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6_정세 정리 및 분석

2018.5.16. 정세 보며 정리

이로써 중국이 중재자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가.

한중 연결고리가 약한 가운데 현 정세가 안타깝다.

F-22 랩터(스텔스기) 8대 포함 주력 전투기,

ICBM 美 시험발사 등.

정례 연합훈련이라지만 그 강도는 역대 최강인 듯.

남북 고위급회담 열린다하여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북한 측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에 방문해 중관촌 등 경제개발 위한 시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은 재개 여지는 남겼지만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분석대로 인권 문제 의제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이거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압박은 팩트인데

한국이 그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북미 간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한미, 그리고 국내 문제 등으로 현 국면을 이끌 카드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이 정세에서 누굴 찾을 것이며, 중국은 현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인가.

한국이 지금 중국을 끌어와서 한미중 삼각 대화플랫폼으로 의견일치를 이끌어야 한다.

한중 협력은 현 국면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는 일본을

견제할 좋은 카드이며

남북이 내기 힘든 목소리를 미국에 내줄 카드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의제 선정, 여기에서 결정된 의제를 한미중 플랫폼에서 다시 논의,

미중 간 대화 연결로 갈등 국면 완화,

북중+북미+북미중에서 한국이 이끈 의제 설정으로 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 국면에 필요한게 한중 관계 강화이다.

미국을 배척하라는게 아니라 한미 관계의 수준을 충분히 더 긴밀히 유지하되

중국을 현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평화협정에서 남북미중으로 할 건데 종전선언(정치적 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입김을 더 내려한다면

평화협정에서는 그리하지 않을 것인가.(그럴리도 없다고 보지만)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중국을 끌여들어 중국이 평화협정 때도

구속력을 갖고 현 레짐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게 좋고,

이 남북미중 플랫폼으로 남북, 한미중, 북미중, 남북미중 플랫폼에 선순환을 만들어 다른 잡음을 없애야 한다.

사실 책에도 이렇게 썼었는데 그 때는 현실성 없다고 비판 받았으나

현 정세에 보다 부합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가장 좋은 시기가 가장 위험한 위기다.

이와 관련해 대중 접근법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미, 한일 간에 먼저 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 이완을 막기 위해 한중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연락.

한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특사를 보내

향후 정세에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하고

향후 한반도 위기 국면에 중국의 협조 부탁,

여기에 미일의 입장을 고려해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유지하되

향후 신북방정책 관련 경협에 공조하자 제안

한국 중앙정부, 주중 한국 대사관, 각 총영사관 회의를 열어

한중 협력과 남북중 협력 위한 다양한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지원 약속 및 언론 노출

중국 내 활동 중인 북측 인사들, 북측의 주중 북한대사관, 심양 총영사관 등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중국 내 북중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 전달.

(중국 내 한국 투자자 및 사업가들도 충분히 많음)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 한중러 역시 그 관계를 견고히 하고

이 틀 안에 북한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남북미중일러 등의 다자 협력체가 지역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디자인을 진행.

한반도 신 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연계를 위해

현재부터 다양한 포석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