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반추해보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세번째 항목은 결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용어만 보면 CD(완벽한 비핵화)만 언급하고 VI(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판 전반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존의 북미 간의 양자 혹은 다자 대화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회담의 강점은 바로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디어가 주목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불가역적"인 프로세스에 진입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양측 정상이 공인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에서 이를 명분 찾아 역행하려 한다면, 혹은 미국이 이 판을 깨려고 한다면 그 후폭풍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향후 "검증가능한" 부분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 남북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 공동성명 등에 비핵화를 선언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전 세계에 단계별 "검증가능한" 비핵화 절차의 보여주기(showing)를 진행할 것이다.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장거리 탄두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20%의 비핵화, 완전 비핵화 순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미중의 공조가 미국 주도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비핵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역시 대북제재의 완화도 그 수준에 부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이에 대한 IAEA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계량관리, 봉쇄 및 감시 그리고 현장사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미 정상 간의 Top-down 형태의 레짐이 형성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비핵화"로 명시했으나 본 의미는 "CVID"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CVID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CVID를 명시하지 않으면서의 장점은, 북한이 끌려다니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주도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트럼프가 열어주면서 북한의 이행 의지를 제고시켰다는 것이다.




Posted by Shanghai LEE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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