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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7. 정세 분석 2018.5.27.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종전선언은 3자가 한다고 못 박으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옥에 티"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으로 나는 뭇매를 맞겠지만. ㅎ 한국정부의 입장은, 4.27 판문점선언(남북),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3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4자)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종전선언 단계에서 중국이 포함될 경우 미중 관계, 주한미군 문제(중국이 판을 깰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어차피 소파 협정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부분 성격은 갱신할 필요가 있어보임), 다자 간 진행 시에 불편함 등이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 사실 종전선언에 3자가 옳다, 4자가 옳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극히 종전선언 혹은 .. 더보기
2018.05.19. 국제정세 관련 개인 낙서 2018.05.19.북한은 사실 올해 신년사 때부터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모두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모두평창 동계 올림픽 때부터 추진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큰 변수가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동북아 그 어떤 국가도 예상하지 못 했던 일. 그리고 그 판은 급속도로 커져나갔다. 한국이 놓치고 있던게 하나 있다. 중국이다. 본인이 시종일관 주장해왔던대로한국이 미중 양국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어야 했다. 중국 패싱론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북중관계가 독립변수가 아닌 현 정세의 종속변수가 되도록 묶었어야 했다. 어차피 현 정세는 미중관계로 귀납될 것이라 나는 예상했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미일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이 필요했다. 당시 .. 더보기
2018.5.18. 현 정세를 보며 2018.5.18. 갑작스런 경색국면이 초래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거북한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낙서지만. 1) 저널리스트의 숙명이라지만, 탐사보도 형식으로 방송된 북한 식당 여종업원 탈북문제 보도는 시기상조였다. 그 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언젠가 진실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란게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를 줄여버릴 분위기를 국내 언론에 만들어버리는 것은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다. 6월 12일 이후에, 혹은 종전선언 이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했다. 만약 현 정부에서 진짜로 여종업원 문제 조사에 착수하고 백번 양보해 북측으로 다시 보낸다고 해보자, 그러면 현 선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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