지 생겼다.

단둥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가 왜 !! 중요한지 내가 늘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서다.
북중경협의 메카이고 이곳의 개발상황이 곧 북중경협을 판단할 바로미터기 때문이다.

내가 중국 지도부라면, 북한이 더 다른 국가에 개방하기 전에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깔아둬 자국의 통로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힘을 장악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중국스러운 발상이라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북3성 개발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면서 중국은 이곳을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동해를 통한 태평양 진입할 전진기지로 여긴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게 북한이다. 동해로 나아가려면 북한의 나선특별시, 청진항, 나아가 원산항까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의 나선특별시 관련 지대법을 살펴보면 인프라 건설해줄 경우 몇 년간 세제 해택 등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은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인도"에 의한 개발이 아니라 "주도"에 의한 개발로 북한에 접근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새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대대적으로 나섰다는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단둥을 통해 베이징-평양을 잇는 인프라 건설이 한창이고, 홍콩과 대만, 일본, 한국까지 단둥 내에 국제공단 입주를 위한 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한국은 너무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이념"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실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때다.
개성공단을 반드시 살려내야하고, 북한 전방위로 네트워킹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