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7년 4월, 슬라비얀카에서 직접 찍은 사진.


KBS1 미래기획 "콜드러시"편을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았다.


1) 하바롭스크의 일본 온실사업

<하바롭스크 위치; 아무르강(흑룡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



사실 러시아 극동지역 내 일본의 투자 사례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온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운영 메커니즘과 그 대상시장이었는데 오 대단하다.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대부분 중국 동북3성에서 농산품을 수입해왔다.

그런데 그 곳에 일정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온실 농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다.

그 운영 비결은 하바롭스크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일본 기업은 하바롭스크에서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 받아
온실 사업에 직접 투입하고 그 천연가스로 온실 농장을 운영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아.. 대단하다.

러시아 자체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극동지역 내수에 집중하는 한편
제3국에 수출도 한다.

재밌는 것은 온실 내에 유기농 작물 통해 그 부가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슬라비얀카 리조트에서 바라본 동해 위의 달>



2) 슬라비얀카 리조트 사업

슬라비얀카 리조트에서 1박을 해봤었는데
리조트 방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다.

현재 슬라비얀카 관광지 개발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쪽 리조트 관계자의 인터뷰는 내게 정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줬다.
물론 아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중국의 기업이 그쪽에 "상하이 팬션"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축자재를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한다.

해운으로 말이다.

다시 말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유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자유항에 등록한 중국기업이 해운을 통해 건축자재를 직접 들여와

슬라비얀카에 상하이 팬션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슬라비얀카는 크라스키노를 경유해 훈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데
향후 훈춘~블라디보스토크 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
이쪽 지역을 경유하며 그 시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쪽은 물론 핫산~나진 쪽도 연결이 가능한 곳이다.


슬라비얀카 위치.




TRADP 시절의 삼각 지대의 연결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2)의 사례 이외에도 야말반도 개발, 북극항 개척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내가 너무도 확인하고 싶은 사실을 다큐에서 확인해준 셈인데...

일대일로, 동북3성, 북방경제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축적해왔던 나로서는
이번 다큐 자료가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러시아 측 자료 혹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준 셈이다.

그래도 몇 차례 러시아 극동지역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참여해봤기 때문에
감을 잡고 볼 수 있었는데 변화가 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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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러 접경지역 위치와 사진 설명 한 눈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하얀 건물까지 중국의 영토이다. 현재 북중러 접경지역 국경이 개방되며 인프라가 건설 중이다.

ⓒ 이창주


북·중·러, 국경 무너트리고 경제 교류... 한국은?

북한 나선특별시·중국 훈춘·러시아 하산 국제관광 인프라 건설 현장



2016.10.04 18:42l최종 업데이트 16.10.04 18:42l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북중러 접경지역의 국경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 나선특별시,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시는 두만강 하류를 둘러싸고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 훈춘시 팡촨(防川)은 동해와 직선으로 15.5㎞ 떨어져 있다. 이는 고스란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 거리이다. 중국은 바로 이 거리로 동해를 직접 진출할 수 없다.

이 지역에서 닭이 울면 세 국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한 눈으로 북중러 세 국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국경 위의 공간은 3국의 상이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의 생태계가 꿈틀대는 곳이다. 국경은 국제정세의 흐름이 직접 반영되는 역동적인 곳이다. 3국이 마주한 이 지역에 동해가 만나며 그 지정학적 가치는 배가 된다.

위의 사진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이다. 두만강의 왼쪽에 위치한 하얀 건물(중국측 국경초소)이 바로 중국 영토의 끝이다. 이 건물의 왼쪽에 중러 간 국경을 알리는 토자비(土字牌)가 있다. 토자비 펜스 뒤로 러시아의 하산이다. 두만강 건너편 남측은 바로 북한의 나선특별시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 3호 부두를 철로로 연결하는 북러간 철교 교량이다.

▲ 중국 훈춘시의 통상구(세관) 표시도와 북중러 접경지역 중국은 훈춘시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항만을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물류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본 기사는 북러철교 인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이창주


3국을 연결하는 물류·관광 인프라


이 지역은 두만강과 높은 펜스에 막힌 폐쇄형 국경지역이었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는 북한으로의 국경 통상구(권하, 사타자 세관), 러시아로의 국경 통상구(훈춘, 훈춘 철로 세관) 등 총 4개의 통관으로 북러의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훈춘시는 역 삼각형의 지형에서 좌변의 2개 북한 쪽 통상구, 우변의 2개 러시아 쪽 통상구를 통해 중국 동해 진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북중러가 함께 만나는 삼각형의 남측 꼭지점(훈춘 팡촨)은 폐쇄형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3국 국경지역은 이미 국경을 허물고 길을 내고 있었다. 신두만강대교가 위치한 취안허 세관에서 차로 30분 거리를 달려 북중러 접경지역의 팡촨에 다시 도착했다. 중국 훈춘시 팡촨에 중국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 두만강 제1 부두)가 거의 완공된 가운데 이 유람선 부두는 북러 철교와 인접한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와 연동해 운영될 계획이다. (관련 내용 기사:'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 현장에서 확인한 북중러 연계 관광 사업 계획도 현장에서 확인한 북중러 연계 관광 사업 계획도 2016.10.03. 훈춘시 팡촨 현장에서 중국측이 공개한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했다. 북중러 접경지역 관광 상품은 중러 관광라인(보라색), 북중 관광라인(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창주


중국의 국경절 기념으로 새로 개방된 전시관에서 이 국제 유람선의 전체 개발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유람선 부두는 북한-중국만의 관광루트가 아닌 북중러 3국을 연동하는 국제 관광상품의 일부였다. 북중러 3국은 북한 나선특별시, 중국 훈춘시, 러시아 하산을 관련 지대로 삼아 두만강 하류와 동해를 활용한 국제 관광 상품을 설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1)

▲ Google 지도를 통해 본 두만강 하류 지도 관광 루트 그리기 이전의 구글 맵을 먼저 보여드리고 아래 같은 지도 상의 관광루트를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도 추가했습니다.


▲ 북중러 삼국 국제관광개발 계획 재구성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Google Map 위로 필자가 재구성해보았다. 두만강 하류와 동해연안을 연계한 국제상품은 따로 추가한 중러 관광라인과 북중관광라인 지도처럼 2개의 국제관광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루트 방향 역시 현장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 표시했다.

ⓒ 이창주


그림처럼 주요 관광루트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훈춘 팡촨의 용호각(龍虎閣; 중국 측 전망대) 진입로 주차장에 위치한 중국 측 두만강 제1부두를 시발점으로 중러 관광라인과 북중 관광라인 2개의 라인이 있다. 이 2개의 라인은 중국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각각 러시아와 북한의 동해안 항만을 이용하면서 해륙+두만강 복합형 관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러 관광라인 루트: (중국)두만강 제1부두, (중러접경)토자비, (러시아)하산 러시아 풍경 마을, 하산 클럽 메드(Club Med), 하산 피터대제 만 부두, 프리모리스키 크라이 해양 관광기지, (러시아)두만강 하류 항만, 선택1) 육로 "(러시아)두만강 하류 항만~(중국)토자비~팡촨", 선택2) 유람선 "(러시아) 두만강 하류 해양 항만~두만강 하류~(중국)두만강 제1부두".


(첨언) 중러 관광라인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바로 러시아 측 두만강 하류 인접한 해양 부두에서 어떻게 중국과 다시 연결되느냐의 문제이다. 지도상으로는 두만강 하류 해양 관광부두에서 육로를 통해 중러 접경지역인 두만강 토자비로 이어질 것이라 되어 있다. 만약 이대로라면 두만강 하류에서 강변을 따라 육로에 도로를 건설해 운영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북한 측은 두만강 하류를 통과해 유람선으로 중국측 두만강 제1부두를 활용한다는 점, 지도 상에 중러 관광라인이 다시 중국측 두만강 1호부두로 이어진다는 점, 두만강 하류 관광벨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람선으로 복귀하는 라인으로 건설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건 두만강 하류 관광과 러시아 하산의 연계 관광이 진행될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쪽 지역에 두만강 하류 육로 루트이건, 유람선 루트이건 다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생각컨대 중국측이 제시한 자료 중 관광루트라인은 향후 개발될 라인에 대한 종합적 구상이고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루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광라인 루트: (중국)두만강 제1부두, (북한)두만강부두, 승전대(勝戰臺), 두만강동 특색 관광마을, 서번포(西潘浦) 호수 휴양 단지, 조산만(造山灣) 부두, 두만강 하류, (중국)두만강 제1부두.



중국 중앙방송 CCTV)

2015년 3월 14일 자료



중국 측 자료를 찾다보니 끝없이 나오네요.


CCTV 한국어방송 블로그 자료에 따르면,

http://blog.naver.com/cctvkr1010/220299050462

 

"중국 지린성과 조선(북한), 러시아가 접경한 두만강하류에 국내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열린 지린성 양회에 따르면 중, , 3국이 조성한 국경없는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가 올해 안에 계획 편성사업을 전개, 국가전략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린성은 이미 전문추진지도팀을 내와 이 관광합작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이 관광합작구 건설사업은 이미 3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는 두만강하류를 주축으로, 국제합작시범구 중국 훈춘시 경신기능구를 중심으로 하며 조선 두만강 동쪽과 러시아 하싼진에서 각기 10평방킬로미터 토지를 개발건설지역으로 선정해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공등 건설하는 것이다.

 

지린성 관광국 국제교류처 부청장 리장청 씨는 훈춘에 두만강삼각주의 관광경제합작구 개발건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린성은 러시아 혹은 조선과 합작, 교류를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2013년 훈춘시 정부는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구상을 제출하고 동북아관광포럼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러시아 빈해변강구관광부문, 조선 라선시의 허락을 받았으며 하싼구와 라선시는 이미 계획 편성에 착수한 상태다.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가 건설되면 구역내에서 경내 관외, 구역봉쇄, 합작개발 모델을 실시한다. 국내외 관광객은 유효적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국내보다 더욱 우대적인 정책을 향유하며 구역에 들어올 때 사증(비자)을 면제하고 구역을 떠날 때 면세한다.


지린성 관광국 조효군 국장은 다음 단계는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를 핵심지역으로 중, , , , , 6국간의 도로, 철로, 항공네트워크 및 육해연운항로를 통해 주변 국가와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고 최종 6개 국의 연동 두만강삼각주 합작권을 형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면 중국 훈춘시는

이미 2013년에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에 관한 의견을 제안했다.


중국의 국가전략을 승격된 상태.(상무부 자료 확인함).


자유아시아방송 기사)

2016년 6월 20일 자료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16.6.20. 기사

“북중러 두만강 국제관광 활성화 움직임” 를 살펴보면 아래의 문장이 있다.


"중국 지린성 관광국은 지난 18일 훈춘시에서 북한, 러시아와 함께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 개발 10개년(2016-2025) 계획의 평가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변뉴스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물론 북한, 러시아 등 3국의 관광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와 학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두만강 삼각주 일대에 국제관광협력구를 건설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RFA)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tour-06202016113704.html


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는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고 있는 팡촨~두만강동~하산의 국경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사업에 있어 중국 지방정부차원에서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지린성 성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뒷받침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6.6.에 이미 북중러 3국이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 지역 개발에 대해 실무사항을 협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이미 3국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으며, 또한 지린성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운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중국 지린성 경제기술협력국 공개 자료) 공신력 有-------------------

2016년 8월 11일 자료


▲ 지린성 경제기술협력국 발표 자료 2016.8.11. 중국 지린성의 자료는 두만강 하류 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북중러 두만강 하류지역 국제 관광 개발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시범 운영을 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검색일 : 2016.10.09).


