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
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
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
(그렇다고 중상주의적인 모습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Early Harvest의 중점을 두며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통과국 혹은 통과지역으로 설정,
여기에 주민들은 부패한 현지 정권과
중러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에
가장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이
이 틈새를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에도
이런 수요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음.

한편, 한국도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한반도신경제구상, 신북방정책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설사 모든 상황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해지와 대북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가도

한국이 중러와 같이 북한을 통과국으로만 바라보고 개발해버리면
북한 내 주민들의 반한 감정이 심각해질 수도 있음.

현재 곳곳에 나오는 그림과 개발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반도 전반을 연결하는 그림은 잘 그려져 있으나
그 그림만 완성하면 산업벨트가 다 형성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음.

항만, 배후지, 산업단지, 경제특구 등의 기능 배치에 대한 조사도 필요,
그러나 남북의 주민들의 삶,
특히 낙후되어 있는 북측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CSR 사업도 필요.

가장 시급한 의료 분야 사업이 진출할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한국이 명백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평양, 남포, 원산, 나진, 신의주 등에
의료단지 및 부대시설(입원동, 호텔, 편의시설 등) 개발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 의료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원조 보관 창고로도 활용,
의료진은 각 진료과별로 순차 의료출장 들어가 직접 관리,
5G 원격 진료를 통한 한국 IT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의 의료시설 사용 시에
남북 물류라인을 통해 한국 내 의료시설 환자 방문 치료 등 추진.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 전반의 인프라 건설까지 계획하며
한국 주도의 "사람 중심"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무상 의료 지원,

국경지역의 경우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입을 원활히 하고
중러 의료 관광객 유치 통한 남북 윈윈구조 형성과 함께

이를 한국 주요 항만과 연계해 여객의 흐름을 통해
강제로라도 흐름을 발생시켜 이를 관련 산업연계로 구축해
물동량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음.

이거야 말로 "사람이 먼저인" 연계성 개발계획으로 추진 가능.

이에 대한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나선특별시 부지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의
의료동을 의료지원 물품 창고 겸 건설해 남북공동관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시험 운영하며 애로점을 개선해 나가고
훈춘의 포스코현대물류단지,
극동러시아 활동 기업(대우인터네셔널, 현대 등)의 백업 받아
그 사업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될 것임.

이에 관한 보고서를 다수 국가기관에 여러 차례 이미 써서 제출했는데
모든 시선이 서울에서 기차 타고 유럽가는데만 몰려 있으니
개인적으로 정말 개탄할 일.

중국 일대일로 역시 골간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있지만
CSR 사업의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고
일본 주도의 ADB 역시 그 역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신북방, 신남방, 한반도 신 경제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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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북중, 북러 관계 강화 흐름 속에 

중국 일대일로와 창지투 연계 본격화.


2018년 2월 26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해양국과 중국 지린(길림)성 성정부는 "국가해양국-지린성인민정부 전략합작 기본협정(国家海洋局-吉林省人民政府战略合作框架协议)" 체결.


중국 당의 19대에서 제시한 "해양강국 건설 촉진" 전략의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 건설과 "창지투" 전략 실시를 추진. 국가해양국과 중국 지린성은 해양경제발전의 협력 추진 위한 협의 달성. 왕훙 중국 국가해양국 당서기, 해양국 국장, 지린성 위원회 부서기, 성장 등이 관련 의식에 참여해 발언.


개인적인 분석은, 북중 간에 정상회담 관련 실무회의가 설 연휴 전후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륙지역인 지린성의 해양발전 추진과 일대일로-창지투 접목은 결국 동해안의 북한항만 개발을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음. 2009년 창지투 개발계획의 내용에 비추어보아 창지투-나진항, 창지투-러시아 극동항만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알 수 있고,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진 출처: 중국 국가해양국 홈페이지


为贯彻落实党的十九大提出的“加快建设海洋强国”战略部署,推动“一带一路”建设和“长吉图”战略实施。2月26日,国家海洋局和吉林省人民政府在京签署战略合作框架协议,双方就推进海洋经济发展等方面的合作达成协议。国家海洋局党组书记、局长王宏,吉林省委副书记、省长景俊海出席签约仪式并讲话。


