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장해야한다거나 전략적 핵을 배치해야한다는 글을 읽고 경악
을 금치못했다. 내 생각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이 핵무장을 이야기할수록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고 일본만 핵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한국이 핵무장해야한다는 논리에는 두 가지 공간의 개념이 빠져있다.

 

먼저, 한국은 한반도에 위치해있다. 즉, 북한과 DMZ를 경계로 한반도 남측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 한반도 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핵의 화약고에 핵을 다시 놓는 것인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일본에 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전쟁시 북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일본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는 그저 내가 앉아서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 미국 자체가 영국의 해양정책을 계승했던 것도 있고, 미국 내 “해양력(Sea Power)”을 주장했던 알프레드 마한의 전략서를 뒤져도 이러한 섬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향을 보더라도 일본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날라가는 미사일의 궤도상에 위치한다. 차라리 일본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억지력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만약, 정치적으로 한국 핵무장 주장이 더 대두된다면 동북아 여론 중에 대만과 일본도 핵무장 소리가 더 팽창할 것이다. 이는 도미노 효과라고도 부르더라. 그럼 위에서 내가 말했던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을 고려하면,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또 몹시 원하므로,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은 일본에게조차 핵을 주려하지 않겠지만.) 또, 내 뜻을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하면 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핵무기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음으로, 백보천보 양보해서 그럼 한국이 핵무장하게 된다고 치면, 그 핵무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럼, 경기도? 그것도 아니면 서울? 내가 봤을 때 굳이 고르라면 강원도다. 산간지방이고 그나마 지형적으로나마 핵무기를 지탱해줄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북한 바로 옆 아닌가? 그럼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고 치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전쟁이 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지역을 먼저 선점하려 들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정계에 누가 누구를 알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공간의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감정적인 요소를 앞세워 한반도의 평화를 더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일본이 핵무장할 핑계나 기회를 우리가 자진해서 만들어줘서도 안 된다.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나 아니면 기동력이 빠른 전투기를 운용하는게 나을 듯하다. 북한이 핵 발사를 준비한다거나 도발하려할 때 우리가 빠른 기동력으로 너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억지력을 위함이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적극적 대화”이다. 왜 굳이 우리가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개성공단 돌리고, 북방경제와 연결하여 북한 자체 내에 (비록 국소적 지역일지라도) 개방을 시키고 다른 국제사회 일원들과 공간적으로 제도적으로 연계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박사생 낙서장.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1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ddr | edit/del | reply 전세계가 2013.04.12 18:03

    전세계가 핵무장 자체를 없애야만이 한국이 핵무장 반대론을 펼칠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addr | edit/del | reply Shanghai LEE 2013.04.13 09:02 신고

    두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한국이 핵무장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와 한미 원자력협정을 파기해야 합니다. NPT 탈퇴는 곧 국제적 고립을 의미하고, (핵무기를 위해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한미 원자력협정 파기는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핵무장을 주장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와 군사적인 고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내용 링크해드립니다. http://m.media.daum.net/media/politics/newsview/20130412103912838?nil_id=6&t__nil_mnews=txt

    • addr | edit/del 전직특수부대원 2013.04.25 13:54

      아니 그런조약은 님이고려하는게 아니고 대표자들이 고려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거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까? 혹 몰라도 알아보면 알게되는건데 굳이 선비노릇으로 정신승리의 함정에서 놀고있는 글쓴이의 의도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님의 논리라면 국제연합, wto, 등등 국제와 관련있는 모든 사항에 쩔쩔매야 뭔가 할겁니다. 제발 겁쟁이같은 생각에 취해서 투정부리지말고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주도해나갈 생각을 갖춥시다. 창조성보다는 주도력이 더 중요합니다.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한것이고 진작 했어야할 전술이었습니다. 앉아서 고민하는건 끝이 없답니다.

    • addr | edit/del 주주 2016.06.07 13:07

      핵무장때문에 동맹관계가 안좋아진다는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같군요 한미 군사적 동맹은 절대적 동맹보다 조건적동맹관계입니다. 경제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북의 핵을 막지 못해 남쪽에 핵이 떨어진후 후회해봐야 소용없지요.

  3. addr | edit/del | reply ㅎㅎ 2013.04.15 23:49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참나...어이없네...국제공조?? 하 기가차다...