관련 홈페이지 확인)

http://jilin3.mofcom.gov.cn/article/szdt/201608/20160801377104.shtml


글(市州动态)의 제목)

珲春市全力推进图们江三角洲国际旅游合作区建设

中俄朝陆海联运跨国游力争近期试运营

 

훈춘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협력지역 건설 추진,

북중러 해륙 연계 국제 관광 가까운 시일 내에 시험 운영.


글의 주요 부분)

 

同时将推进张鼓峰事件陈列馆及张鼓峰木栈道项目建设确保年内运营完成土字牌观光木栈道规划设计争取年内开工建设8月中旬争取实现图们江水上游项目常态化运营做好图们江中朝旅游码头建设前期准备工作争取年内开工建设积极推进中俄朝陆海联运跨国游力争近期开展试运营组织做好第五届东北亚旅游论坛图们江国际马拉松旅游节的筹备工作争取实现内容创新效益增长规划统领全域旅游协调各部门参与推进全域旅游示范区创建工作

 

토자비(土字牌) 관광 우드 도로 건설 계획의 설계를 완성해 연내에 건설 시작; 8월 중순에 두만강 수상 관광 정기 운영 시작, 두만강 중국-북한 관광부두 건설 전기(前期) 준비 작업, 연내 건설 시작; 중국-북한-러시아 해륙 복합 국제 관광사업 적극 추진, 가까운 기간 내에 시범 운영.

 

관련 내용 분석)


이 글의 홈페이지는 중국 지린성 경제기술협력국(吉林省经济技术合作局)의 글을 실은 것이다. , 중국 성급 정부에서 작성한 글로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 글은 그대로 훈춘시 시범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다. 중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양자, 3자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며 두만강 하류 해륙 복합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필자는 10월 초 북중러 접경지역에 방문해 현장에서 중국 측이 공개한 북중러 두만강 삼각주 지역 관광 루트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글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토자비(중러접경; 블로그 하단에 사진) 지역 건설 내용과 북중러 연계 두만강 유람선 부두 사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러 관광루트 개발에 있어서도 위에 지린성 측 자료에 북중러 해륙복합 국제 관광루트라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결국 두만강 하류 유람선 루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때부터

관련 계획 협력이 구체화된 것 논의가 심화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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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2)

▲ 구글어스로 바라본 중국과 북한 유람선 부두 위치 Google Earth 위로 직접 표시한 중국 팡촨과 북한 두만강동의 유람선 부두 위치, 그리고 중러 국경 토자비의 위치도.

ⓒ 이창주


2016년 10월 3일 기준으로 중국 측 두만강 제1부두는 부두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진 가운데 부대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러철교와 200m(이전 기사 600m에서 정정) 정도로 인접한 북한 두만강 유람선 부두도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러 접경지역인 토자비 인근은 외국인 출입이 일체 금지되었다. 북중러 3국이 벽을 허물고 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사진 메인사진은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현장 사진, 우측 상단은 중국 측 팡촨 두만강 제1부두 건설현장 사진이다. 좌측 상단은 중국이 현장에서 공개한 북한 측 유람선 부두 개발 계획도이다.

ⓒ 이창주


2015.10.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3)

▲ 중국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사진 2015년 10월에 훈춘 팡촨에 방문했을 때 촬영한 중국 측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이다. 당시에 정확한 정보 없이 건설 현장에 대해 살펴봤다.

ⓒ 이창주


2016.10.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4)

▲ 중국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사진 2016년 10월에 훈춘 팡촨에 방문했을 때 촬영한 중국 측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이다. 부두가 제법 완성된 모습이다.

ⓒ 이창주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5)

▲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계획도

ⓒ 이창주


달라진 분위기, 네트워크로 묶이는 국경 지역

중국 두만강 제1부두에서 시작하는 중러, 북중 관광라인은 각각 특색이 있다. 중러 관광라인은 육로로 토자비의 국경을 허물고 길을 내어 러시아 하산지역을 돌아 포시에트 건너편인 프리모리스키 크라이 항만을 통해 러시아 측의 두만강 하류 해양항만을 경유해 두만강 하류로 들어와 제1부두로 돌아온다.

북러 관광라인은 두만강 유람선 부두를 연동해 진행하여 북한의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지역을 통과해 북한의 조산만 항만을 통해 다시 두만강 하류에 진입해 중국의 두만강 제1부두로 복귀하는 것이다.

두 라인 모두 중국이 두만강 제1부두에서 동해로 진출하는 라인은 아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을 경유해 다시 러시아와 북한의 해안 항만을 통해 두만강 하류에서 북러 철교 밑을 지나 제1부두로 복귀하는 구조이다.

물론 빈 유람선이 다시 북한이나 러시아의 해안 항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중국의 동해진출 라인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추정컨대,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직접 진출하는 것을 경계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번 열린 인프라 플랫폼에서 방향만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6)

▲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 이창주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7)

▲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 이창주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8)

▲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 이창주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9)

▲ 북한 측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현장

ⓒ 이창주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해륙 복합 실크로드 전략),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자유항 정책 포함)을 통해 제도적으로 이 지역에 길을 내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북한 역시 2015년 11월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주변국가 연계전략 나선특별시로 수용할 제도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관련기사: 나선경제특구 개발계획은 허상? 사실은 이렇다). 이 지역의 국제관광상품은 향후 산업 경제벨트로 확장될 개연성을 보이고 있다. 

원래 이 지역은 소련이 해체한 1991년부터 UNDP에 의해 두만강개발계획(TRADP)로 지정되어 다자간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중국은 특히 2003년 동북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을 발표해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 항만을 빌려 해양진출)를 명시화했다.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중국 주석은 TRADP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로 격상해 두만강 연동 개발계획의 범위를 확장했다. 2009년 중국은 동북3성 지역 일대의 개발프로젝트를 전부 국가급 개발 프로젝트로 격상하며 제도적 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북한의 GTI 탈퇴로 사업 진행의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 일본(역내국)과 미국(역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중일러 간의 국제정세와 북한 핵실험, 남북관계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등으로 개발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대 북한 경제제재로 북러 양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 공간 위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다. 사드 배치 국면으로 한중 양국의 밀월관계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북한의 외교 활동 공간이 발생되었던 것도 이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일조했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AIIB, BRICS 은행 등의 등장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참여 없이 이 지역을 개발할 금융적 지원 시스템을 갖춘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나선특별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을 견제하는데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이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10)

▲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항 3호부두 철도 라인 중 두만강 철교 부분

두만강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굽이쳐 동해로 흐른다.

ⓒ 이창주


이런 국제정세의 배경 속에서 훈춘, 하산, 나선특별시 사이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소문이 점차 현실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훈춘의 취안허 세관에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는 사실상 개통한 상황이다. 4차선의 신두만강대교는 취안허 세관에서 원정리를 연결한다. 또한 나진항에서 원정리 세관까지 잇는 도로와 연결되며 중국의 차항출해 주요 루트로 활용될 것이다. 취안허 세관 바로 건너편인 원정리에는 호시무역(互市貿易; 국경에 위치한 양국의 면세 무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선특별시-훈춘시-하산을 연계한 무비자 자동차 관광 상품도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철로교각 이외에 도로교각 건설도 설(說)이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동북3성의 고속철도의 끝인 훈춘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된다면 그 정점을 찍으며 북방경제의 부활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은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며 산업벨트로 발전할 공간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 현장에 공개된 개발 계획 자료 촬영 중국 훈춘시 팡촨 현장에서 촬영한 북중러 개발계획도, 중국은 훈춘 팡촨의 유람선 및 토자비 개발 이외에도 장구봉 전투 기념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위한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 편집 부분은 필자가 정리.


지도상의 그림이 단순히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따라 도로, 철로, 부두가 직접 건설되거나 활용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의 하산 기차역과 북한의 두만강 기차역을 중심으로 중국 훈춘 팡촨의 여행관광 루트 및 물류 루트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북중러 삼국의 국경지역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동북3성-동 네이멍구,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대, 몽골, 그리고 북한의 동해안 일대가 북중러 접경지역으로 수렴하며 환동해 경제권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방경제가 부활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립되는 형국이다. 한국의 정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 경제지도 등의 북방경제 연계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답보상태에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북 핵실험, 대북제재, 사드배치 국면의 복잡한 정세에 고립된 형국이다.

미국의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 목소리가 나오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6천억 엔 가까운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중러 국경이 무너지고 길은 열리고 있는데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한반도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북방경제의 부활로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두 날개로 삼는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를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기사 이외의 보충 사진 11)

변방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신 네트워크 개념도.


(기사의 보충 내용) 장구봉 사건 진열관 건물 계획도


장구봉 사건(1938年7月29日—8月11日)은

일본과 러시아가 장구봉(张鼓峰)과 사초봉(沙草峰)을 둘러싸고 벌인 전투를 의미한다.


장구봉과 사초봉은 현재 중국 훈춘시 팡촨과 러시아 하산을 가르는 산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당시 만주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소련과 전쟁을 벌이는데

소련에 패배하면서 하산 지역 차지에 실패하게 된다.


새로 들어설 장구봉 사건 진열관은

전체 면적 41,506, 건물 면적 989.7㎡, 총투자액 0.4억 위안, 2016년 7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기존에는 1층짜리 쓰러져가는 건물에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필자는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당시 일본과 소련의 전투 때 사용되었던 전쟁 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1938년 7월에 일본과 소련 사이에 발생한 장구봉 사건에 대한 진열관 건물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10월 현재는 건설 중으로 이 곳 역시 팡촨에 위치해 있다.


우다청(吴大澂) 상, 사진 출처: 中国旅游信息网:http://scenic.cthy.com/scenic-10235/Attractions/12461.html


팡촨에는 우다청(吴大澂) 상이 있다.


우다청은 청나라 광서 20년(1886년) 초에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임명 받아 

지금의 훈춘시 중러간의 국경을 다시 결정했다.


당시 1860년 청나라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서양 열강들에게 베이징을 점령당했다.

그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관리하던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에게 넘기게 된다.


(당시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도 함께 넘어갔다.)


이 조약이 베이징 속증 조약(1860년)이었는데


우다청은 중러(청나라와 재정러시아) 간에

베이징 조약을 근거로 "토(土)"자가 새겨진 경계비를 보완해 세운다. 


우다청과 재정러시아 간의 협상으로

현재 두만강 하류에서 15.5km 떨어진 곳에 토자비가 건설되게 된다. 


현재 북중러 관광상품 개발 중에 토자비 역시 중요한 루트임을 상기한다면 

북중러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중국 훈춘시 팡촨에 가면 우다청의 돌상과 소규모의 사막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사막 썰매 등의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



좌측 빨간 점선의 동그라미 부분이 토자비가 위치한 중러 접경지역이다. 

   



바로 이 건물이 중국과 동해가 15.5km로 가장 가까운 중러 국경지역이다.

분홍색 라인이 중러 접경지역이며 바로 저곳에 토자비가 위치해 있다.

중러 접경지역의 토자비와 러시아측 국경 경계비,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59d9dcff01016hlg.html


중국의 토자비와 러시아의 국경 경계비가 나란히 서있다.

이곳에 중국 훈춘 팡촨과 러시아 하산의 여행 루트가 개발 중에 있다.


기존에는 토자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용호각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용호각 이전에 전망대(望海閣) 역시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상황, 기존의 망해각에서 바라본 용호각, 오른쪽 높은 건물,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59d9dcff01016hlg.html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본 상황, 용호각 중국 측 망해각.


용호각은 총 13층이며 표를 구매해 엘레베이터로 이동 가능하다.

