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18일까지 일본 도쿄에 방문했습니다.

런던에서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동북아시아 운송회랑 프로모션 네트워크"의 초청으로 일대일로와 한국 연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대일로 연결에 관심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 저의 은사께서 일본어로 자료 번역 및 통역을 맡아주셔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북방경제에 관한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해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위한 정책으로

"9-Bridg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일본 측에도 이를 설명했는데 이 지도에 일본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대답으로 한국 정부에서 소프트뱅크와 협력하여 동아시아 슈퍼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본이 한국의 북방은 아니지만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 네트워크 추진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일본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회의실에 ppt 영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ppt 자료를 출력하여 프린트로 전달해 발표했습니다.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일본어로 번역하니 위의 사진과 같이 되네요.

 

 

지도 위의 지명을 하나 하나 번역하기 힘들어서 일단 위의 한국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명은 통역을 통해 내용 전달했습니다.

 

도쿄에서 발표하면서 배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진지하게 접근하며 경청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되도록 정중한 모습으로 한국인으로서 의견은 개진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많이 배워야하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일대일로의 모든 것" 저자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관련 그림 자료는 아래 링크에 가시면 쪽수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독] 그림과 함께 보는 일대일로의 모든 것

http://changzhu.tistory.com/353

 

회의 다른 일정에 도쿄 시내 여행 사진도 함께 블로그에 공유해봅니다.

 

일본 도쿄역

 

2018.01.27. 도쿄역 내부 동영상

 

일본 도쿄타워

 

일본 도쿄 신주쿠

일본 도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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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nvites Latin America to take part in One Belt, One Road

source link: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le-china/china-invites-latin-america-to-take-part-in-one-belt-one-road-idUSKBN1FB2CN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said the region was a natural fit for the initiative, which China has leveraged to deepen 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nations.

“China will always stay committed to the path of peaceful development and the win-win strategy of opening up and stands ready to share development dividends with all countries,” Wang said at a meeting between China and 33 members of the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CELAC).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이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언 국가 위원회(CELAC)과의 회의에서 일대일로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남미 국가들을 일대일로 구상에 초대했다는 글.
왕이 외교부 부장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

몇 년 전부터 강조했듯이
일대일로 구상&전략은 처음부터 글로벌 버전이었음.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미국과 경제협력 혹은 원조 받던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쪽으로 선회.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주는 상황이다.

아래 인용.


China invite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to join it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n Monday, as part of an agreement to deepen economic and political cooperation in a region where U.S. influence is historically strong.

"미국의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컸던 지역(남미)" 내 경제와 정치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정문의 일부로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들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하도록 월요일에 요청(invite)했다.



일대일로와 아메리카 대륙:
http://changzhu.tistory.com/338


"2016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남미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실천방안을 결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복합형 연계성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육상 실크로드가 중국의 서진,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남하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방경제 협력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7164.html#csidxc18058882bfb121a858411cec965461



일대일로와 미국, 아메리카 대륙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일대일로의 모든 것" 책 33~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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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의 모든 것"



일대일로 一带一路 팩트체크




한국 국내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연구기관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자료들이고 저 역시 열심히 찾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는 물론이고 영문자료에서도 오류가 있어서 블로그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에 관한 증거는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그 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내 18개 성시 혹은 19개 성시만 포함된 것일까.


많은 국문, 영문 자료들은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포함된 
중국 국내 성시가 중국 전체가 아닌 일부 지방만 포함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라는 단어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발생한 선입견입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일대일로 액션플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与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이 발표되고 나서 

중국의 국영 언론사인 신화사新华社를 비롯한 많은 언론들이 
일대일로는 18개 성시(省市; 지방)이 최종 결정圈定되었다고 보도하게 됩니다. 

물론 액션플랜에서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오독한 중국 언론사의 보도로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가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与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원문 링크



팩트 체크, 
중국 전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언론사에서 말했던 18개 성시는 어느 곳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유로 보도가 왜곡되었으며,
중국 전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의 그림은 일대일로 계획规划이 중국의 18개 성시(省市;省份; 지방)으로 확정되었다며 
관련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시된대로 18개 성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서북지역 6개 성 및 자치구, 西北六省区 

-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샤안시(陕西; 섬서)、간수(甘肃; 감숙)、
닝샤(宁夏; 영하)、칭하이(青海; 청해)、네이멍구(内蒙古; 내몽고)

2) 중국 동북3성, 东北三省

- 헤이룽장(黑龙江; 흑룡강)、지린(吉林; 길림)、랴오닝(辽宁; 요녕)

3) 서남 3 성 및 자치구, 西南三省区

- 광시좡족자치구(广西)、윈난(云南; 운남)、시짱(西藏; 티벳 지역)

4) 동남 5 성 시 东南五省市

- 상하이(上海; 상해)、푸젠(福建; 복건)、광둥(广东; 광동)、저장(浙江; 절강)、하이난(海南; 해남)

5) 내륙지역 内陆地区 1개 시

- 충칭(重庆; 중경)

6) 다수의 거점 도시 多个节点城市; 빨간 점; 10개 도시

시안(西安; 서안)、란저우(兰州; 란주)、시닝(西宁; 서녕)、충칭(重庆; 중경)、청두(成都; 성도)、
정저우(郑州; 정주)、우한(武汉; 무한)、창샤(长沙; 장사)、난창(南昌; 남창)、허페이(合肥; 합비)

7) 연해도시 항만 건설 沿海城市港口建设 ; 주황색 점; 15개 도시

상하이(上海; 상해)、톈진(天津; 천진)、닝보-저우산(宁波-舟山; 영파-주산)、
광저우(广州; 광주)、선전(深圳; 심천)、잔장(湛江; 담강)、샨터우(汕头; 산두)、
칭다오(青岛; 청도)、옌타이(烟台; 연태)、다롄(大连; 대련)、
푸저우(福州; 복주)、샤먼(厦门; 하문)、취안저우(泉州; 천주)、하이커우(海口; 해구)、산야(三亚; 삼아) 등


중국 신화사新华社는 中青在线이라는 매체를 인용하여 아래 링크와 같은 보도를 내보냅니다. 
위의 18개 성시, 거점 도시, 연해도시가 일대일로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내용도
아래 링크에 포함됩니다. 

위의 보도는 2015년 03월 2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일대일로 액션플랜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대일로" 최종 결정된 18개성, 15개 중점 항만 건설)



그 이후로 많은 매체에서 마치 위의 성시만 일대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 내용을 유포하면서 
중국의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미디어도 
중국 전국이 아닌 18개 성시만 일대일로에 포함된 것이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개방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서진(西进)과 남하(南下)를 위한 중국 전략이라 합리화됩니다. 

