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경제구상,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 정책 문제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정책 문제점들 반면교사 삼아 사람 중심의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연계성 그림 그려야. 일대일로,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며 정부 대 정부 플랫폼을 통한 대륙 연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사업은 효율적일지라도그 지역을 사는 주민에 대한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교육, 의료, 생활 관련 인프라 지원이 부족할 뿐더러환경적인 부분의 파괴가 이뤄지며 주민의 불만은 고조. 사실 초기에 미국, 유럽,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상당 부분 개발 및 융자 평가 기준이 높아졌고 지역 빈곤 퇴치 및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노력이 진행 중.(그렇다고 중상주의적..
더보기
2018.5.27. 정세 분석
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