10층부터 13층까지 전망대이며 그 아래에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측 두만강 제1부두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까지 개인 혹은 버스로 이동했다가

용호각까지 약 5분의 차량 이동을 위해 표를 구매해 이곳 여행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저기 보이는 강은 두만강이며 건너편은 나선특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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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만강대교 건설 완공 2016년 10월 개통 예정인 신두만강대교, 상판이 온전히 연결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이창주


'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중국 연계 개발... 신두만강대교와 북중 연동 두만강 유람선 개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7725


오마이뉴스 글: 이창주, 편집: 김대홍

16.10.01 18:29l최종 업데이트 16.10.01 18:38l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상하이, 연길, 훈춘, 도문, 연길, 백두산,

연길, 단동, 대련, 연길, 훈춘, 연길, 훈춘, 연길, 상하이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어서 블로그보다 시민 참여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자료가 좌우 진영에게 각각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가치 있는 자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썼어야했지만 아직 부족한 실력으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 표시하며 

원래 기사에 실렸던 부분과 제가 수정한 내용을 다르게 표시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은 15.5㎞ 거리 때문에 동해에 직접 진출할 수 없다. 중국 지린(吉林; 길림)성 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속한 훈춘시 팡촨(防川; 방천)은 북중러 접경 지역으로 중국이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훈춘시 팡촨에서 동해를 바라보면 나진과 핫산을 연결하는 '북러철교'가 앞에 보인다. 좌측은 러시아 핫산, 우측은 북한 나선특별시로 연결된다. 한국 역시 이를 연결하는 나진-핫산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대북 압박을 위해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나선특별시는 한반도의 모든 가치를 '시(市)' 단위로 압축해 놓은 동북아의 요충지이다. 나선특별시 내에 선봉항, 웅상항, 나진항 등의 항만이 있고, 북으로는 중국의 훈춘(동북3성, 네이멍구 동부), 러시아의 핫산(시베리아)을 그 배후지로 두고 있다. 나진항 개발은 1992년부터 국제정세의 부침(浮沈) 속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에 있어 동해로 물류라인을 연계할 중요한 게이트웨이이기도 하다.


2016년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최근 두만강 유역의 홍수피해에도 중국의 훈춘~나진항 연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훈춘~블라디보스토크와 연계도 진행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항만을 활용하는 투 트랙의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 진출)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3성의 물자가 랴오닝성 다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키며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이다.



▲ 중국 훈춘시, 북한 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항만 위치도 중국 훈춘시는 북한과 2개 세관, 러시아와 2개 세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훈춘시 팡촨은 동해와 15.5km 거리를 두고 떨어져있다. 빨간 점선은 나선특별시, 필자 직접 작성, 배경지도 출처 Google Map.

ⓒ 이창주


나진항 연계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예외 조항이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과 극동 항만 자유항 정책을 추진하며 나진항과의 연계를 중시해 대북제재 사항에서 나진항 사업을 예외조항에 넣었다.

북한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추가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진항을 통과해 중국 남방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나진항과 북방경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배경이다.

이런 역동적인 국제정세 하에 훈춘~나선특별시 연계 사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인프라가 2개 있다. 하나는 신두만강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훈춘 팡촨과 북한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연계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이다.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2016년 9월 24일 신두만강대교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 이창주


먼저, 신두만강대교이다. 신두만강대교의 정식 명칭은 '중조변경 취안허 통상구 대교(中朝邊境圈河口岸大橋)'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위치한 취안허 통상구의 대교라는 뜻이다. 신두만강대교는 중국 훈춘시 취안허 세관(圈河; 권하의 중국식 발음)과 두만강 건너편의 북한 나선특별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대교이다.

훈춘시 정부자료는 올해 10월에, 현지 사람들은 10월 초에 개통할 것이라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신두만강대교 건설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총 투자액은 약 15,121만 위안(약 250억 원)이다. 대교의 전체 길이는 921.78m이고 교량의 길이는 637m이다. 2013년 3월에 중국 측에서 지질조사를 마치고 건설 계획과 직접 시공이 이루어졌으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양국 관계로 완공과 개통의 시기가 연기되었다.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1)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2016년 10월 1일 신두만강대교 위의 차량 발견, 10월 1일은 국경절 기간으로 세관 휴일이었다. 신두만강대교 위의 차량은 간부나 관리하는 인원의 차량으로 보인다.

ⓒ 이창주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2)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SBS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신두만강대교는 완공된 상황이다. 9월 30일에 '조용한' 개통식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0월초부터 4차선 중 2차선을 먼저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2차선은 홍수 피해로 보수공사 중에 있다.  자료 출처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F4_Xfqcz3Po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3)

▲ 완공된 신두만강대교 SBS 보도 캡처사진, 건너편이 북한 나선특별시 원정리이다. 위 사진에 보이는 곳이 두만강 상류 쪽에 있는 2차선으로 홍수 피해가 있어 보수공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상에 대교의 왼쪽 부분(보이지 않음)은 도로 포장이 다 된 상황이며 이 부분만 우선 개통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SBS https://www.youtube.com/watch?v=F4_Xfqcz3Po


최근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신두만강대교는 이미 완공된 상황으로 사실상 개통된 상황이었다. 기존의 원정리 대교는 관광객 전용 대교로 활용이 될 예정이다. 원정리 대교와 30m 평행으로 서쪽에 위치한 신두만강대교는 권하세관에서 나진항까지 약 54㎞를 연결하는 국경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나선특별시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건물 사진 중국 훈춘시 취안허 세관 건너편에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건물이 새로 들어서있다.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창주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4)


▲ 나선특별시 원정리 관광객 검사장 야간 건물 사진 10월 2일 팡촨을 들렸다 밤에 이동하면서 버스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원정리 여행자 검사장에 이미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창주


현재 취안허 세관 건너편 기존 원정리 세관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원정리 려행자 검사장(관광객 통관지역)'이 건설되어 있다. 나선특별시로 관광을 가는 여행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곳이다.

이 건물을 자세히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훈춘에서 나선특별시로 연결되는 전기공급라인이 신두만강대교를 통해 연결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훈춘 권하세관으로 가는 길에 새로 건설된 송전탑에 전선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춘과 나선특별시를 연결하는 작업에서 신두만강대교가 완공된 것, 그리고 취안허 세관과 원정리 통관의 연계, 통관절차의 간소화, 이 지역을 둘러싼 동북3성 전체의 인프라 개선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 중국 훈춘시 팡촨 유람선 부두 개발계획도 2016년 9월 24일 현장에 공개되어 있던 유람선 부두 개발계획도를 직접 촬영, 좌측하단 작은 그림은 훈춘 팡촨 지역 개발도, 그 우측은 북한측 유람선 개발계획도이다.

ⓒ 이창주


다음 주목할 인프라는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시 팡촨에 위치한 '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防川景区图们江旅游码头)'이다. 중국의 동쪽 끝 영토인 훈춘시 팡촨 두만강 하류에 두만강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는 계획이며 이미 건설중에 있다.

팡촨 두만강 유람선 부두는 총 투자액 0.25억 위안(약 41억 원)이다. 계단형 부두로 부두 전체 길이는 120m, 폭은 8m, 전체 내륙 면적 7300㎡이다. 시설 총 면적은 300㎡로 관광객 통로, 관광객 상품 매점, 주차장, 화장실, 서비스 및 사무동, 광장 및 녹지, 수도, 전기, 통신 시설 등이 들어선다.



▲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인근 북측 유람선 공사 현장 2016년 9월 24일 중국 훈춘시 팡촨 지역 건너편 나선특별시 두만강동 유람선 개발 현장

ⓒ 이창주


주목할 점은 이 지역 두만강 건너편에 위치한 나선특별시 두만강동에도 유람선 부두가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은 북한 두만강 부두 설계도 역시 공개했다. 9월 말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미 중국 측이 두만강 북러 철교 약 600m(약 200m로 수정 기사에 반영, 전망대에서 조망해 어림잡아 계산해 600m로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Google Map을 통해 척도로 계산해 200m 정도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북러철교와 북측 유람선 부두 공사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거리 지점에 부두 건설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미 건설된 인프라도 건설 계획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팡촨과 북한 나선특별시의 두만강 유람선 동시 개발은 중국 측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신의주 간에 추진 중인 압록강 유람선 관광 연동 상품과 비슷한 모델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두만강 하류 부두는 분명 유람선 부두이다. 중국이 두만강 하류 부두를 통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두만강 하류 지역의 퇴적이 심해 지속적으로 증심공사를 진행해야 화물 선박의 정박이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6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해야 내하 운송이 가능하고 12m 이상의 수심은 유지되어야 해운까지 가능하다고 봤을 때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기사 내 원래 지도에서 '중국-러시아 국경 토자비'를 추가, 북측 유람선 위치 조정 편집)

▲ 구글어스로 바라본 중국과 북한 유람선 부두 위치 Google Earth 위로 직접 표시한 중국 팡촨과 북한 두만강동의 유람선 위치, 양국 유람선 연동형 관광 상품 개발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신의주 압록강 유람선 개발계획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창주


여기에 북한은 나진항, 청진항, 러시아는 극동지역 항만을 활용함에 있어 중국의 두만강 부두개발을 견제할 가능성도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팡촨 지역의 부두를 통해 바지선이나 일반 화물선으로 운송하는 것인데 팡촨 지역 화물 야드가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대신 유람선을 통한 일부 화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선특별시 두만강동에 위치한 두만강역과 물류 라인 연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현재 신두만강대교와 팡촨 지역 유람선 부두를 건설하면서 두만강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상하이협력기구라는 거버넌스와 AIIB, 브릭스 은행과 같은 다자간 개발은행을 통한 금융협력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가 더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안도가 되는 것은 훈춘 지역에 한국의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가 들어서 있고, 극동 러시아 지역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여 한미일과 한중러 간의 균형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선특별시를 북한으로 보지 말고 북방경제로 한국의 경제력을 투사할 요충지로 봐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5)


(기사 이외에 추가한 사진 5) 중국은 이미 차항출해를 통한 환동해경제권 연계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과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을 연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중국 국내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위의 그림은 바로 중국의 중외중 물류 라인에 대해 표시한 것입니다.


중외중 물류라인이란, 중국의 지린성(길림성)이나 헤이룽장성(흑룡강성)은 분명 중국(中)이고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 혹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만은 분명 외국(外)입니다. 이렇게 타국의 항만을 통해 물자가 최종으로 운송되는 곳은 바로 중국의 남방지역(中)입니다. 중외중 전략은 이렇게 중국-외국-중국으로 운송되는 물자를 수출이 아닌 내수 무역으로 인정하겠다는 중국 세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권하(취안허) 세관이 신두만강대교를 건설해 나진항까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해양 물류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훈춘~나선 개발을 그냥 북중 접경지역 개발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저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링크해 놓을테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링크는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헤이룽장성(흑룡강성)과 지린성(길림성)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의 항만 클러스터와 각각 프리모리예-1, 프리모리예-2의 플랜으로 연계하며 화물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9월말부터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화물열차가 쉐이펀허(수분하) or 둥닝(동녕)을 통과해 연해주 항만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재를 실은 62개의 컨테이너(42ft)가 9월 30일 그라젠코보 역에서 출발하여 극동항만으로 운송된 뒤 중국 상하이와 황푸항으로 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중국은 정기적으로 ‘프리모리예-1’을 통해 나호드카항 및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컨 테이너를 운송할 예정이며, 2017년에는 약 50만 톤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제22호 2016년 10월 5일 자료 인용

북중러의 연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방경제 부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을 연계해야할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린성의 13.5 계획(13차 5개년 개발계획),
러시아의 자유항 정책이 결합하면서 중러의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북한 나선특별시까지 연계하면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정책적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러시아외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연해주를 중국과 일본의 허브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중국과의 연해주 지역 경협을 강화하되 견제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 연해주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드국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동적인 국제정세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도 북방경제와의 연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지자체나 항만공사에서도 물론 이런 정세 움직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훈춘~자루비노~부산을 잇는 항로를 2015년 5월부터 신항로를 개설해
주1회 운행을 진행하며 동북3성, 연해주, 부산의 항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속초를 중심으로 한국 역시 동북3성, 연해주와 노선을 개설하며
환동해 경제권 발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축으로서 동북아의 허브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 플랫폼을 건설해
그 플래폼 위로 지자체, 공사, 기업, 개인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그림은 제가 연길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림 상으로 훈춘(중국)~자루비노(러시아)~부산(한국)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참고하실만한 뉴스를 아래 제목으로 링크했습니다.