물론 일대일로에서 서진과 남하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개발노선이자
국제 연결 회랑임에는 분명하지만
서진과 남하"만"을 위한 구상이나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18개 성시, 거점도시, 중점 항만 등은 분명 일대일로 액션플랜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의 
6번째 항목(六、中国各地方开放态势 중국 각 지방 개방태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표시한 중국 중앙정부의 모호한 표현과 
중국 언론사의 잘못된 이해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일대일로 액션플랜의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6. 중국 각 지방 개방 태세
六、中国各地方开放态势 

"일대일로" 건설 추진, 중국은 국내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推进“一带一路”建设,中国将充分发挥国内各地区比较优势,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방전략을 실행하여, 동부-중부-서부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한다.
实行更加积极主动的开放战略,加强东中西互动合作,
全面提升开放型经济水平




위의 내용이 일대일로 액션플랜 중에 6번 째 항목의 시작입니다. 
동부-중부-서부를 연결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발휘해
"전면적인" 개방형 경제수준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대일로의 모든 것" 책에서 
"일체양익一体两翼(몸 하나에 두 개의 날개)"라 표현한 이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국내 각 지역"이라는 표현을 곱씹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이 특정 일부 지역이 아니라 중국 국내이 모든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六、中国各地方开放态势(6. 중국 각 지방 개방 태세)"의 부분은 위의 내용을 시작으로 
다시 4개 문단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일대일로 내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지역이 서북 및 동북지역(西北、东北地区), 
두 번째 지역이 서남지역(西南地区),
세 번째 지역이 연해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沿海和港澳台地区),
네 번째 지역이 내륙지역(内陆地区) 등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에서는 중국 전체를 기준으로 4개의 지역을 구분했던 것이고
이 4개의 지역 중에서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설명을 각 문단별로 나누어 서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중국 전 지역을 일대일로 참여 범위로 설정함과 동시에
홍콩, 마카오, 타이완까지도 일대일로 범위로 설정했고
이를 다시 4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분해 
그 주요 지역 중에 주요 물류 거점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류 거점지역으로서 18개 성시와 함께 
주요 내륙 거점과 해양 거점을 서술했던 것인데 
이를 주요 지역 허브로 생각하지 않고
이 지역만 일대일로에 포함된다고 오해하면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 전국이 일대일로 범위임을 증명할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대일로가 중국 전 지역을 범위로 하고 
이를 오해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2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일대일로 영도소조(TF 팀)의 실무자 및 책임자들의 발표 내용,
2) 중국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1) 일대일로 영도소조 실무자 및 책임자들의 언론 보도 수정

어우샤오리 : 18개 성시만 일대일로에 포함된다는 보도는 잘못 된 것, 중국 전국 다 포함.
톈진천 : 31개 성, 시, 자치구에 더해 신장新疆의  생산 및 건설 병단까지 
모두 일대일로 추진 방안 모두 제출

일대일로 영도소조의 실무자인 어우샤오리(欧晓理)는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 일대일로가 18개 성시만 포함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18개 성시가 일대일로의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지만 중국의 31개 성시 전체가 포함되었으며, "실크로드"의 벨트 위에 있건 없건, 로드 위에 있건 없건 전체 성시가 일대일로에 포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국내의 모든 지방은 정층설계 방식으로 중국 국내버전의 일대일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대일로 액션플랜에서는 중화권까지 아우르는 일대일로 지방 참여 태세를 명시한 것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 발개위) 서부사 사장 톈진천(田锦尘)은 일대일로는 정층설계 방식으로 지방 정부도 2015년 11월에 이미 지방 버전의 일대일로 시행 방안을 중앙에 보고한 상황이라 말합니다. 중국의 31개의 성시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병단 역시도 이미 일대일로 시행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즉, 일대일로는 18개 성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하는 전략이자 구상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관련 중문 자료는 링크에 걸어둘테니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어우샤오리 발언 보도 내용

"일대일로" 18개 중점 성시로 확정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성 존재하지 않는다.
“一带一路”未圈定18个重点省市 不存在有省缺席

중국 왕차이징 2015년 4월 10일 보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는 4월 10일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 추진"이라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원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 판공실(사무실) 책임자인 어우샤오리는 회의 석상에서 "일대일로"가 18개 중점 성시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를 바로 잡았다. 그는 영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지방편제 성, 구, 시가 "일대일로" 건설의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으며, 각각의 성이나 구는 이를(일대일로 건설 실시방안)을 편제해야 하며, 18개 성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밝혔다. 

中国网财经4月10日讯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于4月10日举行《推进共建“一带一路”愿景与行动》研讨会。国务院推进“一带一路”建设领导小组办公室相关负责人欧晓理在会上纠正了“一带一路”圈定18个重点省份的报道。他表示,领导小组第一次会议要求地方编制本省区市推进“一带一路”建设的实施方案,各个省区都需要编制,而不仅是18个省区市。

"'일대일로'는 중국 작금의 대외개방과 대외경제협력의 총강령이며, 누가 길(21세기 해상실크로드) 위에 있건 없건, 누가 벨트(실크로드 경제벨트) 위에 있건 없건 이 문제는 가짜 문제라고 주장했다.
어우샤오리는 또한,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일대일로" 최종 확정된 성시(지방)가 18개 중점 성시라고 하며, 거명되지 않은 지방은 (일대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一带一路’是中国今后对外开放和对外经济合作的总纲领,不存在谁在路上、谁在带上,谁不在路上、谁不在带上的问题,这个问题是个伪问题。”欧晓理指出,有报道称“一带一路”最终圈定的重点省18个,没有点名的就没有纳入,这种说法显然不对。



(2) 톈진천 발언 보도 내용

톈진천: "일대일로" 핵심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향유하는 것
田锦尘:“一带一路”核心是共商、共建、共享

중국발전망 12월 26일 보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주최로 개최된 중국경제연회(2015-2016) 
동시에 두 개의 포럼 개최: "발전의 성과를 함께 공유, 협력발전 촉진" 포럼을 
베이징호텔(北京饭店) 회의센터에서 개최했다.
中国发展网讯 12月26日,由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主办的中国经济年会(2015-2016)平行分论坛二:“共享发展成果,促进协调发展”在北京饭店会议中心举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 발개위) 서부사 사장 톈진천은 포럼 석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주제가 "일대일로"였다.
国家发改委西部司司长田锦尘在分论坛上发表演讲,主题是“一带一路”。

...(중략)

첫 째는, 정층설계(顶层设计; 중국 중앙에서 설계하여 계획 하달)가 있다는 것이다. 
금년(2015년) 3월 국가발개위는 외교부, 상무부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의 비전과 행동(일대일로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에서는 일대일로의 주요 내용, 추진 노선을 포함해 주요 이념, 사상 등을 명확히 밝혔다.

第一个是有了一套顶层设计。今年3月份,国家发改委会同外交部、商
务部三个部门联合发布了《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愿景与行动明确了“一带一路”建设主要理念、思路,包括一些主要内容、一些推进的路径。

현재 각 지역은 액션을 취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에 관련해) 각각 지방의 정층설계 및 실시 계획 등도 모두 나온 상황이다. 지난 달을 끝으로 31개 성, 시, 자치구에 더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 및 건설 병단까지도 모두 "일대일로" 추진 방안을 모두 제출한 상황이다. 이 방안의 경우 일부 성시는 이미 정식으로 대외에 공표했다. 지난 달에서 이번 달까지의 기간동안에 중앙방송국 역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目前各地都在行动,地方的一些顶层设计和实施规划也都出来了,到上个月为止,所有31个省市自治区,加上新疆生产建设兵团都制定了推进“一带一路”实施的方案,这个方案有部分省市已经正式对外公布了,上个月包括到这个月延续了一段时间,中央电视台也都做了系列报道




2) 중국 공식 일대일로 홈페이지 자료(中国一带一路网)


https://www.yidaiyilu.gov.cn/ztindex.htm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국 일대일로 망"에서도 위의 그림처럼 공지하고 있습니다. 


30개의 성시에서 "일대일로" 건설 공작 영도소조(TF 팀)을 성차원에서 진행,

31개의 성시에서 "일대일로" 전략 연계 방안 제출, 

22개의 성시가 국가 발개위와 "국제 생산 능력과 장비제조 협력 협의" 체결, (2016년 6월 30일 기준)

16개의 성시에서 국외 관련 도시들과 "일대일로" 및 생산능력협력 방면 관련 협의 체결, 

10개의 성시에서 "일대일로" 관련 전문 자금 설립, 

중국의 각 지역과 해외 중요한 도시 간의 우호자매도시 체결 숫자 2,315개


각 성시가 해외 연합 학교 설립(办学) 1,023 곳, 
상하이 시의 해외 연합 학교 설립 수량 최다 120 곳 (2016년 6월 30일 기준)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듯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임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해설: "일대일로" 어떻게 "전국의 바둑판"의 포석을 둘 것인가?
图解:“一带一路”如何布阵“全国一盘棋”?



