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물가 연동 인상 관련 개인적 의견

 

 

 

담배값을 물가와 연동하여 인상하는 방안.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용.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한번에 2000원을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하여 고려하는 방안.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9년 만에 올리는 것.
첫 시행에 9년 동안 못 올리는 가격을 한 번에 올리는 방안 고려 중.
그럴 경우 처음 500원 인상하고 시작하는 것임.

 

<2013년 5월 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중에 발췌 및 정리> 

사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서 담배 가격이 500원 오르건 10,000원 오르건 상관없는데, 담배 가격을 올려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우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담배 가격 탄성을 이야기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자연스레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논리를 펼치던데, 문제는 담배를 끊는게 그렇게 쉽냐는 것이다. 내 사견으로는 첫 번째 문제로 분명 암시장이 생기게 된다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밀수입해 싼 가격으로 암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다. 당연히 짝퉁 담배라든지.. 미국에서 금주령을 내렸을 때에 공업용 알코올에 물을 타서 판매하여 실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두 번째로, 각 계층의 사회 불만을 야기할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천원 오르건 만원 오르건 담배를 피울 수 있다지만,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담배를 못 피운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연동’에 따른 인상이라는 프레임은 결국 ‘임금은 왜 물가 연동되지 않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게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새로 야기될 수 있다. 당장 이 글을 보는 비흡연자들은 그럼 끊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인데, 흡연자 입장에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까가 의문이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담배정책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도 흡연자를 위한 복지책을 늘리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거리나 건물 안은 완전 금연으로 하되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이다. 흡연실 안은 공기청정기와 티비, 마치 분수대처럼 흐르는 물에 의해 자동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재떨이 등등을 배치하여 흡연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흡연구역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느낌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라도 ‘금연’을 생각하는 담배 소비자로 생각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정책이라면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흡연자 자신의 주변 환경이 보다 청결해지고 나름 대접 받는다는 “가치”를 느껴 일정 정도의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요약하면, 제도적으로 금연하는 분위기로 압박하고, ‘민영화’된 담배 구역을 통해 흡연자 복지를 강화하고 자연스러운 담배 가격 인상을 추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