한국경제)

연합뉴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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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눈을 마지막에 찍는 화룡점정도 있다”

북중 접경지대 다녀온 이창주 중국 푸단대 박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6.06.19  14:02:23


▲ 최근 북중 접경지대를 다녀 온 이창주 중국 푸단대 박사와 10일 서울 광화문 한 찻집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뉴스 기사 원문 링크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084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에 가면 예전에 비해서는 교류가 확연히 줄어들고 그쪽에 있는 사업가들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 도문, 연길, 단동, 대련 등을 둘러보고 온 이창주 중국 푸단(復旦)대 박사(과정 수료)는 “대북제재가 실효가 있는지는 저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 참가를 위해 방한한 이창주 박사는 지난 10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남아시아 문제,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장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대북제재안을 표면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는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공식적인 해관(세관)을 통한 북중교역은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단동 현지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들은 건데,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할 때 광물을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물이 나올 수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왕왕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는 사례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북사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카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주변외교 안정화를 위한 조처”라며 “알다시피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다”고 짚었다. “예를 들면 민생에 관련된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라진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제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내에서도 각 지역에 따른 대북제재의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단동 경우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연변은 대북제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단동은 북한과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연변은 러시아 등 투자처가 더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오는 7월 27일 신의주-개성, 원산-함흥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릴 것이라는 <통일뉴스> 보도에 대해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제하고 “큰 변수가 생겨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한다”며 오는 10월 1일 중국의 위안화가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편입되면 “더 자신있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는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달초 북한의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를 접견한 사실을 두고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히려 단둥-신의주 쪽 보다는 훈춘-라진 쪽이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훈춘 권하세관에서 북한 라진까지 연결되는 신두만강대교가 “상판도 거의 다 연결”돼 올해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 쪽 원정리세관이 있던 자리에 ‘여행자 검사장’이라는 건물이 새로 들어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라진 쪽에 더 관심을 두는 이유로는 △동해 쪽 항구가 없는 중국이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에 따라 북한 라선이나 청진 진출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중국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성장이 뒤쳐진 동북3성의 발전이 절실하다는 점, △동북3성의 각 성들 차원에서도 동해안 진출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도 기간산업에 대한 발전이 많이 더디고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산업을 일으키려면 결국 외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며 “한국이 북한의 개발에 있어서의 안정을 국제사회에 보장해 주는 체제로 가면서 외자를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다. 또는 한국 주도의 컨소시엄을 추진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결시키는 인프라 건설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일본의 기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이 투자방향을 정했었다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나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BRICS 국가 주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한국이 좀더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북방경제 개발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자금동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향후 북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한 다음에 남북관계가 원활히 풀릴 수 있다면 그때 남북연결과 북방연결을 진행해도 차선책”이라며 “용의 눈을 먼저 그리고 용 전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용 전체를 다 그리고 용의 눈을 마지막에 찍는 화룡점정(畵龍點睛)도 있다”고 현 정부 하에서의 대북접근책을 내놓았다.


“중국 베이스로 한반도를 연구하고 있”다는 그는 “중국이 G2냐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데, 동아시아 내에서 G2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며 “다극화된 시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고,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바라보고 향후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여 차례 북중 접경지역 현장을 답사했다는 그는, 북한이나 한반도 중심 시각보다는 중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바라볼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이창주 박사와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중국의 대북제재, “주변외교 안정화를 위한 조처”


▲ 이창주 박사는 중국측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신진 학자다. [사진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가장 최근에는 언제, 어디를 다녀왔나?


■ 이창주 박사 : 그제 다녀왔다. 연변지역, 그러니까 훈춘, 도문, 그리고 용정, 연길을 갔었다. 그 다음에 단동, 대련에 갔다.


□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실태가 궁금하다. 여러 차례 다녀서 비교도 가능할 텐데 최근의 흐름은?


■ 이게 사실 종합적인 중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자체가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이름의 거시적인 전략적 구상을 앞세워 주변국가를 하나로 엮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에 따라서 중국이 주변국가 외교전략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동남아시아 문제,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반도 문제가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제재까지 들어오면서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장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대북제재안을 표면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는듯한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카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주변외교 안정화를 위한 조처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북.중 접경지역에 가면 예전에 비해서는 교류가 확연히 줄어들고 그쪽에 있는 사업가들이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항공유라든지 실제로 대북제재 품목에 들어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고 부르는데, 해관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대북제재에 구멍이 많지 않나. 예를 들면 민생에 관련된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라진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북제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북제재가 실효가 있는지는 저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해관 흐름이 북.중 교역이 줄어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긴장돼 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 사례를 들어준다면?


■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교역모델을 주변국가에 대입시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 예를 들면 인프라를 깔아주고 광물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단동 현지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들은 건데, 중국이 북한과 무역을 할 때 광물을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광물이 나올 수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왕왕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다음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북사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축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단동하고 연변하고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 단동 경우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연변은 대북제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단동은 대북사업 관련한 국경도시이고, 연변 경우는 북한뿐만 아니라 동해로 진출하는 라인, 러시아와의 연결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개발붐이라든지 이런 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단동 경우에는 포트폴리오(portfolio)가 획일화 돼 있다면, 연변 경우는 그래도 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 북.중 간에 신의주특구를 개발하고, 신의주-개성 고속도로, 원산-함흥 고속도로 착공식이 정전협정일인 7.27에 열린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나?


■ 일단,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저도 작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해서 ‘내년 10월 1일에 신압록강대교를 통해서 한국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썼다. 단동시 정부 간부한테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 내용이었다.


당시는 분위기가 좋았다. 대북제재나 핵실험도 전혀 없었고 한,중관계가 무척 좋은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올해 10월 1일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국경절로 중국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지금 대북제재 분위기를 통해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겨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한다. 예를 들면 올해 가장 큰 변수가 중국의 위안화가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10월 1일에 편입된다.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 패권에 도전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 그때까지 안정성을 추구하다가 그때 이후로 더 자신있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봤다.


그것이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이번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만나준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원산-함흥 고속도로는 잘 모르겠고, 중국 훈춘 권하세관에서 북한 라진까지 연결되는 신두만강대교가 있는데, 그건 올해 안에 완공할 것 같다. 상판도 거의 다 연결되었다.


건너편 북한 쪽에 원정리세관이 있던 자리에 ‘여행자 검사장’이라는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이 건물은 작년 10월에 갔을 때는 없었다. 지금은 내부는 몰라도 외부는 건설이 완료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인프라 연결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종합해 보면, 단동 쪽은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하는데 훈춘 쪽은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신두만강대교, “올해 안에 완공할 것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지휘부’가 원산-함흥 고속도로를 원래는 4월 15일에 착공식을 갖고, 신의주-개성 고속도로를 7월 27일에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는 지난 2월에 작성된 문서를 확인해 보도했다. 그런데 4월 착공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산-함흥 고속도로건설 내각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등 신의주-개성 쪽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였다.


■ 단동 쪽을 먼저 설명하면, 신압록강대교가 있고 철교가 있는데, 만약 개발된다면 신압록강대교가 도로 전용으로 이어질 거고, 철교가 아예 철로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단동-대련-심양, 삼각으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베이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리하기는 할 텐데,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오마이뉴스>에 썼는데, 신의주 내려가는 라인을 보면 커터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있다. 그 뒤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다.


단동 쪽 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북한 쪽에서 돈을 대고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 됐었는데, 북한 쪽에서 오히려 ‘돈을 내놔라’ 그래서, 중국이 싫다고 버티다가 중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대고 이미 토지측량은 끝난 상황이라고 작년에 파악을 했었다.


단동-신의주 개발은 일단 공사가 진행되어야 진짜로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함흥은 잘 모르겠지만, 라진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이 단동-신의주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추진력을 가질만한 동기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걸 건설해도 한국하고 직접 연결하지 않는 이상 경제적인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휴전선을 뚫고 한국까지 연결된다면 몰라도.


라진항은 이야기가 다르다. 왜냐하면 차항출해(借港出海)라고 하는데, 타국의 항만을 빌려 바다로 나간다는 전략인데, 어찌됐든 중국이 동해로는 못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쪽 극동항만을 빌리든지 아니면 북한의 라진항이라든지 청진항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그쪽 연결에 더 신경쓰고 그쪽 인프라를 연결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또 중요한 이유는 동북3성 개발 때문에 그렇다. 동북3성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인데, 요녕성이야 대련을 중심으로 연해 밸트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흑룡강성과 길림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연결하고 동해로 연결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 지역발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고, 중국 중앙에서 일대일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차항출해 전략을 토대로 해서 환동해권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 쪽이나 러시아 쪽과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된다면 단동보다 라진항에 대한 인프라 건설 추진력이 더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에 제가 썼던 기사에 심양 소재 중철9국그룹이 신압록강대교 북측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측량하러 들어갔다는 팩트도 들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간에, 이미 북한에 토지측량하러 들어가 있었던 상황까지 파악했는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다. 당연하지만 중국 쪽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 그렇지만 중국도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 부담이 되지 않겠나.


■ 중국 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6자회담을 자꾸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화 형식을 강조한다. 제재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시스템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만약 북한을 봉쇄해서 붕괴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중국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안다.


□ 왜 불가능한가? 자기네들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 제 생각에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다 봉쇄돼 교역이 안 되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는 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다.


중국 의존도가 90% 가깝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될 정도가 될 것인지는 저는 좀 회의감이 있다.


□ 북한에는 자주 들어가 봤나?


■ 여러 번 바라만 봤지, 들어가 보지 못 했다.


□ 단동과 라선 두 지역을 봤을 때 차이점이 있고, 개발된다면 라선이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남북관계나 대북제재가 풀려야 북.중관계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보나?


■ 그렇다. 그런데 설명을 잠깐 해야겠다. 단동하고 연변 쪽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다르다. 길림성은 급하고 요녕성은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요녕성은 해양이 있지만 길림성은 해양이 없지 않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길림성이 발전하려면 결국 러시아나 북한 쪽을 뚫고 동해권으로 나가야 한다. 중앙 차원의 접근 이외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유도 있는 것 같다.





▲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됐지만 북한 쪽 도로가 아직 연결되지 않아 완공식이 미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중국 쪽에서 연결된 신압록강대교 진입로. 왼편 하얀 건물이 중국측 세관 건물. 북한 단둥대표부는 도로 우측에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신의주 개발도 요녕성 차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 신의주 특구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전망하나?


■ 결국 대북제재가 풀리거나 완화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동과 신의주를 바라보면 단동은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다. 구도심은 기존 철교가 있는 곳이고, 신도심은 신압록강대교와 황금평까지 포함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신도심에 대한 개발붐이 많이 일었었다. 거기 땅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그 이유가 신압록강대교가 개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었다. 결국은 신의주와 연계해 발전할 거라는 기대심리였다고 볼 수 있고, 황금평도 결국 신압록강대교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라인이었다. 그리고 호시무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결국은 신압록강대교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제재에 의해서 그쪽 지역 발전이 답보상태인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는 신의주특구나 라선특별시에 대한 개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14개 주변국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가 만들어지면 밀폐형 국제도로로 만들어지고 남북한을 관통하는 물류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어떻게 보나?


■ 저는 중국 쪽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중국의 14개 주변국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른 사례들을 토대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길 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커다란 물류시장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물론 국제정치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양빈의 경우도 신의주특구 개발하려고 많이 움직이다가 결국 사기죄로 감방에 가지 않았나. 그쪽 관련 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인맥이고 뭐고 다 갖췄다 한다. 딱 하나 중국 중앙과의 인맥이 없었다고 하더라. 요녕성까지는 전부 장악했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결국 중국 중앙이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느냐가,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 중앙과 어떻게 연결해서, 북한과 어떻게 남북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숙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을 통과하니까 북한에게 돈을 주고 북한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좀더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 사회학적 접근이란?