위의 그림은 물론 중국 일대일로 망(中国一带一路网)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신화사(新华社)의 자료를 중국 일대일로 망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위의 그림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대일로 액션플랜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중국 지도 위에 관련 지역의 기능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에 18개 성시라며 표시했던 지도 그림과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윗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밑에 파란색 부분의 글입니다. 

현재, 몇몇 성시(省份; 지방)는 "일대일로" 최종 결정 중점 지방 명단 중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판공실(사무실) 관련 책임자인 어우샤오리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일대일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일대일로"는 어떤 성이 누락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目前,有些省份并没有出现在“一带一路”最终圈定的重点省份名单中。对此,国家推进“一带一路”办公室相关负责人欧晓理明确表示,没有点名并不意味着没有纳入,“一带一路”不存在哪个省份缺席的问题。



다시 맨 위에서 일대일로는 18개 성시라고 보도했던 신화사를 상기해볼까요?

그리고 바로 위의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가 인용한 신화사의 내용은 어떤가요?


일대일로는 이렇듯 중국 전 지역을 포함하고,

중국 전체를 연결하여 전방위의 개방전략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내 버전의 일대일로는 어떻게 봐야할까?







저는 사실 저서를 준비하는 중에 
일대일로 액션플랜 원문 소책자를 직접 구매해서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위의 링크는 일대일로 액션플랜의 부록 부분에 실려 있는 
기자 문답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해도 일대일로의 핵심 내용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에 제가 인용한 부분을 보면 중국 국내 버전 일대일로의 전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성(互联互通; Connectivity)과 협력 공영은 시대의 가장 강한 소리이다. 역사상,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실크로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 동아프리카, 유럽과의 경제무역과 문화교류의 대통로였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및 인근 해양의 연계성을 추진할 것이다. 연선 내 각 국가들과 연계성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거나 강화하며, 전방위, 다층적, 복합형의 연계성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선 각 국가들의 다원화, 자주, 균형,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실현할 것이다. "일대일로"의 연계성 항목은 연선 국가 발전 전략을 연결하고 결합하여 지역 내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할 것이다. 또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와 취업을 창조할 것이다. 연선국가 간의 국민들의 인문과 문명의 교류를 증진하고, 각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 신뢰, 조화롭고 안전하며 부유한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第二,互联互通、合作共赢成为时代最强音。历史上,陆上丝绸之路和海上丝绸之路就是中国同中亚、西亚、南亚、东南亚、东非、欧洲经贸和文化交流的大通道。共建“一带一路”致力于亚欧非大陆及附近海洋的互联互通,建立和加强沿线各国互联互通伙伴关系,构建全方位、多层次、复合型的互联互通网络,实现沿线各国多元、自主、平衡、可持续的发展。“一带一路”的互联互通项目将推动沿线各国发展战略的对接与耦合,发掘区域内市场的潜力,促进投资和消费,创造需求和就业,增进沿线各国人民的人文交流与文明互鉴,让各国人民相逢相知、互信互敬,共享和谐安宁富裕的生活。


중국은 서진이나 남하뿐만 아니라 전방위의 연계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구상 속에 
중국이 허브가 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대일로의 모든 것"에서
페이샤오통 선생의 일체양익이라는 단어를 
1. 중국 국내 버전 2. 유라시아-아프리카 버전 3. 글로벌 버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서쪽과 남쪽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전 방위方位의 연결 전략, 
그리고 중국의 31개 성시가 하나로 묶이는 전략, 

그 안에 동부솔선,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의 4개 경제블록이
일대일로, 징진지 경제협력체, 장강 경제벨트 등 3대 국가경제지지대와 엮이며

중국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세계의 개방 전략과 엮이는 프로젝트, 
일대일로라는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는 중국 교수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중국에 정말 내로라는 전문가, 교수님들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를 모두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많은 중국 내 전문가분들과 일대일로를 주제로 대화, 토론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일대일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읽고 분석한 분인가. 중국의 내로라는 전문가분들도 중국 중앙의 공식 문서가 아닌 중국 언론 매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가.

사실 저는 3년여 시간 동안 "일대일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집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당시간을 중국의 서진과 남하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편견을 극복하며 근거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그 내용이 초반에 상당 부분의 공간을 할애하며 작성되었으나, 편집과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중국 전체가 일대일로의 범위라 전제되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대일로를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스스로 갖고 있던 편견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내용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저자 이창주 올림.
letscj@naver.com





"일대일로의 모든 것"을 구매하신 독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풍부한 그림 자료와 함께 독서하실 수 있습니다. 

http://changzhu.tistory.com/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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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대일로(一带一路; The Belt and Road)의 모든 것" 저자 이창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일대일로의 모든 것"의 그림입니다. 

제가 삽화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초고에는 넣었는데 책에서는 대부분 편집되거나

혹은 새로 작성된 그림 자료들을 블로그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편집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 불필요했거나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제외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책을 읽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일대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작성했던 대부분의 그림 자료들을 개방할까 합니다.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고 짧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책의 그림과 함께 보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그림을 공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독자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블로그에도 저작권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출처 표기 없이 

본인의 논문, 저서, 기사, 블로그에 게재는 삼가주세요.


모든 그림에 출처는 표시했으니 쓰셔도 무방하지만

일부러 삭제하거나 

덧씌워서 출처를 일부러 가리거나 다른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위의 그림은 이미 인터넷 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연운항 시정부 지도 자료에 덧붙이고 직접 그리면서 작성한 그림입니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제 기고문에도 쓰였던 자료이고 

제가 발표자료로도 많이 활용했던 일대일로 그림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림을 보시면

책의 목차와 대동소이하게 전개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림의 자세한 설명은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데 중요한 그림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제가 그림과 함께 표기한 페이지 수에 맞추어 보시면 

책을 읽으시는데 더 도움이 될 정도로만 블로그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책을 읽기 전에 책 페이지수에 지금 이 블로그 글에 써져 있는 페이지를 표시해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읽으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강연하는 다른 분들께서 

아래의 자료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강연장소에서 다른 강연자 분에 의해 저의 그림이 쓰인다고 그래도 

저에게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22쪽 참고 자료


위의 중국 배경지도는 "mcqyy.com"에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책에는 허씨회랑河西走廊이 허씨후이랑으로, 

타림분지가 타리무 분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준가얼 분지는 준가르 분지로도 불립니다. 

룽씨회랑陇西走廊은 허씨화랑에서 쓰촨분지로 티벳고산지대를 끼고 돌아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27~31쪽.


위의 중국 배경지도는 "mcqyy.com"에서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28쪽에 이미 다시 제작한 그림이 있지만 

보다 선명한 그림을 위해 올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징진지'는 무엇일까요? 중국식 한자로는 京津冀


베이'징'(북경; 北京)의 징 京 Jing,

'진'(천진; 天津)의 진 津 Jin

허베이성(하북성; 河北省)의 약어 지 冀 Ji


이렇게 세 개의 약어를 합쳐 징진지 京津冀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수도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는다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중국에서 읽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서 

위의 지도 표기법과 약간 다릅니다. 


