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국은 소리 없이, 일본은 여론전하며 외교적 움직임이 있는 듯.

나의 이런 분석이 무리가 있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전제로 정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12일에는 북미 양자 회담이라며 최대한 거리를 두며

의제설정에만 협력 및 중재하는 모습인데,

중일 양국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에 관심이 있는 듯.

1) 북미 양자가 아닌 3자 이상 만들어버리기,

2) 북미 양자 뒤 다자에 참여하기 등 2가지 방안이 있는데,

한국도 차후 일정 만들지에 집착하지 말고(먼저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하고, 2차, 3차 만들면 그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싱가포르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하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력 쉽게 보기 힘들다.

일본_아베 총리의 움직임이 기민한데는 일본 국내정치의 원인이 클 것이다. 앞으로 열흘 뒤 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개에 일본 기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 의지가 없어보인다. 일본은 이에 북미 정상회담에 미국이 3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급기야 6월 12일 이전에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도 했다.

중국_한편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원칙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두차례의 북중정상회담과 왕이 부장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보다 중국이 현 정세에 우위가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다. 북한은 미중 양 강국 사이의 외교를 통해 국익 극대화에 나설 움직임도 보인다.

이 두 상황을 다시 종합해보면 북미 양자회담, 혹은 북미+알파 국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종전선언), 남북미중 정상회담(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한국 정부는 원하고 있고, 원칙상으로는 이게 맞다고 나도 본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자국이 원하는 카드로 보며 플레이하고 있고(그럴 영향력이 된다),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 삼으려하고 있으며(시진핑이 평양에 가면 더 가시화될 듯), 일본은 중국이 판을 깔아주고(중국도 가는데 일본은 왜 안돼냐는 플레이) 미국이 일본을 끌어와주길(중국이 가면 일본이 가서 목소리내줘야 한다는 플레이) 유도하는 전략으로 임하게 될 듯.

솔직히 말해 현 정세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미국이다. 한국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이 점점 변수에서 상수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통해 미국을(혹은 미국에 직접), 일본은 미국을 통해 북한을 접촉하며 한국이 중국 혹은 일본을 배제할 수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하는 상황이라 정리될 수 있다.

결론은, 이 상황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양자 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이를 정해버리면 중국과 일본의 플레이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기에 중국과의 대화채널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 일자를 파악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후 혹은 동시에 북한에 방문해 2자 혹은 3자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가능하다면 미국+(남북)+중국 협력 플랫폼으로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추진해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단계적 선언(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 의제 속에)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역사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들이 전개될텐데 집중력을 잃지 않길 바랄 뿐이다.

잊지 말자. 가쓰라-태프트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