■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단동으로 연결하면 중국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국이 워낙 큰 나라기 때문에 동북3성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과 이어진 광서성까지 정말 땅이 넓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요녕성하고 직접 연결했을 때 통관, 상품교류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문화교류 분야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


북한은 아예 밀폐형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개성공단과의 연계 문제, 다른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한 수 더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동북3성이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져 더 외곽화 되는 느낌이다.


■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중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때 중국도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당시 그 돈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많이 유입되면서 동북3성이 바짝 경제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2012년부터 그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동북3성이 31개 성시 중에 경제성장이 가장 하위권에 몰려있다. 예를 들면 요녕성이 가장 하위고, (밑에서부터) 산서성, 흑룡강성, 길림성 순이었다. 석탄, 철강 등 원자재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도 많이 남았다.


한 지역의 생산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산업의 젖줄이라는 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산업의 혈맥에 해당되는 도로.철도 같은 인프라가 중요하다.


북한도 기간산업에 대한 발전이 많이 더디고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산업을 일으키려면 결국 외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심천을 먼저 경제특구로 개방했다. 당시의 심천과 지금의 심천은 정말 상전벽해다. 결국 투자자들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얼마나 안정성을 갖추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결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6자회담이나 국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안정을 취해주고,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발을 최소화시키면서, 한국이 북한의 개발에 있어서의 안정을 국제사회에 보장해 주는 체제로 가면서 외자를 끌어오는 방법 밖에 없다. 또는 한국 주도의 컨소시엄을 추진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결시키는 인프라 건설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다자개발은행, 예를 들면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도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AIIB라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중국발로 설립됐다.


기존에는 일본의 기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이 투자방향을 정했었다면, AIIB나 BRICS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 주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입장으로서는 좀더 다각화된 국제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라진-선봉지역, 두만강 하류 일대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브릭스은행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좀더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북방경제 개발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자금동력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구도를 가지고 중국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해서 연결하느냐가 앞으로 한국이 가져갈 전략적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런 과정에서 동북3성과의 연결도 중요하고 특히 중국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혹은 주변국가까지도 연결하는 메타적인, 그런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한국이 어떻게 연결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다.


“용의 눈을 마지막에 찍는 화룡점정도 있다”


□ 중국을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은 큰 나라고 복합적이어서 ‘세계국가’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중국을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다.


■ 다른 북한학 하는 분들과 다른 게 저는 북한은 잘 모른다. 중국 베이스로 한반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북한학을 하는 분들과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에 빠졌을 때와 거의 동일할 정도의 충격을 ‘라진-하산 프로젝트’ 폐기 때 느꼈다. 무슨 말이냐면, 개성공단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가치가 동가라고 보고 접근했다.


그런데 북한학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성공단이 너무 중요하고, ‘라진-하산 프로젝트. 그게 뭐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북방경제의 연결에 대한 과제가 앞으로 한국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고, 북방경제까지 우리가 연결해야 더 넓은 해양을 쓸 수 있을 걸로 판단한다.


용의 눈을 먼저 그리고 용 전체를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용 전체를 다 그리고 용의 눈을 마지막에 찍는 화룡점정(畵龍點睛)도 있다. 현 정부에서 만약 대북문제가 큰 장애라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북방지역에 대한 연결을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그 역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북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한 다음에 남북관계가 원활히 풀릴 수 있다면 그때 남북연결과 북방연결을 진행해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문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북방경제를 등한시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생각이다.


□ 몇년전 훈춘에 가봤더니 포스코 물류센터가 몇년동안 허허벌판 상태더라. 라진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터만 잡아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 그게 저랑 바라보는 게 다른 거다. 훈춘포스코현대 같은 경우는 1기 물류단지가 다 건설 완료됐고 지금 2기가 올라가려는 찰나에 대북제재가 들어가서 다소 답보 상태다.


현 정부차원에서 최근에 부총리가 ‘동북3성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한다. 원래 훈춘지역에 물류단지가 아니라 ‘한.중 FTA 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중국 측에서 ‘거기 너무 민감한 지역이다’해서 물류단지로 특화해서 한국이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게 한국에서 바라보면 ‘바로 북한에 투자하면 되지 우회하려고만 하느냐’라고 바라볼 수는 있으나, 향후 훈춘이라는 지역이 러시아 지역과 북한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또 다른 변방 도시가 될 곳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리 거기에 투자해서 향후 훈춘, 블라디보스톡, 라진, 청진지역까지 하나의 경제권, 국제도시군, 혹은 도시클러스터로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포석을 깔았다고도 볼 수 있다.


훈춘 물류단지의 가장 장점은 냉장냉동 분야다. 연변, 길림 사람들도 해산물을 먹어야 하는데 결국 요녕성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라진 쪽에서 가져오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러시아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북한의 신선한 해산물을 가져올 때는 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라선특별시 쪽의 전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측 어선이 잡아왔을 때 얼마나 빨리 훈춘으로 가져오느냐가 관건이 된다. 라진에서 중국 권하세관으로 들어오는데 훈춘포스코현대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훈춘포스코현대는 러시아 측 세관과도 가까이 있다. 러시아 쪽 자르비노와 연결되는 철로의 경우 훈춘포스코현대 쪽까지 연결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훈춘포스코현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류회사 등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 측의 슈마그룹이라는 항만그룹이 그쪽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훈춘포스코현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거기에 선점하고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북사업에 대한 큰 기대는 없지만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을 먼저 투자한 것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단동의 경우 광물질 제재대상 품목을 공식세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들었는데, 비공식적으로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과의 비율을 어떻게 보나?


■ 그쪽 통계는 제가 보려고 해도 못 본다. 그래서 제가 비율이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유엔 대북제재 안을 최대한 준수하려는 움직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력파견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 중앙정부에서 제한을 두고 기존에 있었던 인원 외에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기존의 티오가 있다면, 공장단위 티오가 있어서 그 공장에서 더 받아오는 것은 가능한 정도일 것이다.


시진핑, ‘상왕 정치’ 없이 내부개혁 진행


□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다. ‘급성장했고, G2로서 세계적인 힘을 갖춰가고 있다’는 시각과 ‘맹점이 너무 많고 미국과의 격차는 현저하다’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중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시각과 금융위기에 처해있고 위태롭다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보나?


■ 일단은 점점 세계가 다극화돼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인 시대에서 점점 힘의 분산이 이뤄지는 것 같다.


중국이 G2냐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데, 동아시아 내에서 G2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주변국가들은 미국과의 등거리외교를 토대로 국익을 증진시키고 극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어찌됐든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가의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주변국가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단연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는 못할 것이라 판단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자체도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엮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유럽에서는 EU, 아프리카에는 따로 아프리카연합이 있고, 미국은 나프타가 있고 각 지역마다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 국제지역조직이 함께 네트워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런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이 마냥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글로벌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기 보다는 정말 다극화된 시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고,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바라보고 향후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중국의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끊임없이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혁신 분야를 계속 앞세우면서 움직이고 있다는데서 부러움이 있다.


중국 깐수성 란조우에서 신장위구르자치주 우르무치까지 고속철도가 건설됐다. 부산에서 목포까지가 란저우-우루무치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 그쪽 인프라 하나 건설하는 데도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거시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인프라도 깔고 투자도 하고 있다. 그런 물류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산업이나 인적 교류의 생태계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빈부격차 문제도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중국 자체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대표적으로 찍은 지역이 동관이었다.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 대부분 동관에서 나온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공장이 문닫고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그건 맞는데 지금 중국 자체가 동부 연해지역의 제조업 비율, 포션을 낮추고 서비스업 위주로 많이 들여오려고 한다.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중국 연해에 있었던 값싼 노동비로 이루어졌던 제조업을 다른 국가로 보내는 과정을 겪고 만약 혁신에 실패하면 함정에 빠진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중경을 포함한 서부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옮기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물류 인프라 개선을 꾸준히 함으로써 중국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혹은 서부지역으로 가져갈 수 없는 좀더 값싼 인건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이 그쪽 지역에 투자하면서 그쪽에 법인회사를 세우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중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붕괴할 거다’, 혹은 ‘중국이 경착륙할 거다’, 이런 시각보다는 물론 그럴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우리와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하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주의 국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개발도상에 있고 장점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해한다. 시진핑이 상당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개인적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다. 집단적 지도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진핑의 다른 점은?


■ 자신감이 더 있지 않나 본다. 덩샤오핑의 유훈정치가 후진타오까지는 갔다고 본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진핑은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의 ‘상왕 정치’ 없이 스스로의 개혁을 토대로 한 내부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권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부패척결이라든지 내부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은 아직 못하는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런 것까지 하면 혁명이 될 것이다.


지금은 개혁으로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앞으로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임기가 될 때 시진핑이 자기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구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지 두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기존의 것을 다 뒤집어엎고 이러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좀더 개혁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는 것이지, 기존의 것을 다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지도자들이 이끌어왔던 장점들, 정책노선들을 얼마나 잘 계승하면서 발전해 나가느냐도 시진핑 정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 부패척결에 관해 혁명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다 척결 내지는 개혁대상인데, 양날의 칼로 보인다.


■ ‘호랑이든 파리든 다 때려잡겠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많은 호랑이들이 부패라는 이유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런데 시진핑이 얼마나 더 개혁을 잘 할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하는데, 얼마나 자기 사람을 잘 활용하면서 정부내, 당내 시스템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했을 때 중국은 큰 위기였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금융위기 이후 응급조치들에 대한 효과 떨어졌을 때였다. 2012년이 그럴 때였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아시아정책을 드라이브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문제가 있었다.


또 중국 자체가 주변국가와의 마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일본과는 동중국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첨예한 상황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중국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동안은 잘 이끌어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은 있다. 뭐냐면, 주변국과의 인프라 연결에 있어서 너무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 과다라항과 중국을 연결한다면 중국식으로 아예 교량처럼 높이 다리를 쌓아서 그쪽까지 바로 연결해버린다. 그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지 않나.


만약 단동에서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밀폐형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물론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고 좋긴 하겠지만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혹은 인프라를 연결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모세혈관처럼 작은 인프라들을 연결해주면서 북쪽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대일로 정책 펼친다면 환영받지 않을까.

(수정,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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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gain suggests peace, denuclearization talks on N.Korea

China indicates flexibility, including openness to South Korea's five-party talks suggestion


Ha-young Choi  March 9th, 2016


출처 :

https://www.nknews.org/2016/03/chinese-woman-arrested-in-japan-for-selling-knitwear-to-n-korea/



China reiterated its call for parallel denuclearization and peace treaty talks for the Korean Peninsula on Tuesday, and indicated it may accept South Korea’s suggestion for five-party talks.


With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ir largest political event, underway the spokesperson for the event argued the necessity to begin “peace talks” to attract Pyongyang to the negotiation table in addition to the Six-Party Talks.


“The UN Security Council’s new resolution includes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commitments to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spokesperson Fu Ying said during a press conference.


“Other parties have also suggested some ideas, including flexible contacts in a three-party, four-party or even five-party format. We are open to any and all initiatives,” the minister answered.


Pyongyang has called for peace talks with the U.S. since the 1960s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which ended in an armistice rather than a peace treaty. The term “peace treaty” is becoming more frequent in state media since the country’s nuclear test and satellite launch, according to KCNA Watch data.



Image: KCNA Watch



The Obama administration suggested starting peac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 few days before the fourth nuclear test,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last month. The North refused when the U.S. insisted nuclear weapons be part of negotiations.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mentioned simultaneous denuclearization and peace treaty talks on February 23. However, China had kept a firm position on the Six-Party Talks, not consider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suggestion in January of five-party talks, in which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discu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out the North’s participation.