발해만(보하이만 渤海湾), 장강(창장 강; 양쯔강; 长江; 長江), 주강(주장 강; 珠江) 

광시 북부만(광서 북부만; 광시 베이부완; 广西北部湾) 등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4대 경제블록은 四大经济板块 혹은 四大板块라고 중국어로 표기하는데


동부선도(东部先导; 혹은 '동부솔선 东部率先'), 

서부대개발(西部大开发), 동북진흥(东北振兴), 중부굴기(中部崛起) 등으로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3대 경제지지벨트(3대 전략)은 三大支撑带、三大战略 등으로 표기되며,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계획(경제일체화), 장강 경제벨트长江经济带으로 구성됩니다.


위의 지도와 함께 위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상호 관계는 

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99쪽, 107~109쪽 참고자료.


유럽의 TRACECA(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교통회랑계획 (검은색 줄 부분)


인용출처(Source): UN ECE Workshop, “Road and Rail transport corridors along Europe and Asia”

7 of September 2015, Geneva, Switzerland



 

"일대일로의 모든 것", 109~111쪽 참고자료.


Source: ADB,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Figure.4.2. Architecture of Subregion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 Asia", Asian Development Bank and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p.150.


위의 영문자료를 토대로 한국어로 제가 직접 재작성했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109~111쪽, 115쪽.


Source: Biswa N. Bhattacharyay, Prabir De,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ADBI Tokyo&RIS 

New Delhi, 10 September 2010, New Delhi, p.27.





"일대일로의 모든 것", 109~111쪽. 116~118쪽, 181~183쪽.


Source: CAREC Transport and Trade Facilitation Strategy 2020, 12th Ministerial Conference 

on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2324 October 2013 Astana, Kazakhstan, p.14.


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일대일로의 모든 것", 112~113쪽.


UNDP 자료, Development of The Trans-Asian Railway: TRANS-ASIAN RAILWAY IN THE NORTH-SOUTH CORRIDOR NORTHERN EUROPE TO THE PERSIAN GULF, p.3.  




"일대일로의 모든 것", 152~156쪽.


Source: Gazprom, “Eastward development of Gazprom Group’s gas business”, The Power of Growth, 

OAO Gazprom Annual Report 2014, p.26.


가즈프롬의 자료는 천연가스 라인 자료(파란색 부분; 블라고베셴스크에서 헤이허로 천연가스 연결),

스코보로디노~다칭 라인은 필자가 직접 그려 추가함.


천연가스 라인은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으로 이어지지만,

송유관 라인은 나홋카 코즈미노 터미널로 연결, 나홋카 라인은 제가 새로 추가해 그렸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164~165쪽.


Source: Edgar Fabiano,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3ACollardeperlaschino.png

재편집 : 이창주, 한글 표시 부분은 제가 직접 편집해 그림에 넣었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172~174쪽.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 공식 홈페이지 자료 인용, <http://en.sco-russia.ru/>


참고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제 책이 인쇄되어 입고되던 

2017년 6월 9일에 정식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상하이협력기구는 기존의 6개 회원국에서 8개 회원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SCO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상하이협력기구(SCO) 보충 내용
http://changzhu.tistory.com/351 





출처: 叶兴平, “叶兴平通往亚太自贸区的四条路径”, 经济观察网, 2015-02-24, 

<http://blog.ifeng.com/article/35056127.html?touping>, (검색일: 2016928).


재편집: 이창주, 중국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 다시 그림을 그려 편집했습니다.




"일대일로의 모든 것", 184~187쪽.




"일대일로의 모든 것", 210쪽.


UNDP 자료, Development of The Trans-Asian Railway: TRANS-ASIAN RAILWAY 

IN THE NORTH-SOUTH CORRIDOR NORTHERN EUROPE TO THE PERSIAN GULF, p.5. 


발트 해-볼가 강 유역-카스피 해・중앙아시아・캅카스-이란 반다르아바스

-인도 뭄바이-싱가포르 라인




"일대일로의 모든 것", 244~246쪽.


Stefano Fontolan, “Afghanistan withdrawal logistics at risk for Ukraine”,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18 April 2014.




"일대일로의 모든 것", 225~229쪽.



I published "All of 'The Belt and Road(One Belt One Road)'" in Repulic of Korea, 

I uploaded the pictures about 'The Belt and Road' in this Blog. 

I hope these pictures could be helpful. 





letscj@naver.com

"일대일로의 모든 것" 저자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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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과 분단의 70주년, 2015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계의 움직임이 뜨겁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분단의 상황을 극복해 북방경제를 연결하자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자고 했다.

기존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더해 한반도의 기적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한 것이다.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의 구상을 밝혔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의 경제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며

남북 경협을 통한 북방경제 진출을 제시하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되었건, 한반도 신 경제지도가 되었건

북방경제를 향하는 어젠다가 형성되었다는 것에 일단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제안에는 현실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필자는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라는 저서로 북방경제 연결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홍보자료

http://blog.naver.com/paranzui?Redirect=Log&logNo=220451857079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5.24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프로젝트이다.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도 못 하고, 타국에서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으로 진출을 못하는데 어떻게 유라시아와 연계를 하겠는가.

 

 

출처: 문재인 의원실 자료

 

다음으로 '한반도 신 경제지도'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사실 필자는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랴오닝성과 두만강 경제권을 양 날개로 삼아 부산으로 연결되는 환한반도 경제권을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 신 경제지도를 제안한 문재인 대표의 지도를 살펴보면 물류적인 요소가 많이 배제되어 있다.

위 지도의 라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저 라인의 항로만 만들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인지이다.

 

이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장점과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장점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이다.

 

 

아래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해 두었지만, 

한반도는 대륙경제와 해양경제의 교두보로서 지리경제학적 요충지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방경제나 해양경제 중 하나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 정권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때

일본에서 한국은 해양경제권을 등한시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 있다.

한국이 북방경제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미국과 일본에 소외감을 줬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대륙경제와 해양경제의 균형을 찾는 방법은 단연 한국 내 변방에 위치한 도시들을 개방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항만들과 주변 국가와의 연결 방법을 모색하는데서 그 방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각 변방도 각각의 기능과 지역의 특색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은 한반도 컨테이너 항만의 허브이다.

나진항이 개발된다면 부산항에서 환적하여 다른 국가 및 대륙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북방경제권의 항만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로 네트워크를 그린다면 부산항이 단연 허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부산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북방경제의 흐름을 연결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륙경제와 해양경제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부산항을 허브로 생각하자고 해서 다른 항만이 무조건 부산항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평택항과 인천항은 중국과 직접 연결되어 원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은 지역 특색 네트워크의 대표적 예이다.

 

한국의 각 항만이 주변국가와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면

한국의 내륙은 인근 항만과 직접 연결되는 배후지이며 산업 단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 교통로를 통해 주변국가와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이트웨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류란 결국 투자, 인프라, 제도(혜택)이 어울러졌을 때 흐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전체를 디자인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북방이나 연안지역과 연결을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은 다른 루트의 개척을 이끌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은 한국 내 변방을 중심으로 만드는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하고,

5.24 조처를 해제해 북한을 전진기지로 삼아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몽골까지 연결하는 북방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북방경제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북방경제를 엮는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1) 나선 특별시에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추진.

