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창간 26년 특집, 떠오르는 환동해]_이창주 연구원

 

 

 

 

 

정치일반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

 

 

[한겨레 창간 26년 특집, 떠오르는 환동해]
중국 전문가 기고1 
이창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중국의 동해 진출 배경과 현황, 그리고 전망

이창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1. 중국은 왜 동해진출권을 잃었을까　

 

    1840년에 발발한 아편전쟁은 중국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당시 청나라는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이 실추되었고, 세계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한편 1853년에 발발했던 크림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패배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물러나 다른 곳의 부동항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반대로 영국은 러시아의 부동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부동항을 찾아 시장 확보 및 해양으로의 군사력 투사를 위해 움직이는 러시아와 전 해역의 패권을 장악한 영국의 견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856년에 애로호 사건을 시발점으로 발발한 제2차 아편전쟁은 동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일대에 큰 변화를 일으킨 전쟁이었다. 1860년 아편전쟁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베이징이 점령되면서, 중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때 러시아는 이런 중국과 서양 열강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중국은 1858년 중·러 아이훈 조약에 이어 러시아의 중재 조건으로 1860년 중·러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에게 할양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6년뒤인 1886년 중국은 중·러 훈춘 동계약(東界約)을 체결하여 훈춘을 기점으로 동해로 나가는 출해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938년 일본군이 두만강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동해 진출로가 막혀 동해 진출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2. 러시아 때문에 멈춤 발전, 이제 다시 꿈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뒤 중국 동북지역은 중소 간에 중요한 통로로서의 중국의 중공업기지로 부상했다. 하지만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뒤 1961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소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중국 동북지역은 소련의 군사력 진입의 통로로 인식되어 중공업기지에서 소련 견제의 전진기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동해 진출로가 없던 동북지역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노후화된 중공업기지로 남으며 사실상 발전을 멈추게 되었다.

 

    이후, 중국 국내적으로 1992년 북중러 접경지대에 위치한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국무원의 비준으로 14개의 변경경제합작구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 1995년에는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이 훈춘을 방문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역설하면서 관련 지역 개발에 대한 변화가 꿈틀거렸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이 추진되어 북중러 국제 경제협력지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국내적 관점에서건 국제적 관점에서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의 새로운 개발계획은 중국 동북지역과 두만강 일대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 노선을 선택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중국은 내적으로 빈부격차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에 봉착하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는다. 내수시장 확장과 지역 불균형 발전 해소, 그리고 주변국과의 무역 연결을 목표로 중국은 동부선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광서북부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은 동북진흥 계획의 구체적 방안으로 2004년 랴오닝(遼寧) 연해경제벨트, 선양(瀋陽) 경제구,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하다치(哈大齊) 공업지역 등 4대 경제벨트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동북진흥 프로젝트는 2009년에 들어서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되었고, 중국 정부는 관련 지역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비롯한 종합적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 동해진출 관련해서 주목해서 볼 곳은 창지투 개방 선도구이다. 창지투 개방 선도구는 창춘-지린-두만강 유역을 잇는 지역 개발계획이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훈춘을 개방 창구로 삼고 연룡도(옌지延吉, 룽징龍井, 투먼圖們)을 개방 전진기지, 창춘·지린을 배후기지로 기능을 분할하여 동북3성과 더불어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의 발전된 모델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개발 지역과의 연계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와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바로 중국의 동해진출이다. 중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함을 의미) 전략을 선택했다. 중국은 북한 나진항을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전략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막혀버린 동해진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창지투 개발 계획의 개방창구로서 훈춘은 두만강을 건너 나진항까지 연결되어 노항구(路港口) 일체화 계획을 실현하며, 창지투 개발 계획의 화룡점정을 찍는다.

 

 

3. 야심찬 중국, 창지투 개발계획과 나진항 연계계획

 

    2012년 4월 13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 두만강 지역과 훈춘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훈춘을 향후 국제물류허브로 개발하고, 훈춘의 독특한 지리적 장점을 발휘하여 훈춘과 나선시를 도로, 통상구, 항만 등 인프라 건설로 연결하여 종합 교통 운송 조건을 완비한다고 발표했다. 그 예로, 2012년 10월에 북한 나진항과 중국 훈춘 간의 2급 도로가 완공되면서 훈춘시와 나선특별시를 교량으로 한 중국의 동해진출이 더 본격화되었다.

 

    지린성 정부가 2014년 5월 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다롄 촹리회사와 북한이 서로 나진항 1호 부두에 대해 30년 동안 개조 이용 계약을 체결했고, 부두 선석을 1개에서 4개로 증설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런 나진항을 통해 2011년 1월 중국 지린성 훈춘-북한 나진항-동해-상하이 혹은 닝보의 중외중(中外中, 외국을 경유하지만 중국 국내무역으로 인정) 항로 운영을 처음 시작해 중국의 동해 진출을 실현했다. 2012년 5월 8일까지 총 7차례 상하이, 닝보, 창저우 등지로 10.4만t의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중외중 항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석탄가격의 하락, 단일한 운송물품, 소수의 목적항, 그리고 단방향 운송 등의 한계로 잠정 중단되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이런 항로는 2014년 하반기에 다시 회복될 전망이고, 당분간 비정기 벌크화물과 정기 컨테이너 화물 물류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4. 앞으로 어떻게?　

 

　현재 창지투 개발 지역의 인프라 건설은 완성단계에 있다. 중국 측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개발 관련 투자를 마무리한다. 훈춘 포스코현대 물류단지의 자료에 따르면, 훈춘에서 나진항까지 향후 고속도로와 철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창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었고, 고속철도도 건설 중임을 감안한다면 창지투 개발 지역과 나진항간 종합적 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년 2월 18일, 중국 세관총서는 중외중 양방향 물류를 비준하고, 목적항도 기존의 목적항과 더불어 취엔저우(泉州), 샨터우, 광저우 황푸, 하이난다오 양푸(洋浦) 등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항로는 석탄 운송만 진행했는데, 앞으로 곡물·목재·동 등 3가지 상품을 중외중 내수물류로 포함시켜 운송한다. 곡물·동은 컨테이너 운송으로, 목재는 벌크형으로 운송할 계획이며, 수출 허가증서가 있는 상품과 수출 관세 지불 상품 이외에, 나진항을 통해 훈춘으로 돌아오는 컨테이너 운송을 허락할 계획이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이런 항로는 2014년 하반기에 다시 회복될 전망이고, 당분간 비정기 벌크화물과 정기 컨테이너 화물 물류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창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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