“China is implying that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to implement peace talks and denuclearization side by side, have been completed,” Park Sun-won, who worked o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of 2005 as a member of President Roh Moo-hyu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ld NK News.


“Beijing is persuading Pyongyang to come to the table, and saying it will launch five-party talks if North Korea cannot join right now,” Park said.


But Sung Kim, the U.S. representative for the Six-Party Talks, said during a Wednesday interview with the Yonhap News Agency that Washington will prioritiz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efore starting peace talks.


Even though Beijing agreed to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as proposed by Washington on February 25,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said there were limits to the approach of solely depending on sanctions.


“Blind faith in sanctions and pressure, actually, is not a responsible approach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he told journalists in remarks carried by Reuters.


Wang emphasized China’s responsibility and capacity to implement the UN resolution.


China unveiled it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and didn’t include North Korea as an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to develop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Yonhap reported on Monday.


Lee Chang-ju, Ph.D candidate of Fudan University in Shanghai, said on his blog that any break in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ould likely be only temporary.


상하이 푸단대에 있는 이창주 박사수료는 그의 블로그에 중국과 북한 사이 협력에 있어 갈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밝혔다.


“If China ceases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a while, it will try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Russia. Later, when the situation improves, (China) will resum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Lee wrote.


"만약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일정 기간 중지한다면,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면 중국은 다시 북한과 경제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Featured Image: Chinese Foreign Ministry



ABOUT THE AUTHOR


Ha-young Choi

Ha-young Choi is an NK News correspondent based in Seoul. She studied Korean history, mainly focusing on modern Korean history at Korea University. Follow her on twitter @Hy_Choi0826




NK 뉴스 최하영 특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인용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하자면

저 워드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

본래 의도는 차항출해(타국의 항만을 빌려 해양으로 나가는 전략)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러 연결로 동해에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의 나진항으로 진출할 수 없으니

러시아 극동항만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세포이트 등을 통해 동해 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구요.


어느 정도 국제 여론이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흐르게 되면

중국이 언제든 다시 북중 경협의 길을 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몇 자 더 설명드려봤습니다.


NK 뉴스에서 제 인터뷰를 통해 단둥 관광지, 대북제재 관한 기사들도 많이 써주셨는데

그동안 블로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정리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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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수소폭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관련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1.7.에 공개된 자료를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그날 바로 인용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기에 NK 뉴스에 너무 실례인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nknews.org/2016/01/no-sudden-changes-in-china-n-korean-relations-experts/


뉴스 출처는 위와 같으니 많이 들어가셔서 NK 뉴스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되 제 인터뷰 부분만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해주신 최하영 특파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No sudden changes in China – N.Korean relations: experts
China still hopes for regional stability, wants to keep place on global stage


Ha-young Choi 
January 7th, 2016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ill remain relatively unchanged in the near term, despite Pyongyang’s unexpected statement of a “successful H bomb nuclear test”, various experts told NK News on Thursday.


Experts said China’s strategic judgement on North Korea is unlikely to change in the short run, considering its economic development plans and the diplomatic dynamic in north-east Asia.


Lee Chang-ju, Ph.D candidate of Fudan University cited the Chinese premier’s 2009 visit to North Korea, which happened four months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During Premier Wen Jiabao’s visit China decided it would cooperate with the North on numerous economic and development programs along the China – North Korea border.


이창주 푸단대 박사(수료)는 2009년 중국의 전임 총리가 북한에 방문했던 것을 강조했다. 이 방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 발생한지 4개월만이었다.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가 방문했을 때, 중국은 북한과 북중 접경지역 관련해 많은 경제 및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Right before Wen’s visit, China’s development plan in the north-eastern region was upgraded as a national project. China can’t give up North Korea,” Lee told NK News.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방문하기 직전,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 플랜은 모두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되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창주 박사는 NK 뉴스에 이와 같이 말했다.


Grow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 accelerated by the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 is another challenge to China, which could further cem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간에 협력이 증대될 수록, 특히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의해 삼각 동맹이 더 심화되는 것은 중국에게 또 다른 해결과제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은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As a member country of the six-party-talks, China has called for respect of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It might be able to push the U.S. and Japan, suggesting talks to discuss North Korea’s nuclear issue,” Lee said.


이창주 박사는 또한 "6자회담의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9.19 공동 성명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압박해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wever China’s initiatives to establish its global leadership and North Korea’s demand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may have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cently evidenced by the Moranbong band’s sudden departure from Beijing last year on December 12.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북한의 핵보유 국가 인정을 위한 요구는 양국 간의 갈등을 초해할 수 있다. 지난 12월 12일에 베이징에 도착했던 모란봉악단이 갑자기 귀국했던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China might have thought that it successfully allayed the possibility Pyongyang’s nuclear test, while Pyongyang believed that Beijing accepted the nuclear test. That caused controversy on the contents of the Moranbong’s performance, which resulted in the sudden withdrawal,” Cho Han-bum, senior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told NK News.

Kim Jong Un’s first mentioned a North Korean H-bomb on December 10, followed by the Moranbong band’s arrival in Beijing the next day. However the group left China abruptly on December 12, and North Korea yesterday said the nuclear test was ordered on December 15.


Kim Jong Un's signature on the document to order the nuclear test on Dec 15

Kim Jong Un’s signature on the document to order the nuclear test on Dec 15 | Rodong Sinmun


Amid the discord, experts were generally sceptical on the possible disruption to Sino-North Korean relations, and China is worried about the geopolitical in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China needs confirmation that absorption unification by South Korea will not happen, and the U.S. army won’t be base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after unification. It might take time for China to judge the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 before it changes its policy,” Chang Yong-seok, researcher from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ld NK News.


Featured Image: Dandong, Liaoning Province by Prince Roy on 2007-10-20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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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Source :

http://www.nknews.org/2015/11/china-n-korea-border-bustling-and-evolving-expert/


한국어판 기사 출처 :

http://kr.nknews.org/archives/1598 

 

 

China-N.Korea border bustling and evolving: Expert

 

Researcher says Chinese perspective on defector crime, unrest should be considered

 

Ha-young Choi  November 30th, 2015


 

 

Much media coverage has been devoted to the China-North Korea border, with varying views on how vibrant the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y is there.

 

Lee Chang-ju, a Ph.D candidate at Fudan University in Shanghai, is a preeminent expert on the region, visiting the area at least twice a year and posting updates on his blog.

 

Currently working on his dissertation, Lee recently returned from a journey to Vladivostok, Hunchun, Tumen, Yanji and Dandong, and shared the freshest information available with NK News, as well as his perspective on the region’s prospects.

 

Lee compared the importance of Rajin, in North Korea, to South Korea’s Busan, as a port city serving as an entryway onto the peninsula.

 

 

NK News: What is actually changing at the bordering region?

 

Lee: Let me explain the new district of Dandong, where the New Yalu River Bridge is located. The bridge is connected to Sinuiju. The border trade zone has partially started, and is expected to open completely next April. I interviewed the person in charge. He said that North Koreans are not allowed, and that trade should be conducted via a trading company. Looking at the North Korean side from the broken bridge (Dan-gyo), I could see the sign of the Sinuiju foreign trade company. I guess these types of companies will sell and buy goods at the trade zone.

 

Observers offer mixed opinions about Sino-NK relations, but I think it has continued to be good. There could be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leaders, but the relationship that I’ve observed from the local area has always been good. A bit of friction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big frame. From this context, the trade zone is one of the fruits.

 

 

 

 

 

NK News: What are China’s plans for this region?

 

Lee: In 2009, when Wen Jiabao, then China’s premier, visited Pyongyang he signed onto developing “one bridge and two islands” with North Korea. The one bridge is the New Yalu River Bridge, and the two islands are Wihwa and Hwanggumpyong island.

 

Jang Song Thaek’s execution is involved in advancing plans for this region. According to Huanqui, the group called “Sinuiju First Line,” led by Jang, was engaging in entrepôt trade, earning some commission. After his execution, the North Korean regime dominated his group and put a second group in place to monitor them. This caused trouble for the “one bridge and two island” policy.

 

After Liu Yunshan’s visit to the North on October 10,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accelerated. Looking from that spot, the part connected to North Korea has been cut like a piece of cake. China is likely to invest in the part that serves as a connection. If it is constructed, the route from Pyongyang is connected to Shenyang, Dandong and Dalian via the bridge.

 

 

NK News: What is China’s motivation to advance the plan?

 

Lee: The new district of Dandong city and the Hwanggumpyong area can be revitalized only if the bridge is connected. There will be a big change once the bridge is connected. Currently, China is faced with the “new normal” status, and is trying to advance qualitative economic growth. It has failed to maintain an economic growth rate of more than 10 percent (annually), and it keeps going down. For Liaoning provinc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first half of this year was 2.6 percent. Many heavy industri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were located in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 Jilin, Liaoning and Heilongjiang, which used to show a higher economic growth rate than the average rate for China. However, starting from the economic crisis of 2008, the economies of the U.S. and EU faltered and undermined Chinese industry, which is 40 percent dependent on external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distributed currency to boost the domestic economy, and it flowed into state-owned enterprises and became the debt of the region.

 

The Chinese government declared “one belt, one road,” condu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s a solution to overproduction (since demand in Europe and China decreased). It means building infrastructure in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facilitating trade procedures by shortening the clearance time at the border area. FDI, infrastructure and trade are the three pivotal factors of China’s “one belt one road.”

 

New Yalu Bridge completely fits with this policy. The bridge itself is infrastructure. China provided construction materials and capital, which is FDI. A newly established trade zone means facilitating trade.

 

Not only Dandong; China has signed on numerous agreement to build infrastructure in Hunchun and Tumen. Hunchun is also connected to Russia. China will try to expand i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to North Korea.

 

 

 

 

NK News: How’s China’s high-speed railroad project going?

 

Lee: It is a transportation revolution for the northeast provinces in China. From Yanji to Dandong it used to take 20 hours, but now it takes only five and a half hours, (traveling at) about 200 kilometers per hour. The floating population visiting this reg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Restaurants and hotels have become more crowded and sometimes an appointment is required.

 

From Dandong to Shenyang, it takes only an hour and a half via high-speed train. It usually takes one hour, I heard. It costs 70 yuan, which is equivalent to $11.

 

Mount Paekdu is a very popular tourist attraction as well. During peak season, there’s a traffic jam. As it becomes more comfortable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a one-day tour route traveling Tumen, Namyang and Onsong has developed. The connection will be denser and denser.

 

I expect China will connect a high-speed railroad to advance to the East Sea and Pacific Ocean, in order to “borrow” a port. The port might be Rajin or Vladivostok, connected to Hunchun. Then China can connect the East Sea to Shanghai, and Busan will work as a stopover. China has always hoped to deliver from the East Sea to Shanghai, because the delivery expense via (marine) vessel is significantly cheaper than via train.

 

 

 

 

NK News: What do you think about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Lee: It is limited within the continent. To maximize the advantage as a peninsula, it should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ocean and the continent. If highlighting the ocean, Japan is the central nation, and China will be a central nation if the focus is on the continent. It is good to emphasize the economy of northern continent, but should consider character of the peninsula as a converging point. From this point of view, Busan and Rajin are the most attractive points.

 

I’ve suggested building an industrial complex near the Rajin port,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the Chinese domestic market. From Rajin Port, it would be possible to take the Trans-Siberian Railroad (TSR) via the Manchurian Railway (also known as the Chinese Eastern Railway), and a strategy to open a gate to the sea for Mongolia is currently underway.

 

Also, the low labor price of North Korean workers will be competitive in the area, and they don’t have a language barrier. The Chinese minimum wage has increased threefold since 2004, and this region is lacking in people, since the people have moved to the major cities.