  - 나선 특별시와 직접 연결되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자루비노에 대한 투자로 북방경제 진출로 확보

  - 한중 FTA 역외가공지대에 나선특별시 지역 포함시켜 한국의 동북3성 진출 본격화

  - 나선 특별시에서 시작해 청진까지 연결되는 나선 공단 설립

  - 궁극적으로 나선특별시~부산을 연결하는 벨트 개발

 

2) 나선특별시와 부산항 연결

  - 부산을 허브항으로 하는 새로운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개발

  - 현재 부산은 상하이, 선전, 닝보-저우산, 홍콩 등의 중국 항만에 밀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6위(2015년 기준)

  -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3성의 물자를 담당하는 나진항의 공단화와 더불어

    나진항의 부산 연결 개발 시 부산 경제 발전 가속화

  - 중국 연안과 환동해 경제권에서 부산의 지리경제학적 위치 강조

  - 유라시아를 배후지로 둔 부산항,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

 

3) 요녕성 지역 활용

   - 중국 요녕성 대련과 영구항, 만주종단철도(TMR; 항만~만저우리~TSR~유럽)과 직접 연결되는 항만.

   - 북한의 노동력을 직접 활용해 한국의 제조업 및 물류 단지 건설

   - 향후 요녕성~신의주~평양~서울~목포까지 연결되는 벨트 건설

 

4)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 기존에 소외되었던 한국 지방들을 주변국가와 연결시켜 경제 활성화(ex 도시간 FEZ 추진, 물류 표준 통일 등)

   - 중앙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으로 지자체 권한 강화, 지방외교 활성화

   - 멀티 FTA 국가 한국의 장점을 살려 부산항에 가공지대 활성화, 주변국가의 투자 유치

   -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한 남북 간의 다양한 해운 네트워크 건설 추진

   - 낙동강 경제권과 영산강 경제권을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남해안 경제 일체화 전략 추진

   - 궁극적으로 압록강 경제권, 두만강 경제권, 낙동강 경제권의 연계와 한강~대동강 경제권 연결

   - 육자회담 재추진을 통한 북핵 억제 및 평화 국면 확보, 나아가 동북아 거버넌스로 발전

   - 동북아 전체를 연결하는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건설 추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꿈.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해 온전히 독립하는 꿈.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의 독립된 일원이 되는 꿈.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서 소개:

http://changzhu.tistory.com/244

 

삼각축 해양 네트워크:

http://changzhu.tistory.com/184

 

관련 보고서 :

http://changzhu.tistory.com/256

 

중국 일대일로 활용 방안:

http://changzhu.tistory.com/276

 

 

 

 

이창주

sadm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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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24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발제문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대응책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상하이 푸단대 외교학 박사

 

 

1. 일대일로의 정의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9월과 10월 각각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대륙의 길목인 카자흐스탄에서 내륙의 통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제시했고, 중국 연안에서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로의 길목인 인도네시아에서 해양의 통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한 것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벨트()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로드()를 합쳐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한다. 일대일로는 201311월 중국의 제183중전회의 결의 내용에 포함되고, 같은 해 12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 상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일대일로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고대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의 내용 중에 실크로드라는 개념만 집중하다보면 중국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는 내용에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는 공간을 토대로 한 중국의 국제 자유무역지대 확장이며, 또한 국제화된 중국의 제2 개혁개방에 있다. 일대일로는 고대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동서양 교류 이미지를 차용해 유라시아 전역을 공간 베이스 자유무역 네트워크 형성하겠다는 내용이다.

 

2. 일대일로의 범위

중국은 일대일로를 공간 베이스의 플랫폼으로 삼아 서로 연결하고 통하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공간의 범위는 물리적 범위와 국내 범위, 그리고 국제 범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범위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기, 육지, 해양, 강 등을 의미한다. 중국 국무원은 2015320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과 액션플랜(이하 액션플랜)”의 내용에서 인프라 건설 부분을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등의 기금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여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인프라 건설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입체적 인프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륙에는 철로와 도로, 통상구, 강과 해양에는 항만시설, 그리고 대기는 공항 및 항공노선 등의 연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대일로의 물리적 범위는 내륙과 해운의 독립된 공간 연결이 아닌 입체적 공간의 상호 연계되는 복합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대일로의 중국 국내 범위에 대해서다. 일대일로를 보도하는 다수 언론들의 그림을 참고하면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시안에서 시작한다. 또 일부 언론은 TCR의 시작이 롄윈강이기 때문에 롄윈강에서 시작한다하고, 어떤 곳은 최근 이신어우(义新欧; 이우~마드리드) 블록트레인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이우가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시작이라 한다. 사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시작점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범위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18곳의 지역에서 일대일로 지방 정책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8곳만 일대일로 범위라 판단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2월 열린 제1차 중국 일대일로 공작영도소조(중국의 당정 정책 태스크포스)에서 각 지방정부에 20149월까지 중국 중앙에서 제시한 일대일로의 틀에 맞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 일대일로 정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또한 201510월까지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중앙의 일대일로 연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는 결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내륙을 14개 주변 국가와 연결되어 있고, 해상의 주변국까지 합치면 30개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이런 주변국과 연결되어 있는 지방정부를 走出去(해외로 나가다) 전략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지방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 지방을 배후지로 연계하여 발전시킬 산업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3대 삼각주(보하이만 삼각주,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를 포함한 중국 연안 지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일체화, 장강 경제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이 진행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이런 중국의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엮는 블랙홀과 같은 중국의 전략이다.

 

일대일로 범위 중 끝으로 국제적 범위이다.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명시된 범위는 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다. 해양의 범위는 중국 연안,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만, 지중해, 발틱해, 그리고 남태평양이다. 상술했던 물리적 범위와 중국 국내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의 공간 범위를 분석해본다면 일대일로 전략이 보인다. 우선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체적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입체화 네트워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 일대일로의 공간 네트워크는 상술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이고 서로 연결되는 육해공 공간 네트워크이다.

 

 

 

 

 

육로 및 해상 실크로드는 양끝이 수렴하는 평행선이 아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 전략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 예로 중국은 인도양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주식(파키스탄)유한공사를 통해 획득하고 개항하면서 인도양 진출을 위한 포석을 두었다.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직접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양 진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에너지 수입의 길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타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와 더불어 인프라를 토대로 경제회랑을 추진하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경제회랑은 파키스탄 이외에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 인도 지역까지 추진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반대로 해양을 통한 내륙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항입륙(借港入陆; 필자가 주장하는 개념으로 타국의 항만을 빌려 다른 대륙에 진입) 전략 역시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부두는 COSCO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리스의 항만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 지부티 등도 이런 차항입륙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진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3. 일대일로의 추진 배경과 목표

일대일로는 이렇듯 중국을 기준으로 미주를 제외한 각 대륙과 '호련호통(互联互通; 서로 연결해 통하게 한다)'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과 함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200112월에 중국은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체제인 WTO에 가입하면서 세계 경제의 시스템에 편승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고 2009년에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등극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물론 부작용을 동반했다. 대표적으로 빠른 성장만큼 더 커진 빈부 격차이다. 또한 중국 연안지역과 중국 내륙지역과의 격차 역시 컸다. 중국은 이런 국내 문제와 더불어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로 중국의 대외적인 경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중국은 대외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서 미국과 EU를 양대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이 금융파생상품의 부실함으로 경제위기를 자초하였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양적완화 조치로 인해 EU의 경제까지 휘청이게 된다. 중국 역시도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했다. 세계 경제의 악화와 중국 자국 내 양적완화로 자금이 풀리면서 주요 건축자재의 과잉생산 문제도 본격화되었다.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국내 문제와 세계경제 환경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 역시 중국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전략을 구사했다.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전략의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 GDP의 약 60%이며 국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 자국 내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지역의 지경학적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무역 시장에 더 중점을 두는 국제 전략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 영향력 신장은 미국에게 있어 도전과제로 떠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으로 바꿔 중국으로 인해 기울어진 아태지역 균형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며 추진하고 있는 재균형 전략은 군사안보, 경제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 지역 안보 확대와 더불어 제1도련선 지역 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연해를 둘러싸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미국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영토 및 영해 문제로 갈등 중인 국가들과 군사훈련 및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메가 FTA를 진행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기존에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아태 지역의 FTAAP를 추진하였으나 많은 난관으로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미국이 TPP를 가입하게 되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 지역 내 12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메가 FTA로 세계 경제의 약 38%를 차지한다. 일대일로 지역에 약 44억 명 인구수에 경제규모 약 21조 달러(세계 경제 약 29%) 수준을 감안한다면 세계 경제 1위와 3위 규모의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TPP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TPP의 추진과 더불어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역시 추진하고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과 대서양지역에 각각의 메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6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메가 FTA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전략적 환경이 형성되었다.