  4. addr | edit/del | reply 전직바다특수부대원 2013.04.25 13:17

    얄팍한 지식가지고 핵무장 와해시키고 달궈진 북괴문제를 와해시키시는데요. 먼저 일본이 핵무장할것이라는 주장을 가지고 말하시는게 참으로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냐 일본이 핵무장할 정도면 우리나라는 벌써 해야 국제 정세상 맞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2차전쟁 패전국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미국에게 는 더욱더 가장 위험했던 나라입니다. 아직도 그 나라에는 공격이 가능한 군대가 없죠. 이런 나라를 북괴때문에 핵무장하도록 전략를 펼친다구요? 웃기고있습니다. 한치앞밖에 쳐다보지 못하는 무식함에 할말이 없습니다.. 종북 좌빨도 그렇고 무식할수록 일본을 자꾸 의식하며 열등의식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도그마에 빠집니다. 님아 눈을 크게뜨고 역사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동북아는 역사상 단 한번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편안함에 사로잡혀있던건 눈먼 백의민족 즉 우리의 반만년 역사이죠. 때문에 날마다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속국이기도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해방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평화타령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는 강한자에 의하여 주도되는 철처하게 힘의 논리에 입각한 현실적인 이상입니다. 공상적인 평화는 말 그대로 공상적일 뿐이고 현실은 님의 공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핵무장 반드시 해야 멀리볼때 좋습니다. 3차 세계대전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일어나죠. 중국러시아북괴 모두 핵무장인데 우리가 무장한다고해봐야 그들이 공격할 명분은 절대로 없고, 울나라와 무역량이 엄청나고 앞으론 더욱 엄청나질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공격할 밥법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경제로보면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구요. 일본은 어차피 맘만먹으면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하고 똘기가 충만한 섬입니다. 절대 그들을 님과같이 뒷짐진 양반의 태도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건 크나큰 착각이자 오산이며 3번째 침략도 충분히 가능해 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무식한 생각입니다. 핵무장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은 겁쟁이 국민들은 핵무장하면 경제적으로 불리하느니 군사적으로 더 위험하느니 미친소리들을 내뱉으며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북괴는 어떻게 핵무장 했답니까? 우리보다 나을게 없는 나라인데 무슨 깡으로 했답니까? 개내가 무식해서 핵무장 한겁니까? 아니요, 적어도 핵무장 한것 그거 하나는 엄청나게 현명한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박통이 살해당하지만 안았어도 이미 핵보유국일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핵을 안고있다고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것을 벌써부터 상상먼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화는 강한자의 힘에논리에 의하여 주도되는 현실적인 것 이랍니다. 착각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딸리는 자료로 무식함을 드러내지 맙시다.

    • addr | edit/del Shanghai LEE 2013.04.25 17:19 신고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데는 동의하겠습니다. 더 공부하고 현실을 알아가야겠죠.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1.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북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북괴의 핵을 없애는 것은 안되는 걸까요? 2.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게 정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 핵개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런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지요. 3.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이 핵개발을 위한 재료를 마련할 수 있게 조정해야 하구요. 또, NPT를 북한처럼 탈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요. 핵 자주국가가 되어서 국가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죠? 저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전직바다특수부대원" 선생님께서는 위에 제가 적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addr | edit/del | reply 이선원 2013.10.09 01:15

    미국, 중국, 러시아도 비핵화하면 자주국방 안되고, 히틀러나 김정운 같은 놈한테 당합니다. 삼대를 이어온 왕조,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뭔짓을 못하겠나요? 미국은 여론에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고 본국의 피폭을 당하며 남의 나라의 안위를 지킬 나라가 아닙니다. 핵공격 당하면 나를 포함해 누구든 즉시 죽던 화상으로 고통받다 죽게됩니다. 핵무장해야 삽니다. 이길만이 독립국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길입니다.

  6. addr | edit/del | reply 주주 2016.06.07 12:48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 합니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해보기도 전에 이것저것 주변의 문제때문에 자포자기식으로 간다면 불안만 더 가중시킬 뿐이지요. 핵무장을 하게되면 물론 핵확산이 되겠죠 그것이 염려돼서 시도조차 하지않으면 어느누가 이땅의 안보를 보장줄수있나요? 여지껏 그 누구도 막지 못했는데 적국을 바로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당연하죠 핵이 있는것과 없는것은 하늘과 땅이지라고 생각합니다.

  7. addr | edit/del | reply 2016.09.03 09:10

    저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를 갖지말자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일 뿐이니,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전 한국 핵을 가져야 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배달이 얘기했습니다. 정의없는 힘은 무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라고... 힘이 있어야 정의도 지킬 수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