 

Regarding the Eurasia Initiative, it is unclear whether South Korea will take the initiative through China and Russia or cooperate with them. Looking at the posters popularizing the policy, there’s no consideration of North Korea. The map suddenly starts from Dandong. It is not clear how to connect, via train, ocean or flight.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rough a variety of strategies, while keeping communication with the U.S., not to cause trouble for the ROK-U.S. alliance.

 

 

NK New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verall trends in Sino-North Korea trade?

 

Lee: I think China is very tactful on diplomacy. When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declared respect for the UN resolution, and mentioned the 9.19 joint declaration (from the Six-Party Talks in 2005) South Korean media interpreted it as the fruit of President Park’s visit to China. However, I thought in different way. It was a warning signal to North Korea, not to make a nuclear move during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the U.S. China must have been very unhappy due to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which turned attention away from its military parade.

 

After this warning, Beijing gave a carrot to Pyongyang, by dispatching Liu Yunshan to North Korea’s military parade. Chinese local media reported the launch of regular operation of ship between Nampo, the North Korean port and Yantai in Shantung province of China. This is not what a local government can do. The central government, at lea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rnational Department, is involved. China is trying to take the initiative through the foothold of improved Sino-North Korea relations.

 

 

NK News: What is North Korea, for China?

 

Lee: North Korea is a (sovereign) state, for China. Considering its economy, Liaoning and Jilin province all collapse once North Korea fall apart. After Jang Song Thaek’s execution, the local economy was damaged. It would be a disaster if North Korean refugees come up after the collapse of the regime. For China,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nd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s a separate factor. If South Korea considers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subordinat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China, there occurs the error.

 

 

NK News: What is China’s position on North Korean defectors’ issue?

 

Lee: China doesn’t see defectors as refugees. Defectors are pitiable, of course, but when I meet Chinese residents, I can hear different stories. There is a lot of violence and murder committed by defectors. A grandfather and his grandchild were living together, and a defector killed them to steal a few hundred yuan. A defector women begged to marry a Chinese man, then ran away after selling their house.

 

In addition to the defectors’ pain, there are tragedies that the local residents undergo. A balanced point of view is required. While thinking about how to protect the refugees, we need to understand Chinese’ perspective. Understanding China’s dissatisfaction, we should manage the problem in cooperation with China. However, it is very tricky issue, because China considers North Korea as a (sovereign) nation. It is hard to recognize North Koreans coming into China without a passport, as refugees.

 

 

 

Featured Image: Ha-young Choi

 

 

About the Author

 

 

Ha-young Choi

 

Ha-young Choi is an NK News correspondent based in Seoul. She studied Korean history, mainly focusing on modern Korean history at Korea University.

 

 

 

 

현장에서 바라본 북중국경 | 이창주 박사 인터뷰


변화하는 북중국경: 활발한 인프라 건설과 중국의 해양 진출 시도

국내외 많은 언론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북중 국경의 변화상을 취재한다. 상하이에 위치한 푸단대학교 박사 과정 이창주 씨는 매년 두 번 이상 북중 국경 지역을 방문하는 연구자이다.

현재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훈춘, 투먼, 옌지, 백두산, 단둥을 답사한 생생한 이야기와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을 NK News에 전했다.

이 씨는 북한의 항구도시, 나진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한국의 부산과 비교하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거점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


NK News: 북중접경지역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


북한의 신의주로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가 위치한 단둥의 신 도심부터 설명해보겠다. 언론에 보도된 호시무역(互市貿易•무관세 국경무역)은 내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앞부분만 열린 상태이다. 안에 들어가서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 쪽 개인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무역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교(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다리.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폭격으로 파괴) 쪽에서 카메라로 당겨서 북한 쪽을 확인해보니 ‘신의주대외운수회사’라는 간판이 보였다.


북중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관되게 좋았다. 지도자 간 갈등이나 자존심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바라본 북중관계는 계속 좋았다. 큰 틀에서 유지되었지만 약간의 알력이 중간에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호시무역은 하나의 결과물이다.


NK News: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계획은 무엇인가?


2009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평양에 갔을 때 하나의 다리, 두 개의 섬이라는 의미의 ‘일교양도(一橋兩島)’ 정책을 약속했다. 하나의 다리는 신압록강대교이교, 두 개의 섬은 황금평과 위화도이다.

이 계획이 틀어진 데에는 장성택 처형 사건이 연관되어있다. 중국 측 자료를 보면 장성택이 지휘한 신의주 일선 라인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일선에 있는 국경수비대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 라인이 전부 다 장성택 라인이었다. 장성택 처형 이후, 이 라인이 전부 다 북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평양에서 선양, 단둥, 다롄 순환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 가능


지난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때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하며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탄력을 받았다. 현장에서 보면 북한과 이어지는 부분이 케익처럼 딱 잘려있다. 북한은 연결 부분 건설도 중국이 투자해주길 바랐다고 한다. 중국이 이번에 확실히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되면 평양에서 선양, 단둥, 다롄 순환 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된다.


NK News: 이 계획을 추진하는 중국의 동기는 무엇인가?


신압록강대교가 지어져야 단둥의 신 도심과 황금평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되면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뉴 노멀(New Normal)’ 상황에 놓여있다. 10퍼센트 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해 3분기에는 6.9퍼센트를 기록했다. 랴오닝성 같은 경우 올 해 상반기 성장률이 2.6퍼센트에 불과했다. 동북3성 지역은 본래 중공업, 국유기업이 포진한 곳으로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체보다 높았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EU가 흔들리면서 40퍼센트의 대외무역의존도를 보이던 중국 경제도 흔들리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뿌린 돈이 국유기업과 지방 정부의 부채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일대일로’ 정책이다.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건설하고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편리화를 시행하겠다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 인프라 건설, 무역 편리화가 일대일로의 3대 축이다.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일대일로와 딱 부합하는 전략이다. 다리 자체가 곧 인프라이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건설 자재와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시무역은 무역 편리화를 뜻한다. 중국은 단둥 뿐 아니라 훈춘, 투먼에도 마찬가지로 인프라를 짓기로 합의했다. 훈춘은 러시아와도 연결된다. 중국은 북한 내부에도 인프라를 지으려 할 것이다.


황금평 지구에 지어진 5층 빌딩, 2015년 9월 6일 촬영 | 사진: 이창주

황금평 지구에 지어진 5층 빌딩, 2015년 9월 6일 촬영 | 사진: 이창주


NK News: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옌지에서 단둥까지 20시간이 걸리던 게 5시간 반으로 줄었다


동북 3성의 교통 혁명이다. 옌지에서 단둥까지 20시간이 걸리던 게 5시간 반으로 줄었다. 시속 약 200킬로미터이다. 이 지역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줄을 서서 예약해야 할 만큼 식당과 호텔의 인기도 높아졌다.


단둥에서 선양까지 고속철도로 1시간 반이 걸렸다.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가격은 70위안으로, 한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이다.


백두산 관광객은 차가 막힐 정도로 많다. 성수기 때는 입구까지 가는데 차가 막힌다. 인프라가 깔리면서, 투먼과 북한의 남양, 온성을 돌아보는 일일 여행 코스가 개발되었다. 일단 주요 도시를 연결한 철도망은 앞으로 더 촘촘히 확대될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항만을 생각해야


중국은 ‘차항출해(借港出海)’ 즉,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가기 위해 러시아, 북한과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중국은 나진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동해를 통해 상하이까지 연결하고 싶어한다. 이 때 부산은 경유지가 될 것이다. 해양과 내륙 운송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 항만이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항만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 | 사진편집: 이창주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현황 | 사진편집: 이창주


NK News: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생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직 북방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국이 반도국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려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해양을 강조하면 일본이 중심 국가가 될 것이고 내륙을 강조하면 중국이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름에서 나타나듯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대륙 중심이다. 북방경제를 부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북방경제가 해양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인 한반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이 관점에서 부산과 나진이 중요하다.


한국은 유라시아 전체 인프라 건설 국제 자본 기제를 만들 국제 영향력이 부족하다.


그 내용 역시 모호하다. 한국은 유라시아 전체 인프라 건설을 주도할 자본이 없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연결하기 위한 정책이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정책은 아니다. 여기서 모호함이 발생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홍보물을 보더라도 북한을 빼고 갑자기 단둥에서 시작한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갑자기 등장한다. 내륙으로 연결할 것인지, 해양으로 연결할 것인지, 항공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런 점이 나와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NK News: 나진과 부산은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인가?


나진항 부근에 한국이 개성공단과 유사하게 중국 내수시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나진항을 통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고, 다롄, 만주를 통해 TSR을 타고 갈 수 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과 랴오닝성, 광역두만지역 (GTI), 극동러시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나진 지역에 설립되는 공단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최저임금이 3배가 인상되며 현지 기업들이 비용 문제를 겪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은 현재 인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어, 노동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한국이 나진 지역에 공단을 설립하고 단둥, 다롄, 부산을 연결한다면 우리는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부산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한중 FTA의 역외가공지역 조항(국내에서 생산한 부품, 반제품을 해외에서 가공한 뒤 다시 가져오는 생산 방식)이 나선 공단에 적용된다면, 동북 3성의 풍부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각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다


NK News: 북중무역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어떠한가?


중국은 외교적으로 매우 능수능란하다. 왕이 외교부 부장이 9.19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유엔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한국 언론들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로 보도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미국에 갔을 때 북한을 향해 핵을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는 6자회담 재개를 향한 메시지였다.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열병식 당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이슈가 된 것이 많이 불쾌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미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도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중관계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움직인다


류윈산 방북으로 북중관계는 급진전했다. 남포에서 옌타이 정기항로가 10일마다 한 번씩 운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북중관계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국은 향상된 북중관계를 발판으로 한반도 전반에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NK News: 중국에서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평가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아예 틀린 건 아니다.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국 언론에서 말하는 게 과장된 부분도 있다.


이를 근거로 북중관계는 뒤틀렸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 중국 입장에서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는 독립된 변수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중관계가 한중관계의 종속변수라고 생각한다. 중국 사람들은 북중관계에 대하여 한국이 뭐라고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에게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카드


중국에게 북한은 국가이다. 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며 북한은 국가가 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북한이 무너지면 랴오닝성, 지린성의 경제가 무너진다. 장성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 북한이 붕괴되고 난민들이 위로 올라오면 재앙이다.


NK News: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마냥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이들이 팔려가고, 브로커에게 속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족들과 다녀보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탈북자들에 의한 폭행,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한 중국인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었다.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가 이들을 죽이고 식량이나 돈을 훔친다. 북한 군인이 넘어와서 몇 백 위안 가져가겠다고 사람 죽인 사건도 있다 탈북자들이 당하는 고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당하는 고초가 있다.


탈북 여성이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해줬는데, 살림을 팔아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시선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불만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협조하면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3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에 중국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여권 없이 들어온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중국만 비판하기엔 어려운 문제다.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쓴 최하영은 NK News 서울특파원입니다. 메인 이미지는 최하영이 찍은 것이며, 영문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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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경제특구 개발계획은 허상? 사실은 이렇다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의 '전략적 함의'

 

 15.11.20 21:55l최종 업데이트 15.11.20 21:55l

이창주(shanghaile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696&PAGE_CD=N0002&CMPT_CD=M0111

 

 

▲ 훈춘 방천의 용호각에서 바라본 북중러 접경지역 2015년 10월 북중러 접경지역 모습. 왼쪽의 하얀 건물까지 중국의 영토, 그 윗쪽으로 러시아 영토, 두만강 건너는 북한 나선특별시의 원정리이다.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북러 철로 교량으로 나진~핫산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저곳에서 동해와의 거리는 약 15 km이다.