 

 

중국은 이런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의 선언이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률에서 질적인 경제성장 수준 유지, 대외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전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경제체제로 인식, 질적인 산업구조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상(normal)을 선언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다음으로 2013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 항운, 통관, 무역, 서비스업 등을 망라하여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의 시험전(试验田)으로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실행된 성공적인 제도가 씨앗이 되어 성과를 거두면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상하이에 머물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4월 톈진, 푸젠, 광둥에 제2대 자유무역시험구를 확장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와이까오차오(外高桥), 푸동공항, 양산항 지역에서 루찌아쭈이(陆家嘴), 찐치아오(金桥), 짱지앙(张江)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 어려운 시장 중심의 개혁을 지정된 지역에서 실시해 점선면의 형식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으로서 과거 개혁개방 추진 시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와 연결을 위한 중국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PP는 전면적인 시장개방, 누적원산지제도, 국영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투자, 환경, 노동문제 등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포스트 TPP 시대에 제시될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는 국제 표준화를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점증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시장 개방, 국유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 환경, 투자 문제 등을 갑작스럽게 진행할 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4. 일대일로의 실제 내용과 정책

중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구를 통한 개혁을 실시해 성공한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히 톈진-징진지, 푸젠-양안(대만과의 관계), 광둥-홍콩 및 마카오와의 관계 등을 연계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다양한 산업 벨트를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TPP 시대의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는 지향하되 점증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국제 표준화 요구가 적은 일대일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리스크 낮은 개방을 이어나간다는 의도로 해석가능하다. 미국의 TTPTTIP의 범위를 지구본에 두고 일대일로의 범위를 끼워 넣으면 지구본의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미국이 주도한 TTPTTIP에는 높은 국제 표준화로 중국의 진입 장벽이 높지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는 점증적 개방과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성이 높다. 중국은 실제로 일대일로라는 공간 베이스의 느슨한 자유무역지대를 배경으로 RCEP, 한중일 FTA, 중국~ASEAN 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중국 주도의 공간 플랫폼 일대일로는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시스템화가 이루어진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FDI, 무역이다. 지난 6월 창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5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중국은 지분율 30.34%AIIB의 주주국이 되었다. AIIB의 설립 목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IBRDADB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상구 등이 투자되고 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대일로의 입체적 공간 플랫폼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에 해외투자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의 주변 지역에 연결될 인프라를 범위로 국제경제회랑이 계획 중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그동안 과잉생산되었던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이 소비됨과 동시에 관련 시설 및 설비들은 주변국가로 이동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국가의 산업지대에 대해 중국이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을 통해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인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말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중앙기업 중 107곳이 해외에 150여개의 지사를 설치했고, 이 중 80여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일대일로 정책관련 기구를 설립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인프라 건설과 FDI 확대는 결국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제도적으로 통관일체화, 단일창구 등의 조치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운 선진화 방안을 통한 항만 지역의 산업 기능별 구성, 블록트레인 정기화 및 정부보조를 통한 내륙 운송 수단 현대화, 국제 통신업 연결 및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진 등의 조치로 일대일로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와 무역의 편리화와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수한 구체적인 상황은 20153월 일대일로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중점협력사항으로 五通; 정책통(政策沟通), 시설통(设施联通), 무역통(贸易畅通), 금융통(资金金融),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제시했다. 각종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일대일로를 향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책통(政策沟通),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의 입체적 연결이 시설통(设施联通), 무역의 자유화, 상호투자 영역 개척, 무역 구조 전환 및 향상 등의 무역통(贸易畅通), AIIB를 필두로 해 실크로드 기금, 해상 실크로드 은행,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등의 금융통(资金金融), 교육문화협력 강화, 의료, 관광, 과학기술협력, 인적자원 교류 등을 강조하는 민심통(民心相通)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다섯 개의 통을 구체적 정책 시스템으로 삼고 일대일로 공간 플랫폼을 연계하며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배타성이 없는 공간 플랫폼이다. 실제로 일대일로 액션플랜 5페이지에서는, "일대일로의 관련 국가는 고대 실크로드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각 국가와 국제, 지역 조직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건설한 성과를 더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실행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 국가와 연결되며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 남태평양 일대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연결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부에서 제2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경제지대 네트워크를 전 지구 범위의 형성한다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5. 중국의 일대일로에 한국의 대응책

한국은 전환되는 국제환경 속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일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대일로의 취지가 위에 언급한대로 인프라, FDI, 무역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 FTA의 바람을 타고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을 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이다. 상하이 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대외시장의 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자본, 통관, 항운(물류), 과학기술, 관광, 서비스업의 분야에 걸쳐 대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자국의 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진출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다. 최근 상하이 푸동 지역 내에 6개 지역이 자유무역시험구로 확장되었고 향후 푸동 전 지역이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투자를 위한 기관 간의 협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런 교류가 거의 전무한 현실이다. 상하이 내 실시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실행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징진지 지역과 연계될 톈진은 동북3성을 비롯한 북방지역과 연결될 것이고, 푸젠성은 대만과의 경제 교류, 광둥성은 서비스업 및 첨단 기술 사업 분야가 강점인 홍콩과 마카오와 연계 발전할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로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진출 희망 기업들에 정보 제공 및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제3의 자유무역시험구 예정지와 13개의 국가급 신구,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 상 창구 역할을 할 변경 인근 지역의 요충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포석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가급 신구는 지역 차원의 개발이 아닌 국무원 주도의 국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국가급 신구도 역시 하급 지역으로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인근 지역 요충지의 대표적인 예로, 광시좡족자치구는 베트남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 지역으로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쓰촨 및 충칭시의 새로운 출해 통로 후보지이기도 한 이곳에 대한 정책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한국~베트남 FTA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중국의 동남아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책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20159월에는 발표될 중국 전국 일대일로 지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2016년에 발표될 "13·5 경제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역별 경제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세 번째로 통관 일체화 및 단일창구 등의 중국의 통관제도 개혁을 활용해야 한다. 일대일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화물에 대한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검험검역과 각종 신고제도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기업의 경우 통관의 혜택을 주는 등 중국 내 통관제도의 개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한국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개 통관 일체화 구역(동북지역,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광둥, 실크로드경제벨트) 지역에서 통관 제도 개혁을 위한 통관 일체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기존에는 칭다오항를 경유해 시안으로 운송될 화물은 우선 칭다오 세관에서 한번, 그리고 관련 지역 내의 화물 목적지 세관인 시안에서 한번 더 검험검역, 신고를 담당해야 했고 운송은 세관 차량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시안에서 전자로 통관할 화물 및 해당 정보를 기입해 발송하면 칭다오항에서 관련 화물을 한번만 검험검역을 실시하고 시안으로 기업 차량으로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향후 중국 전국 단위로 통합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일대일로를 향한 중국의 무역 편리화의 제도화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한국이 멀티 FTA 국가로서 중국의 한국 국내 투자를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EU, ASEAN,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발효 중에 있다. 한국은 중국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거나 원산지 규정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투자장소를 제공해주어 'Made in Korea'의 이름으로 한국과 FTA 체결한 국가나 국제조직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한국 해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제3국을 연계한 FTA 혹은 경제협력을 구상하는 방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유럽을 두 축으로 한 거대 경제체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 중국과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인프라 건설 및 경제회랑 형성이다.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중국 주변국의 한 국가와 연계한 FTA를 체결할 수 있다면 이런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중국~베트남 FTA 및 경제협력이나, 한국~중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등 다양한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응용해 한중일 FTA나 중국과 아태 지역 경제 협력 방안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로, 한중 FTA에서 인정된 북한 지역의 역외가공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중국의 랴오닝성과 지린성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내륙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북한 또한 일대일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프레임으로 남북한과 중국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북방경제와의 연결을 가시화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선특별시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부산항과 연계하고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나선특별시에 공단 투자를 이끌고, 나선특별시 인근의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자루비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나선특별시에는 나진항, 웅상항, 선봉항 등이 있고 남으로는 청진항이 있다. 이 항만의 배후지로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의 북방지역에 대한 포석을 마련하고 북방항만을 스포크항으로 삼아 동북아 허브항인 부산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저렴한 노무비, 중국 북방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자원 및 제조업 상품, 한국의 서비스업 및 기술력, 중국 연안의 소비력,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등이 어울러진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대를 지렛대로 삼은 한국의 포석을 놓을 수 있는 전략적 고찰이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이 취해가야 할 전략은 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지대의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몽골까지 연결되는 에너지 자원 라인, 중국의 연안, 일본의 한 가운데에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 국가의 지역들을 공간 플랫폼으로 삼아 시스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환동해 경제권의 도시협력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이외에도 공통된 공간 내에서 지방외교를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부산을 중심축으로 해 각 핵심 항만 및 물류 요충지와 도시 간 FTA를 진행하거나 통관시 혜택, 물류 관련 규격, 차량 번호 국제화 등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공간 플랫폼의 시스템을 이끌 수 있다. 또한 한국판 일대일로의 정책통(政策沟通)으로서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제2 개혁개방 정책의 블랙홀과 같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및 환대서양 경제권,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현재 세계 경제의 구도가 기존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공간 베이스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세계질서의 전환 속에 한국은 한곳에 편재되어 전략을 펼치기보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복잡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현실화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으로서의 공간 플랫폼을 형성해야 한다.