国家海洋局党组成员、副局长孙书贤与吉林省副省长金育辉代表双方签署了《国家海洋局-吉林省人民政府战略合作框架协议》。国家海洋局党组成员、副局长林山青,吉林省政府秘书长彭永林参加签约仪式。


사진 및 내용 출처: http://www.soa.gov.cn/xw/hyyw_90/201802/t20180227_60463.html


자료 출처: http://2korea.hani.co.kr/?document_srl=427408


프리모리예 1: 하얼빈~목단강(무단장)~수반하(쉐이펀허) 혹은 동녕(둥닝)~블라디보스토크

프리모리예 2: 장춘(창춘)~길림(지린)~연변 자치주 포함 두만강 유역(여기까지 창지투)

                  ~나진 혹은 블라디보스토크



블로그 내 참고할만한 자료


[(최종본)오마이뉴스]북·중·러, 국경 무너트리고 경제 교류... 한국은?

출처: http://changzhu.tistory.com/337 [공간.시간.인간.그리고.인연.]


[보고서]中外中 물류환경 변화와 나진·부산항 연계 전략

출처: http://changzhu.tistory.com/256 [공간.시간.인간.그리고.인연.]


저서_

일대일로의 모든 것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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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

 

이 두 항구와 직접 연결이 가능한

중국의 동해진출 출로 훈춘시.

 

러시아 슈마그룹의 훈춘 내 물류단지 건설 계약 체결,

저장성 상인들이 주축이 된 민간자본 투자 가열, 방직 제조단지 건설 등등.

 

최근 훈춘시는 가공할 수준의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름 이런 저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마땅한 한국의 움직임이 없어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훈춘시의 발전은 곧 북한 노동자의 유입수와 정비례하게 된다.

내가 예상컨대 올해 내에 북한 노동자 문제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10월에는 창춘~지린~둔화~옌지~훈춘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개통,

2015년 말에는 중국 훈춘 ~ 북한 나진항의 연결 구간인 신두만강대교 완공,

2016년에는 북한 나진항으로 가기 위한 중국 측 통상구인 신 권하세관 완공 예정.

 

중국은 날로 러시아 자루비노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동해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 북방과 남방을 연결 짓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만약 나진항이 있는 나선특별시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고

부산과 연계하면 오히려 중국의 동해진출을 한국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사실 나는 전에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라는 책을 통해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부산을 축으로 하는 대련~단둥라인과 나진항 연결 라인을 잇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이런 해양 네트워크가 내륙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항만 중심의 국토 전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국내 네트워크를 다시 주변 동북아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4월에 출판된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중국에서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는 어쩌면 한반도판 일대일로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양 네트워크를 먼저 연결하고

내륙으로 다시 그 해양네트워크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어느 국가가 먼저 진행하고 있느냐의 순서와 상관 없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우리가 협력하여

한반도 판 일대일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반도 판 일대일로의 시작이 바로 나진항의 제2 개성공단화이며,

이를 통해 부산과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위의 사진은 201411월에 직접 쓴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에 뭔가 더해 글을 써볼까하다가 이내 고민에 빠진다. ..

 

 

이창주 낙서함.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시진핑 특집 제3] 시진핑의 정책 일대일로 편

http://changzhu.tistory.com/238

 



환동해 네트워크의 건설과 한반도 북방경제 진출 플랜에 관한 글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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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연간 6,000만t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 규모 항구로 공동 건설키로 했다는 뉴스가 한국에 떴다. 


나는 사실 관련 뉴스를 이미 며칠전 상하이항운교역소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전달했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한국의 모 신문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분석 내용도 함께 실었는데, 

분석 내용을 보면 분석이 다소 겉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측이 나진항과 청진항 등 북한 북동지역(나는 개인적으로 북동이라 말한다. 

동해진출을 노력하다가 러시아로 발로 돌린 것은 그동안의 북중관계가 침체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인데.... 