 

 

북한은 지난 18일 '내나라'라는 대외매체를 통해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9곳의 산업구와 10곳의 관광지를 조성해 총 154억 8068만 달러러(약 18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일 것이다. 합영 및 합작 기업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업명을 거론했고, 투자 항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 이윤, 이자, 배장금 등 소득을 북한 밖으로 송금할 수 있고, 기업의 독자적 경영권을 보장, 구체적인 세율 및 우대정책을 제시했다. 나선경제특구를 대외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계획'에서 발표된 산업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진항물류산업구를 통한 지경학적 장점 활용 ▲ 노동집약적 산업 ▲ 원자재나 건축자재 관련 산업 ▲ 관광산업 등이다.

나선경제특구는 시(市) 단위로써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다. 북중러 관계를 포함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선경제특구와 중국·러시아의 국경지역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

소련이 붕괴된 1991년 12월, 북한은 덩샤오핑의 조언에 따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당시 나진시와 선봉군(1995년에 나선직할시로 통합)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했다. 이후 2010년 1월 나선특별시로 격상되었고, 현재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24년 동안 국제정세에 따라 부침(浮沈)을 반복했다.



나선경제특구의 발전 가능성은?

현재 나선경제특구의 인프라를 비롯한 유틸리티만 따진다면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산업구 관련 내용은 허상에 가깝다. 특히 선봉지역은 지난 2015년 8월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10월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다지만, 산업기능을 부여하기에 기초시설이 열악하다.

북한에서 발표한 '계획'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될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존재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유재산 보존과 안정적 사업 진행은 생명과 가깝다. 나선경제특구 내의 전기공급 문제 역시 넘어야 할 장애요소이다. 실제로 중국은 나선경제특구 내의 전기가 불안해 나진항에서 잡은 해산물을 중국 국경도시인 훈춘으로 이송해 가공한다.

나선경제특구 내의 열악한 기초시설, 북한의 비일관적인 사업 진행 등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최근 북·중·러 간의 경제협력 부분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3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정책)와 현재 '계획'이 겹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한 자리에서 중국의 실무진은 실제로 일대일로 관련 내용을 북한 측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 중국이 직면한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나선경제특구의 산업구 내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다.

'계획' 산업구 관련 내용 중에, 백학공업구의 강철공업, 건재공업, 웅상개발구의 강제, 시멘트, 건축유리, 자동차유리, 가소재, 건축타일, 위생자기 등 건재공업, 목재가공업 등은 중국이 직면한 과잉생산의 전형적인 품목이다. 중국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고 나선경제특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에서 중요한 내용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인프라 건설, 무역 활성화이다. 중국이 직접 투자를 통해 국가 간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 위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률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나선경제특구, 훈춘, 러시아 연해주 연결 구간과 통상구 나선경제특구~훈춘이 직접 연결되는 구간은 권하(취안허) 세관이 있고, 나선경제특구~연해주를 연결하는 구간은 나진~핫산을 잇는 북러 철도철교가 있다. 출처: KMI 중국물류리포트 14-12호
ⓒ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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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국경도시인 훈춘과 나선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지역에 직접 출자하여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2012년 10월 이미 원정리~나진항 2급도로가 연결되었고, 훈춘 시내에서 취안허(권하) 세관까지 도로 포장이 이루어졌다. 네이멍구 울란하오터~훈춘까지의 고속도로는 취안허 세관까지 연결을 위한 공사를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고속철도(시속 160km 급)를 연결하기로 중러 간에 체결한 가운데, 훈춘~나선경제특구~청진까지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훈춘~나선경제특구로 연결되는 전기공급 라인은 취안허 세관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아직 나선경제특구로 직접 연결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측 취안허(권하)세관과 북한 측 원정리 세관 중 원정리 세관을 이미 허물은 상태이다. 왕복 4차선 규모의 신두만강대교가 내년 10월에 완공된다면 취안허 세관이 북중 양국의 통합세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훈춘과 나선경제특구의 인프라 연결이 중국 자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조치는 일대일로 전략과 맥을 함께 하게 된다.

나선경제특구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주변 지역의 큰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훈춘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북한에 비해 높은 인건비와 노동력 부족으로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훈춘과 가까운 지역의 공장 건설로 중국의 투자를 이끌고, 훈춘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물자를 유통시키는 방법, 그리고 동해를 통해 직접 해상으로 수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사업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당장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나선경제특구, 훈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무비자 일일 여행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어 관련 사업은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 나선경제특구의 가치

나선경제특구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엽합(EEU)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곳이다. 한국 정부가 나선경제특구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면 환동해경제권과 북방경제를 연결하는 통로를 선점할 수 있다.

나선경제특구는 중국의 창지투(창춘, 지린, 두만강일대) 개발시험구와 러시아의 연해주(자유항 정책 실시 예정)을 배후지역으로 두고 환동해 경제권과 직접 연결 가능하다.

나진항의 경우 평균 수심이 약 8~9m 정도로 3호 부두 증심공사가 완료될 경우 12m의 수심을 유지하게 된다. 1만 8000 TEU 급의 컨테이너 선박이 만재할 경우 필요한 수심이 16.5m 임을 감안한다면, 나선경제특구의 상품은 주변의 가장 큰 국제환적항인 부산항(2016년 말까지 17m 증심 확보 예정)을 허브항으로 둘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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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나진항을 통한 동해진출로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동해를 통해 북방경제와 중국 남방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나선경제특구의 나진물류산업구가 활성화된다면 환동해경제권과 북방경제, 나아가 중국 남방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출처: 훈춘포스코현대 사무동 1층에서 직접 촬영.
ⓒ 이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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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나선경제특구 개발 참여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먼저 부산~나선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항선을 개발해 한국이 환동해경제권과 북방경제를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선점할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와 중국 남부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인 부산항을 새로운 허브항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 EEU를 연계하고 각종 한중 FTA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나선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고 한반도 평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북한이 제시한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의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러나 동북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대전략으로 이번 나선경제특구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기고문 형식으로 실은 글입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그림은 기사의 원본과 약간 다릅니다.

빨간 색 점선은 나선경제특구를 표시한 것입니다.

 

모든 사진과 그림은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696&PAGE_CD=N0002&CMPT_CD=M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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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2일 한국일보 6면 종합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블로그에도 공개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hankookilbo.com/v/ab36ff48f1764fc7a66a1e3555635443

 

 

"북중러 접경 북방 연결루트로 급부상... 전략적 가치 다시 살펴야"

심층기획 '개발 열풍, 북ㆍ중ㆍ러 접경을 가다' <4>긴장과 기대 교차하는 두만강

등록: 2015.11.11 20:00 수정: 2015.11.12 01:59

 

 

이창주 푸단대 박사

 

중국 전문가인 이창주 중국 푸단대 박사는 11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만강 유역 개발로 북ㆍ중ㆍ러 삼각지대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거듭나면 남북한간 새로운 교역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과 남북간 긴장완화ㆍ화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북ㆍ중 교역이 최근 주춤하다.

“동북3성은 고속철도와 항만을 이용해 주변국가와 연안지역의 물자가 쉽게 유입된다. 그러나 북한은 인프라가 열악하고 제조업 발전이 매우 더디다. 국제제재와 한국 정부의 5ㆍ24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다.”

 

- 두만강 지역 쪽의 경제교류 특징이 있나.

“동북3성 및 북한의 나진ㆍ선봉, 청진, 함흥, 평양과 더불어 동해까지 연계된 상품이 많다. 하지만 국제정세에 따른 외적 변수가 많은 영향을 준다.”

 

- 신두만강대교가 건설되고 있는 취안허 세관이 주목 받고 있는데.

“취안허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모든 종류의 생필품이 들어간다. 중국 상품의 4분의1 정도는 나진ㆍ선봉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청진 함흥 평양 시장으로 유입된다. 나진까지 도로가 연결됐고, 신두만강대교도 내년 10월 완공되는 등 인프라 확충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훈춘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기 위한 통로로서 의미가 크다.”

 

중국 훈춘(다리 오른쪽)의 취안허(圈河) 세관과 북한 나진ㆍ선봉(왼쪽)을 잇는 신두만강대교 건설현장. 지난달 26일 북ㆍ중간 월경을 가로막는 철조망 사이로 기존의 두만강대교(상판이 물결 표시처럼 보이는 다리) 바로 옆에서 한창 교각공사 중인 신두만강대교 현장이 보이고 있다. 나진ㆍ선봉 쪽에서 훈춘으로 연결되고 있는 신두만강대교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훈춘=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 우리 정부나 기업이 두만강 유역을 주목해야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접경지역은 그 동안 한국 입장에서 북방의 끝으로 인식돼왔다. 그 동안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략적 가치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방과 연결하기 위한 통로로 전략적 가치를 다시 봐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북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대외진출과 산업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주변국과 연결하는 인프라를 건설한 후 통관 및 검역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은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도 이를 적용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하면 큰 성장을 보일 것이다.”

 

 

 

강철원기자

 

 

 

[글 싣는 순서]심층기획 ‘개발 열풍, 북ㆍ중ㆍ러 접경을 가다’

<1>천지개벽하는 압록ㆍ두만강변

<2>100년 만의 부활 꿈꾸는 연해주

<3>대륙의 꼬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4>긴장과 기대 교차하는 두만강

<5>열리지 않은 희망다리, 신압록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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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커우항 크레인사진 롱커우신문망(龍口新聞網) 사진 인용
ⓒ 이창주

 

 

북한 남포항~중국 옌타이항 정기 화물항로 개통

북중 관계 재분석 필요

15.09.24 18:55l최종 업데이트 15.09.24 20:46이창주(shanghailee)

 

 

23일 산둥방송사(山东广播电视台)의 "산둥신문연합방송(山东新闻联播)"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옌타이(연태) 롱커우(龙口)항과 북한의 남포항 사이의 정기항선을 며칠 내 개통한다. 이 노선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첫 컨테이너벌크 겸용선의 정기노선이다. 주로는 옌타이 롱커우항과 북한 남포항 사이의 잡화류나 컨테이너 운송을 위주로 경영될 것이며, 열흘에 한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통일뉴스는 남포항에 40t 크레인이 설치되었으며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 중국 경제의존도가 약 90%에 달하는 가운데 그동안 북중 간에 해륙 공간을 통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남포항의 시설 개선과 중국 옌타이 롱커우 항과의 정기선 개통은 북중 간의 새로운 교역 루트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측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롱커우 항의 주요 화물이 석탄, 석유화학,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료), 철광석, 시멘트, 컨테이너, 잡화류, 곡물 등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광물자원과 중국의 곡물 혹은 경공업품 등이 주요 교역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포항은 평양과 직접 연결이 가능한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다. 현재 한국의 인천과 부산의 항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포항은 항만시설 개선과 대 중국 정기항로를 개척하는 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포항의 인프라 개선과 정기항로 개선이 중국의 대 북한 투자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북한의 주요 항만인 남포항의 중국 개발이 이어진다면 중국은 북한 물류 전략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 북중 주요 교역루트 및 동북고속철도 개념도 중국의 동북지역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북중 간의 인프라 건설이 이어지고 있다. 남포항~렁커우항 간의 노선도 이어지면서 북중 간에 일대일로(해륙 복합 네트워크)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 애플맵

 

 

 

한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장이 이번 9월 19일 베이징 댜위타이(钓鱼台)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모두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대북 압박 카드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단둥과 훈춘 등 북중접경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동북3성 지역의 고속철도 개통, 단둥의 신압록강대교 연결 재개, 훈춘의 신두만강대교 건설 및 권하세관 인프라 개선, 투먼 새로운 도로 교각 건설 관련 북중 간 체결 등에 이어 남포항~옌타이 롱커우 항의 정기 화물 노선 개통 등 북중 간의 물류 인프라 네트워크는 확장되는 추세이다.

위의 모순된 중국의 모습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미 일정 중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강한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북한과의 물류 인프라 건설 및 교역 채널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대북정책의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주도의 6자회담 재개 추진, 북한의 도발 방지, 북중 교역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대북 전략 속에 남포항의 변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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