 

 

 

 

위 발제문 자료는 남북물류포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남북물류포럼

 

http://www.kolofo.org/?c=user&mcd=sub02_01&me=bbs_detail&idx=1465&cur_page=1&sParam=

 

http://www.kolofo.org/?c=user&mcd=sub03_02&me=bbs_detail&idx=1567&cur_page=1&s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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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부산 '해양지식포럼-부산 제2차 정책토론회',

24일, 서울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27일 세종 기획재정부 브라운백 회의 때 발표했던 PPT 자료 중 한 페이지.

사용하실 분들은 꼭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에 제가 남북물류포럼 때 발표한 내용들을 너무 잘 정리해서 기사로 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정지혜 기자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정리가 잘 되어 정말 감동이네요.

 

남북물류포럼 발표 진행 시에 저의 소개가 잘못되어 기사 내용에도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푸단대 연구위원이 아니라 박사를 수료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에서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 혹은 상하이 푸단대 박사 정도로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연구위원으로 소개해주시더군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초청해주셔서 제가 강연은 한국으로 자주 나가는 편이지만

소속 없이 현재 글만 쓰고 강연만 하다보니 이렇게 소개하신 것 같습니다.

 

기사 원본에서는 푸단대 연구위원으로 소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제가 아래 인용한 내용에서는 일괄적으로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부끄럽네요. ㅎ

 

빨리 박사논문을 마무리해서 한국으로 들어가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지금은 KMI 중국연구센터 일을 그만두고 박사논문만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한국에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발표했던 일대일로 기사를 아래와 같이 인용해봅니다.

남북물류포럼에 제출한 발제문도 있는데 발제문도 차차 올리겠습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출처 링크:

http://www.ksg.co.kr/news/news_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search&pNum=103675

 

 

중국 一帶一路 전략 대응방안은

2015-08-03 07:13

 

요충지역에 물류 플랫폼 구축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각각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발표했다. 유럽으로 가는 대륙의 길목인 카자흐스탄에서 내륙의 통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해로의 길목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양의 통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언급했다.

 

일대일로의 핵심은 고대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는 동서양 교류 이미지를 차용해 유라시아 전역을 자유무역 네트워크로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대일로에 대한 분석이 고대 실크로드 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대일로의 진정한 의미는 공간을 토대로 한 중국의 국제 자유무역지대 확장과 국제화된 중국의 제 2개혁 개방에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과 액션플랜 내용에서 인프라 건설을 강조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등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요컨대 일대일로의 물리적 범위는 내륙과 해운의 독립된 공간 연결이 아닌 입체적 공간의 상호 연계되는 복합 네트워크에 해당한다.

 

일대일로 대상 ‘중국 전역’…중앙 지방정부 연계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은 “일대일로에 대한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다. 일대일로의 범위는 한 지역이 아닌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한국은 한곳에 편재돼 전략을 펼치기보다 모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24일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 연구원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일대일로를 앞세운 중국의 제2개혁 개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 국내범위
 자료: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까지 중국 18곳의 지역에서 일대일로 지방 정책을 제시했고, 제1차 중국 ‘일대일로 공작영도소조’에서 각 지방정부에 9월까지 중국 중앙에서 제시한 일대일로의 틀에 맞춰 각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 일대일로 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오는 10월에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와 중앙의 일대일로 연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의 국내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돼 중국 모든 지역이 일대일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내륙으로는 14개 주변 국가와 연결돼 있고 해상의 주변국까지 합치면 30개 국가와 연결돼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이런 주변국과 연결돼 있는 지방정부를 해외로 나가는 전략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지방 정부와 연결돼 있는 내륙 지방을 배후지로 연계해 발전시킬 산업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중국은 3대 삼각주(보하이만, 장강, 주강)를 포함한 중국 연안 지역,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장강 경제일체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이런 중국의 기존의 각종 지역 개발 프로젝트들을 함께 엮은 전략이다.

 

이 연구원은 “물리적 범위와 중국 국내의 범위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의 공간 범위를 분석해본다면 일대일로의 전략이 보인다”며 “중국은 차항출해 전략과 차항입륙 전략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일대일로 전략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우선 중국 전 지역이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는 모든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노선이 된다. 또한 물리적으로 입체적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역의 입체화 네트워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즉 일대일로의 공간 네트워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입체적이고 서로 연결되는 육해공 공간 네트워크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차항출해(타국의 항만을 통해 해양 진출)전략으로 상호 연결된다. 그 예로 중국은 인도양에 직접 연결돼 있지 않지만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해외항구주식유항공사를 통해 획득하고 개항하면서 인도양 진출을 위한 포석을 깔아 놨다. 또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면서 중국이 직접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양 진출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에너지 수입의 길을 연결하고 있다.