나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 양쪽을 공략해 한쪽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한쪽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 생각한다. 한국 모 신문사 분석의 전제는 나진항에 대한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북중 간에 권하세관 지역의 건설이 한창이고, 또한 컨테이너 트럭과 콜드체인 화물이 줄을 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루비노항에 중국이 올인하고 있다는 듯한 분석은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사진 설명) 


2014.9.1. 북중러 접경도시인 훈춘시에 위치한 북중 통상구 권하세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다. 중국 훈춘시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길목.


참고로 권하세관 원정대교 30m 평행 거리에 신두만강대교 건설 시작했다.

사진은 올리지 않는걸로.... ㅎ



(포장된 도로, 해운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트럭,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 트럭...)


신두만강대교 관련 참고 자료)


‘신두만강대교’, 북방경제 물류의 흐름을 바꾼다.


http://changzhu.tistory.com/entry/%ED%8A%B9%EB%B3%84%EA%B8%B0%EA%B3%A0-%EC%8B%A0%EB%91%90%EB%A7%8C%EA%B0%95%EB%8C%80%EA%B5%90%EA%B0%80-%EB%B6%81%EB%B0%A9%EA%B2%BD%EC%A0%9C-%EB%AC%BC%EB%A5%98-%ED%9D%90%EB%A6%84-%EB%B0%94%EA%BE%BC%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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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5.03.12 16:20

    비밀댓글입니다

    • addr | edit/del Shanghai LEE 2015.03.13 17:44 신고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2011년 10월 사진,  북중러 접경지역, 하얀 건물 너머 러시아-두만강-북한 라인의 철도가 건설될 예정, 한국 정부가 간접투자를 허용한 라인은 바로 북러 철도 라인이다. 북러 철도라인은 북한 나선특별시 나진항으로 이어진다.



두만강 지역 관련하여 직접 그린 그림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란... 랴오닝 반도/왼쪽 날개, 두만강 유역/오른쪽 날개, 부산/정점으로 삼는 '축'을 의미합니다.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삼아 동북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국내 기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5·24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간접투자에 대해 5·24조치 예외조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이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들은 총 2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시범사업격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사업 등이 골자다. 나진항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2008년 '라손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지분은 북한이 30%, 러시아가 70%다.

[단독]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간접투자 허용키로.. 5·24조치 해제 신호탄?, 국민일보 , 모규엽 기자| 입력 2013.11.13 04:10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113041003266


5.24 조치가 풀릴 조짐이 보인다. 
동북아 평화구상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일환이려나. 
중국 북중러 국경도시인 훈춘에 포스코와 현대가 물류창고 건설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특히 MB 시절 러시아의 포시에트 항구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어떤 식으로건 이쪽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보수 정권에 있었다는 것은 추측 가능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내가 봤을 때 북러 라인에 지분을 집어넣었으니 
북중 라인에 지분 투자 혹은 경제체제를 중앙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고려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러 철도 공사에 포스코, 현대상선이 포함되었고
북중 접경 지역인 훈춘에 물류창고가 있다. 
그러면 네트워크 그림 상 당연히 북중 경협에 참여하여 
북중러 접경지역에 한국 대기업, 공공기업이 투자하려할 것이라는게 눈에 보이지 않은가.

사실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게
분명 이에 대한 자금 백업은 중국 법인의 하나은행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나 대기업이 북한 나선특별시에 투자하겠다는 말도
머지 않아 나올 것 같다. 

싫건 좋건 내가 주장하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의 1단계 내용의 밑그림이 그려질 듯 하다. 












상하이 푸단대 외교전공 박사생 이창주 

sadmist@hanmail.net








푸념을 더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말씀에 정말 동의한다. 

사실 줄곧 내가 주장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북한과의 경협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북중러를 잇는 복합적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러한 국제 협력체제를 지리적 특징을 철저히 계산해서 만들자....
그러한 것을 단순히 북중/북러 경제협력을 바라보지 말고
부산과 엮는 방법을 모색하여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주장해온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아쉽다... 내 주변의 환경이 원망스럽구나..
12월에는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 간의 물류 협력강화 발표,
여기에 한국이 지분을 차지하는 구조.

책에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를 아이러니하게 보수 정권에서 실현해가고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1131540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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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2018.03.20 14:31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