 

▲일대일로 국제범위
 자료: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


반대로 해양을 통한 내륙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차항입륙(타국의 항만을 빌려 다른 대륙에 진입)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부두는 코스코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은 그리스의 항만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자지아 지부티 등도 차항입륙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진출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에 숨겨진 중국의 ‘속셈’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채택한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중국은 대외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서 미국과 EU를 양대 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EU경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 역시 수출둔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이 시급했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전략 역시 중국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하고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했다. 중국으로 기울어진 아태지역 균형을 찾아오겠다는 속셈이다. 미국은 중국 연해를 둘러싸고 있는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 동맹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했고, 메가 FTA를 진행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런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태(新常態 : 신창타이)를 선언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률에서 질적인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대외 수출중심의 경제에서 내수중심경제로 전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화된 세계 경제체제로 인식 등 ‘새로운 정상’을 선언하며 중국의 경제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그 다음 2013년 9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개설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 항운, 통관, 무역, 서비스업 등을 망라해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시작으로 제도가 성과를 거두면 중국 전역으로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상하이에 머물던 자유무역시험구는 2015년 4월 텐진, 푸젠, 광둥에 제 2대 자유무역시험구로 확장되고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도 와이까차오, 푸동공항, 양산항 지역에서 루찌아쭈이, 찐치아오, 짱지앙 지역까지 확장됐다. 자유무역시험구는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연결하기 위한 중국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포스트 TPP 시대에 제시될 높은 수준의 국제 표준화에 부합되는 국제 표준화를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점증적으로 이뤄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로 주변 국가 연결

일대일로의 핵심은 인프라, 외국인직접투자(FDI), 무역이다. 지난 6월 창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5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약 1천억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중국은 지분율 30.34%로 AIIB의 주도국이 됐다. AIIB의 설립 목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IBRD나 ADB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것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항구 등이 투자되고 건설이 이뤄질 것이며 일대일로의 입체적 공간 플랫폼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기존에 해외투자를 받던 국가에서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중국의 주변 지역에 연결될 인프라를 범위로 국제경제회랑이 계획 중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그동안 과잉 생산됐던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알루미늄 등이 소비됨과 동시에 관련 시설 및 설비들은 주변국가로 이동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인민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 말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에서 중앙기업 중 107곳이 해외에 150여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이중 80여 곳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일대일로 정책 관련 기구를 설립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건설 FDI 확대는 결국 무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통관일체화, 단일창구 등의 조치로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통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운 선진화 방안을 통한 항만 지역이 산업 기능별 구성, 블록트레인 정기화 및 정부보조를 통한 내륙 운송 수단의 현대화, 국제 통신업 연결 및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추진 등의 조치로 일대일로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역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와 무역의 편리화와 부합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배타성이 없는 공간 플랫폼이다. 중국이 실행하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둘러싼 모든 주변 국가와 연결되며 국제적으로는 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대륙까지도 연결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다.

이 연구원은 “결국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내부에서 제 2의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적으로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경제지대 네트워크를 전 지구 범위를 형성한다는 최종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남북물류포럼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이창주 KMI 중국연구센터 전 연구원이 일대일로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진입 공간 확보해야

한국은 전환되는 국제환경 속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일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부 정책의 흐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한중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FTA의 바람을 타고 한국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와 일대일로의 정책상 창구 역할을 하는 요충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전략적 포석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 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해 대외시장의 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금융 자본 통관 항운(물류) 과학기술 관광 서비스업의 분야에 걸쳐 대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자국의 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진출 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 연구원은 “상하이 내 실시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실행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징진지 지역과 연계될 텐진은 동북3성을 비롯한 북방지역과 연결될 것으로 푸젠성은 대만과의 경제교류, 광둥성은 서비스업 및 첨단 기술 사업 분야가 강점인 홍콩과 마카오와 연계 발전할 제 2의 자유무역 시험구로서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진출 희망 기업들에 정보 제공 및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해야한다.

두번째로 제 3의 자유무역시험구 예정지와 13개의 국가급 신구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상 창구 역할을 할  요충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포석을 마련해 줘야한다. 변경 인근 지역 요충지의 대표적인 예로 광시좡족자치구는 베트남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국 지역으로서 베트남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쓰촨 및 충칭시의 새로운 출해 통로 후보지이기도 한 이곳에 대한 정책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한국 베트남 FTA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거나 중국의 동남아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책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

또한 통관 일체화 및 단일 창구 등의 중국의 통관 제도 개혁을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대일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화물에 대한 통관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검역과 각종 신고제도 등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기업의 경우 통관의 혜택을 주는 등 중국 내 통관 제도의 개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를 한국 기업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역외 가공지대를 활용해 일대일로 대응

또한 한국 FTA에서 인정된 북한의 역외 가공지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과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내륙 연계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다. 북한 또한 일대일로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의 프레임으로 남북한과 중국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북방경제와의 연결을 가시화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나선특별시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어 부산항과 연계하고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나선특별시에 공단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나선특별시 인근의 중국 훈춘시와 러시아 자루비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북방 경제 진출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나선틀별시에는 나진항, 웅상항 선봉항 등이 있고 남으로는 청진항이 있다. 이 항만의 배후지로서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환동해경제권의 북방지역에 대한 포석을 마련하고 북방항만을 스포크항으로 삼아 동북아 허브항인 부산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한국이 취해가야 할 전략은 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식 일대일로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지대의 동북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며 “환동해 경제권의 도시협력체, 통관시 혜택, 물류 규격, 차량 번호 국제화 등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공간 플랫폼의 시스템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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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퍼시픽 호텔에서

남북물류포럼 초청 "일대일로(一带一路)" 관련 강연에서 발표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에 오랫동안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진행하거나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15년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상하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일정에서 세 차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23일 오후3시에 부산으로 이전한 KMI 본원에서

'해양지식포럼-부산 제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에게 은사님과 같은 동아대 원동욱 교수님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물론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7월 23일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공식 사진은 제공받지 못해 제가 발제 전에 찍은 사진만 올립니다.

 

 

 

세 개의 발표 모두 일대일로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따로 내용을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질문 내용과 지적 사항을 반영하면서 내용을 가다듬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이후 많은 분들께 좋은 질문과 지적을 받아 배우고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월 23일 저녁까지 부산에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급하게 서울행 KTX를 탔습니다.

뒷풀이도 함께 가지 못하고 주변 어르신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올리고 가서 못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바로 서울에서 강연 일정이 잡혔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발표였습니다.

 

 

남북물류포럼 조찬회 초청 포스터

 

 

사실 그 전날 진행되었던 정책 토론회 발표는 일단 제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 급하게 넘어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세미나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간 터에 준비 상태도 엉망이었구요.

 

대신 남북물류포럼은 제가 준비한 것대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름 유머도 섞어가면서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명함 교환도 해주셨습니다.

 

김영윤 회장님의 배려로 좋은 자리에 참석해 발표를 하게 되었고,

사회자인 추원서 박사님의 부드러운 리드와 질문, 그리고 내용 보충 등으로 발표를 편하게 했습니다.

 

 

 

 

 

 

 

2015년 7월 24일 남북물류포럼 조찬회에서 발표하던 모습.

사진을 제공해주신 정경화 국장님과 진행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신 서정우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북물류포럼 행사를 마치고 많은 분들께서 자료를 요청해주셔서 제공해드리고

또 인사드리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을 통해 많이 배우기도 했구요.

또한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27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브라운백 회의에 초청해주셔서

발표차 세종시에 방문했습니다.

 

브라운백 회의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운백 회의 발표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 횡설수설했던 것도 있고,

다소 긴장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도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때마다 아쉬움이 많고 실수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는데

이를 자꾸 복기하면서 오늘도 과거의 저를 반면교사 삼아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5년 7월 23일 부산에서,

2015년 7월 24일 서울에서,

2015년 7월 27일 세종에서.

 

세 번의 발표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은 상하이에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통관일체화 관련 글을 포함해 다양한 글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내용은 발제문, ppt 자료, 관련 기사 내용을 비롯해 블로그에 차차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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